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배제 조치에 대해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을 향해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참석 배제하는 조치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검토를 한다, 안 한다 논의조차 없었다”면서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배제를)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에 출석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당시 발언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물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기정치는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자신을 향해 “비공개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
앞으로는 KTV(국민방송)가 제작한 영상물은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대통령실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기관인 KTV의 영상 저작물을 국민과 언론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KTV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방송이다.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는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저작물을 국민의 권익에 부합하도록 환원하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KTV 본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국정 철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공공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근거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거나 특정 목소리를 차단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는 KTV 영상을 이용한 일부 비판적 유튜버와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진행된 바 있다. 저작권 침해 신고 및 영상 삭제 요청과 함께 형사 고소도 이뤄졌다.정부는 앞으로 저작권법 제28조...
경기 고양시 일산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했다.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32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의 한 도로에서 8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상가건물 가스 배관을 들이받았다. 당시 인도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A씨는 경찰에 “아내를 내려주고 멈춰있다 출발하는데 갑자기 급발진해 핸들을 꺾어 건물 시설물과 들이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수리남에서 역대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선출됐다. 2028년 대규모 해저 유전 시추 사업을 앞둔 상황에서 새 대통령이 ‘공정한 자원 수익 분배’ 공약을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수리남 국회는 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예니퍼 헤이링스 시몬스 국민민주당(NDP) 대표(72·사진)를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시몬스 당선인은 국회 51개 의석 중 34표를 확보해 당선됐다. 수리남은 국회 전체 의석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간선제를 택하고 있다.시몬스 당선인의 경쟁자 찬드리카퍼사드 산토키 현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했다. 중도 성향인 그는 재임 기간 국제통화기금의 수리남 구조조정 조치에 따라 전기·연료 보조금을 삭감했고 급등하는 물가를 잡지 못했다. 결국 집권 진보개혁당은 지난 5월 총선에서 제1당 자리를 NDP에 내줬다.시몬스 당선인은 당선 직후 수도 파라마리보에 있는 국회의사당에서 “나는 봉사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한 시민단체가 경찰에 강제 진압을 당했다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주장했다. 경찰은 “시위자가 갑자기 도로에 드러누워 불가피하게 조치했다”고 해명했다.6일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1시쯤 용산 대통령실 앞 도로에서 김현욱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집행위원이 경찰에 의해 팔·다리가 들려 끌려나가며 진압 당했다.김 위원은 이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고 가덕도신공항 백지화의 필요성을 외치던 중이었다고 시민행동은 밝혔다.진압 상황을 둘러싸고 양측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시민행동 측은 손에는 종이 피켓을 들고 있었고, 어떠한 위해 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경찰이 강제로 끌어냈다고 주장했다.시민행동이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경찰은 도로를 가로막고 김 위원을 들어올려 길 건너편으로 끌어냈다. 김 위원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5일까지 허리 통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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