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일 낮 12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피해를 본 647개 시스템 중 1등급 업무 21개를 포함한 112개 시스템이 복구됐다고 밝혔다. 전체 시스템 복구율은 17.3%에 불과하다.
김민재 중대본 1차장(행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복구 속도가 더딘 이유 중 하나는 화재 영향이 적은 1∼6 전산실 시스템의 경우도 화재가 발생한 5층 7∼8 전산실 시스템과 연계돼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시스템의 빠른 복구를 위해 화재가 난 5층 전산실 복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며 “국정자원 대전 본원의 무정전·전원장치(UPS) 기반 인프라를 교체하고 5층 7∼8 전산실의 손실 서버 네트워크 등의 장비를 재배치하고 있다”고 했다.
대전 본원은 2층부터 5층까지 총 9개 전산실로 구성돼 있다. 불이 난 5층에는 7, 7-1, 8 전산실이 있다. 이 중 7전산실에 200개, 화재가 발생한 7-1 전산실에 96개, 8전산실에 34개 등 전체 시스템의 절반이 넘는 330개(51%)가 모여 있다.
중대본은 화재로 녹은 5층 7·8전산실 전원장치 수리는 전문업체 지원을 받아 통상 한 달 걸리는 것을 열흘 내 완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삼성SDS, LG CNS 등 민간 전문업체에 지원을 요청해 협조를 받고 있다.
7-1 전산실에서 전소된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의 이전 복구를 추진 중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일 대구센터 이전을 위한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업체가 선정돼 장비 입고가 시작됐다. 김 차장은 “공간임대는 NHN클라우드와 계약을 완료했고 이 안에 들어갈 서버, 네트워크 장비, 보안 장비 등 이런 부분을 준비하는 게 2주가 걸려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며 “이후 시범 가동 및 안전성 검증 등으로 서비스를 개통하는 데 추가 2주를 잡아 오는 28일까지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예비비 활용을 위한 절차에도 돌입했다. 김 차장은 “신속한 복구를 위해 예비비 활용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며 “인력과 예산 집행이 즉각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현장에서 추가 복구인력 투입과 신규 장비 구매 관련 비용은 선집행·후지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대국민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가 멈추면서 지자체 민원상담 창구가 막힌 것에 대해선, 소비쿠폰 등 필요한 민원상담이 이뤄지도록 지방행정시스템 기능을 개선해 오는 3일부터 온라인 민원상담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백업(복사저장) 되지 않은 정부업무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가 전소된 것’에 대해 “(G드라이브) 백업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은 뼈저리게 잘못된 부분”이라며 “앞으로 복구하고 새로 만들때는 저장할 때부터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업무시스템인)온나라시스템을 긴급히 복구하고 있어 6일에는 가동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온나라시스템에는 공문서 관련한 메모 보고 같은 자료들이 있어 이런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후변화로 고수온 피해가 늘면서 양식장 피해 복구와 양식재해보험 지원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피해액과 복구·지원 예산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일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양식장에서 발생한 고수온 피해액은 217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피해액을 보면 2020년에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2021년에는 경남과 전남에서 약식장 어류 등이 대량 폐사해 약 292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2022년에는 전남 일부 양식장에서만 피해가 발생해 피해액이 95억원 규모로 줄었지만, 2023년 피해가 경남과 전남, 경북으로 확산돼 피해액이 다시 438억원대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충남과 전남, 경북, 경남, 제주까지 어류 폐사 등이 이어져 전체 피해액이 1430억원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5년간 피해 복구에 투입된 재난지원금과 보험금 지원액 등이 232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가 가장 컸던 지난해의 경우 재난지원금으로 국비와 지방비 779억여원이 투입됐고, 양식보험 지원에도 258억여원이 들어갔다.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커지는 추세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양식재해보험의 경우 태풍·적조 등 주요 재해는 기본 보장 하자민 고수온 피해는 기본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민이 별도 특약에 가입해야 하는데 보험류 부담으로 인해 평균 가입률은 30.7%에 불과하다.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정부 지원금에 의존해야 하나 지원 한도액이 5000만원 정도여서 실제 손실 보전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고수온 피해에 대비해 연구개발 차원에서 추진해 온 적응 어종 육종 사업도 지지부진하다. 해수부는 2018년부터 넙치와 전복, 김 등 주요 양식품종의 내성 품종 개발과 신품종 양식기술 연구에 246억원 정도를 투입 했지만, 현장 보급이 이뤄지거나 상용화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어 의원은 “바다 고수온이 계절적 이상이 아니라 일상되면서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복구 위주의 지원만으로는 어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없다”며 “고수온 적응 어종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양식재해보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해 어민들이 실질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일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 판다 세컨드 하우스에서 쌍둥이 판다인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방사장을 돌아다니고 있다. 에버랜드는 3일 이 공간을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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