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해 발표한 신규댐 건설 후보지 14곳 중 7곳의 건설을 전면 중단한다. 나머지 7곳은 기본구상 및 곤론화를 통해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진 정책에 제동을 건 것으로, 국가 물 관리 정책의 방향도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14개 신규댐 후보지 중 양구 수입천댐·단양 단양천댐·순천 옥천댐·화순 동복천댐·삼척 산기천댐·청도 운문천댐·예천 용두천댐 건설을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청양부여 지천댐·김천 감천댐·연천 아미천댐·의령 가례천댐·거제 고현천댐·울산 회야강댐·강진 병영천댐 등 7곳은 대안검토와 공론화를 거치기로 했다. 당초 4조7000억원 규모로 책정된 신규댐 건설 사업비는 2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전 정부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규모가 부족하고, 지역사회의 반발을 초래하는 식으로 댐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홍수 조절·가뭄 예방 등 이른바 기후대응 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댐 건설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전 정부는기후대응댐이란 이름으로 14개 신규댐 필요성을 홍보했지만,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을 대비하기엔 부족한 댐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건설 계획이 중단된 7곳 중 양구 수입천댐과 단양 단양천댐, 순천 옥천댐, 화순 동복천댐 4곳은 전 정부에서도 지역 주민 등의 반대가 극심해 추진을 보류하거나 후보지로 남긴 곳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건설을 강행하려 했던 댐 중에서 건설이 중단된 댐은 삼척 산기천댐과 청도 운문천댐, 예천 용두천댐 3곳이다.
먼저 삼척 산기천댐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식수 전용댐이다. 애초에 국고 지원이 불가한 댐인데도, 이전 정부에서 무리하게 댐 계획에 포함시켰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예천 용두천댐과 청도 운문천댐은 ‘댐 건설’ 없이도 홍수 조절과 용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환경부는 “용두천댐은 하류 900만t 규모 양수발전댐에 수문을 설치하면 용두천댐 홍수조절용량(210만t 계획)보다 더 많은 홍수조절용량이 확보될 수 있고, 운문댐은 하류 하천을 정비하고 댐 운영 수위를 복원하면 추가로 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전 정부의 댐 건설 추진에 대해 감사 방침도 시사했다. 그는 “(전 정부에서) 지자체 의견을 받고 특별한 문제 없으면 후보지에 넣지 않았나 싶다”며 “(전 정부)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드라마제작사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30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력부문장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만 범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5000만원을, 이 전 부문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 전 대표 등은 2020년 7월 자본금 1억원 규모에 수년째 영업적자를 이어온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200억원에 인수했다. 바람픽쳐스는 이 전 부문장 부인인 배우 윤정희씨가 대주주인 회사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바람픽쳐스를 인수해 시세차익인 319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김 전 대표는 이를 공모한 대가로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646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임무 위배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준호는 회사 윤리 규정 등에 따라 바람픽처스 인수 절차에서 배제돼야 했으나 이를 위반해 인수 절차를 주관했고, 대표이사인 김성수는 이를 잘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임직원으로서 임무를 위배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바람픽처스 인수가 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해 추진됐다는 점을 반박할 증거는 없어 인수 행위 그 자체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이준호가 피고인 김성수에게 묵시적으로라도 이 회사에 대한 고가 인수를 요청했다거나 이 회사를 실제로 고가에 인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했다. 이 전 부문장은 바람픽쳐스가 다른 제작사로부터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여억원 중 10억5000만원을 부동산 매입·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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