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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6 06:53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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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1일 구속됐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고 출석하지 않은 전씨는 ‘통일교 청탁’과 ‘공천 개입’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전씨의 법원 영장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씨와 전씨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심문은 하지 않았다. 남 부장판사는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수사기록과 의견서 등 자료를 검토한 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전씨는 전날 밤 변호인을 통해 특검에 영장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알렸다. 전씨 측은 “전씨가 (심사 참여) 포기를 많이 고민했다”며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전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인치했다.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던 전씨는 이곳에 정식 수감됐다.
전씨는 영장 심사 출석을 포기하면서 구속은 받아들였으나 주요 혐의들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지난 18일 특검의 소환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했다고 한다. 전씨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목걸이와 가방 등 청탁성 물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를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특검은 전씨가 2022년 ‘건희2’로 저장된 연락처로 보낸 ‘윤영호 전 본부장이 UN 한국 유치 문제를 의논하고 싶어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제시했지만 전씨는 김 여사가 아닌 김 여사 ‘측’과 연락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들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을 받고 친윤(석열)계 의원들에게 공천 청탁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전씨에게 브로커로부터 특정 후보의 이력서를 전달받은 문자 내역 등을 제시했으나 전씨는 청탁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윤 전 본부장과 함께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날 전씨가 구속되면서 특검은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된 주요 인물인 전씨, 윤 전 본부장, 김 여사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게 됐다. 특검은 통일교 측의 청탁용 금품이 김 여사에게까지 전달됐는지, 이 금품이 어디에 있는지 등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아직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고 한 목걸이와 가방 등은 찾지 못한 상태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특검 사무실로 불러 통일교 청탁 관련한 조사를 이어갔다. 김 여사는 진술 거부권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6%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했다. 부정 평가하는 이유는 광복절 특별사면이 가장 높게 꼽혔다.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56%로,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35%로 전주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5%, 부정 평가 이유로는 ‘특별사면’이 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갤럽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달 중순 64%를 기록한 이후 지난주 조사에서 59%로 5%포인트 하락했다. 지난주 조사에서도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 이유로 가장 많이 제시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25%를 기록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전주보다 3%포인트씩 상승했다. 한국갤럽은 “대선 후 7월까지 평균 24%포인트였던 양대 정당 격차가 최근 2주간 19%포인트로 줄었다”며 “임박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영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지지하는 이들은 4%, 개혁신당 3%, 기본소득당 1%, 그 외 정당 및 단체 1%,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2%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어느 나라와의 관계가 가장 주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설문도 포함됐다. 미국 76%, 중국 12%, 일본 3%, 러시아 1%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다섯 차례 조사에서는 미국이 (중요하다고 보는 응답자가) 50%대, 중국 30%대였으나 2019년부터 미국으로 쏠림이 강해졌다”며 “이번에는 양국 격차가 최대로 벌어졌다”고 밝혔다.
국내 경제를 위한 관계 주요국으로도 미국 70%, 중국 21%, 일본 2%, 러시아 1%로 조사됐다. 갤럽은 “경제면에서도 미국으로의 쏠림이 뚜렷해졌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에 95% 신뢰수준으로, 응답률은 15.1%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경기도는 지난달 16일 파주시 소재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내려진 양돈농가 53호에 대한 이동제한 방역조치를 22일 자정을 기준으로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즉시 도는 5개 시군(파주, 양주, 고양, 김포, 연천)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역학 농가 돼지 이동 차단, 타 지역과의 돼지 출입 금지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마지막 발생농장 가축 매몰 처리 완료일(지난달 20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방역대 농장의 사육 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이동제한 해제로 방역대 내 양돈농가와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이 모두 풀리게 되어 양돈농가의 정상적인 경영 재개가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야생 멧돼지 등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농장 방역시설 점검, 돼지 출하·이동 시 사전 검사, 양돈농장·차량·축산시설에 대한 소독 강화 등 방역 대책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남영희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방역대가 해제되더라도 양돈농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기본 방역 수칙을 철처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파주시 첫 발생 이후 전국 53건 중 경기도에서 24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양주 3건, 파주 1건이 발생했으며, 예방적 살처분 6농가를 포함한 총 3만744마리가 살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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