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차관급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67)가 9일 임명됐다.
민 비서실장은 김 총리가 후보자였던 시절부터 함께 업무를 맡아 호흡을 맞춰온 인사라고 국무총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1958년생인 민 비서실장은 전남 화순 출신으로 단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켄터키대에서 재무행정학 박사를 취득했다. 2002년부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2007~2009년에는 국무총리실 제주도지원위원회사무처에서 산업진흥관(국장급)으로 근무했다.
총리실은 민 비서실장에 대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라며 “특히 지방재정 정책에 대한 연구, 중앙부처의 지방 권한이양 법제화 경험 등은 향후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 비서실장은 “제가 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것은 국민주권정부의 참모장인 총리가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새벽 총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좌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이번 인사로 총리실에서 총리를 보좌하는 장·차관급 공직자 임명이 완료됐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3일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엔 차관급 국무1차장·2차장에 현 국무조정실 소속 김영수 국정운영실장과 김용수 경제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주간경향] 달걀 1판(특란 30알 기준) 전국 소비자 가격이 평균 7102원을 찍은 지난 7월 2일, 경북 영주에서 산란계 22만마리를 키우는 안두영 대한산란계협회 회장은 유통업자와 특란 1알에 190원씩, 1판당 5700원을 받기로 하고 달걀을 넘겼다.
달걀 표면에는 산란 일자와 생산농장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 등 난각번호를 찍는데, 그의 농장에서 나온 달걀의 난각번호 마지막 숫자는 ‘4’이다. 이른바 ‘4번 달걀’로, 닭 여러마리를 넣은 케이지(닭장)를 층층이 배치한 공장식 농장에서 사육한 닭이 낳은 알이란 뜻이다. 4번 달걀을 낳는 산란계의 사육밀도는 0.05㎡. 닭 1마리가 차지하는 면적이 가로·세로 길이가 각각 22.36㎝인 정사각형 정도라고 보면 된다. 그의 농장에서 나오는 4번 달걀은 하루 평균 18만개에 달한다. 대한산란계협회에 따르면, 국내 생산되는 달걀의 80% 정도가 4번 달걀이다.
이외에 산란계를 자유 방사해 키운 농장의 달걀은 1번, 평사에서 사육하는 농장의 달걀은 2번, 사육밀도가 0.075㎡인 케이지를 마련한 농장에서 나온 달걀은 3번이다. 2018년 9월 축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규로 산란계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농가는 산란계 사육밀도를 3번 달걀 수준인 1마리당 0.075㎡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기존 농가의 경우는 7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5년 9월 1일까지 사육밀도를 0.05㎡에서 0.075㎡로 확대하도록 했고, 2025년 9월 1일이 되기 전에 농장에 어린 닭(신계)을 들였을 경우는 여기에서 2년을 더 유예해주기로 했다.
현재 국내 달걀 수요는 하루 4500만개 수준이고, 전국의 산란계 7800만~7900만마리가 이를 공급한다. 다만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살처분한 산란계가 늘었고, 기관지염(IB) 등이 산란계에 퍼지면서 올해 상반기 달걀 생산량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산란계 교체 시기란 점도 달걀 생산량이 줄어든 요인 중 하나다. 산란계는 20주령(5개월된 닭) 전후부터 85주령(21개월된 닭) 전후까지 알을 낳는데, 현재 국내 산란계 농장에는 고령 닭들이 상당수로, 농가에서는 이 닭을 빼고 어린 닭을 들이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기존 4번 달걀 농장들이 올해 9월 1일이 되기 전에 기존 닭을 처분하고 어린 닭을 들이려 하면서 알을 낳을 수 있는 산란계 수가 크게 줄었다.
안두영 회장이 말했다. “산란장에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분양한 병아리를 보면 2000만~2300만수 정도 되거든요. 얘들이 커서 20주령은 돼야 알을 낳으니까 지금은 달걀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여름에는 냉면집 등의 달걀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폭염으로 닭의 산란율은 떨어진다. 한동안 달걀값 상승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장 대표 가격 없어…협회가 기준 가격 제시
달걀 시장은 다른 농축산물 시장과 상당히 다르다. 채소나 과일 등 청과물은 주로 서울의 가락시장으로 모이고 경매를 통한 ‘경락 가격’이 매일 공개된다. 다른 농축산물도 주로 공판장에서 팔린 가격이 ‘대표 가격’이 된다. 다른 농가들은 대표 가격을 보고 자신의 생산물을 대략 얼마에 팔지를 결정한다. 하지만 달걀은 가락시장이나 공판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 당연히 대표 가격도 존재하지 않는다. 달걀의 경우 중간 상인이 농가로 찾아가 농가와 직접 가격을 협상하는 ‘문전거래’로 이뤄진다. 전국의 여러 농가를 다니며 수요와 공급, 가격 동향에 빠삭한 유통업자와 달리, 농가들은 이들 정보가 없어 협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가격 협상 후 한 달이 지나 정산할 시기가 되면 “파손된 달걀이 많았다”거나 “대형마트가 할인행사를 벌인다”며 가격을 깎아달라는 요구도 받는다. 갑과 을의 권력 문제이자, 정보 비대칭의 문제다.
이에 산란계 농가들은 농가들의 자조모임인 협회 차원에서 매주 두 차례 농가와 유통업체에 연락해 협상 가격, 유통 흐름 등을 지역별로 조사한 뒤 농가들이 협상에 참고할 ‘기준 가격’을 제시해왔다. 1969년부터 대한양계협회가 이들 정보를 제공했고, 대한양계협회에서 산란계협회가 독립해 나온 2022년부터는 산란계협회가 이를 맡았다. 평년의 경우 특란 1판의 기준 가격이 4200~4800원 수준(1알당 140~160원)에서 결정됐다. 유통업체가 알을 포장해 유통하는 비용과 마진 등으로 가져가는 금액은 1판에 600원 수준이다. 마트에서는 기준 가격(4200~4800원)에 유통업체 비용(600원), 자체 마진 등을 붙여 1판당 6000원대 수준으로 판매한다.
그런데 올해 산란계 농가의 달걀 공급이 줄면서 산란계협회가 기준 가격을 1알당 146원(3월 초)에서 두 차례 인상해 190원(5월)으로 30% 올렸다. 1판 가격이 4380원에서 5700원으로 뛴 것이다. 소매가로 1판당 7000원 초반 수준으로 올랐고, 그 이상을 받는 마트도 생겼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준 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판단했고, 지난 6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산란계협회를 대상으로 담합 조사를 진행했다. 산란계협회가 실제 산지 거래 가격이 아닌, 기준 가격을 제시한 것을 담합으로 보고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기준 가격에 강제성이 있는지, 인상 수준이 합당하게 정해졌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가가 정부 고시 가격 외면하는 이유
산란계 농가가 참고할 수 있는 시장의 대표 가격이 없는 상황에서, 농가들은 협회가 정하는 기준 가격을 56년간 참고해왔다. 정부 역시 그동안 협회의 가격·유통 정보를 참고하면서 달걀 수급 정책을 펴온 상황에서 ‘담합’ 조사를 벌인 것은 손에 꼽히는 일이다. 더군다나 공정위 조사가 있던 지난 6월 16일은 농식품부와 산란계협회 등이 ‘달걀 산업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한 날이었다.
정부도 달걀의 ‘대표 가격’을 만드는 시도를 해왔다. 공공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이 농가와 유통업자 간의 산지 거래 가격을 조사해 매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400여 농가를 모수로 삼아 조사하는 산란계협회와 달리, 축평원의 조사대상 농가 모수는 170여 곳에 불과하다. 가격 정보도 산란계협회의 것처럼 자세하지 않고, 정산 때 일부 유통업자들이 농가에 후려치는 가격은 제대로 집계되지 않는다고 농가들은 말한다. 산란계 농장들이 축평원의 고시 가격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다.
이에 농식품부는 “축평원의 조사대상 모수가 적다는 지적이 있어서 300개로 늘리기로 했고, 보강해가기로 했다. 후려치는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거래계약서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산란계 수가 줄면서 오히려 이제는 농가와 협회가 가격 결정에서 (유통업제보다) 더 우위에 있다. 기준 가격을 이 정도 수준으로 높인 것은 객관적이지 않고 임의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란계협회는 “(기준 가격이 너무 높은 수준이라는 정부 지적 때문에) 지난 5월 이후부터는 아예 기준 가격을 내지 않고 있다. 우리가 담합해서 높은 수준의 기준 가격으로 시장을 교란시켰다면, (기준 가격을 내지 않는) 지금은 달걀 산지 가격이 다시 내려왔어야 한다. 하지만 산지 가격은 계속 상승 중이다. 시장 상황이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달걀 가격은 1~5월 새로 입식한 병아리가 알을 낳기 시작하는 9월부터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의 ‘4번 달걀’ 농장들이 사육 면적 기준을 따르기 위해 케이지에 넣는 닭의 수를 줄일 수밖에 없어 가격이 평년 대비 소폭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은 있다. 안두영 회장이 말했다. “각종 전염병, 산란계 교체 시기, 사육밀도 넓히는 동물 복지 정책 등으로 지금 달걀 가격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죠. 근데 정부가 ‘달걀 수급에 문제 없다’며 가격이 높아지는 건 농가들의 담합 때문이라고 하니 울화통이 터집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모든 게 이기적인 농가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번 사태 이후가 걱정이에요. 우리 달걀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게 되는 건 아닐지···.”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공장 관계자 7명을 상대로 출석을 요구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SPC삼립 시화공장 센터장과 안전관리자 등 총 7명에 대해 공식적으로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출석 요구에 앞서 피의자들과 출석 시점을 조율했지만, 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일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면서, 오는 15일 경찰서로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것을 요청했다.
출석 요구서를 받고도 출석에 불응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요구에 3차례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관례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가 난 공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실물과 서류 463점, 전자정보 파일 1394쪽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또 사고가 난 기계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해당 기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문제의 윤활유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받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계속 조율했는데 쉽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출석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9일 오전 3시쯤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에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던 중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정부가 8일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노력에 납북자가족모임이 공감하고 이에 호응한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납북자 문제는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앞으로 납북자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이날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2층 야외 쉼터에서 파주시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납북자 가족을 직접 만나 위로를 건네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합회는 지난달 24일 김남중 통일부 차관의 위로 전화를 받은 뒤부터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검토해왔다. 같은 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도 통화했다.
연합회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공개 살포 행사를 진행했지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접경지역 주민 등에게 가로막혀 중단됐다. 지난 5월8일 강원 철원군, 6월2일 파주 접경지 등에서 대북전단을 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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