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이 9일 구제역 종식을 공식 선언했다. 지난 3월 13일 첫 발생 이후 114일 만이다.
영암군에 따르면 구제역 종식 선언은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방역 단계가 ‘심각’에서 ‘주의’ ‘관심’ 단계로 순차 하향돼야 가능하다.
영암지역에서는 지난 3월13일 처음 구제역이 발생했다. 같은달 16일 ‘심각’ 단계를 발령했고, 지난달 17일 3개 권역 방역대(238농가)에서 바이러스가 미검출되자 ‘주의’ 단계로 전환했다.
이후 항체가 자연 형성된 25농가 675두를 조기 도태하고, 이동제한이 해제되지 않은 4농가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이 확인되자, 전날 방역 단계를 ‘관심’으로 최종 하향 조정하고 평시 체계로 복귀했다.
영암군은 이달 말 축산농가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구제역 방역 평가 토론회를 열고, 감염병 발생 원인과 향후 대응 방향을 종합 분석한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초기 혼란을 줄일 수 있었다”며 “구제역 종식은 민관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며칠 전 떴던 뉴스 아닌가?”
지난 3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일하러 나간 사이 불이 나 어린 자매가 숨졌다는 소식을 보고 이런 의아함을 느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불과 9일 전 거의 똑같은 사고가 났기 때문이다. 지난달 24일 부산의 다른 아파트 화재 때도 자매가 목숨을 잃었고 부모는 일하러 나간 상태였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동일한 사고가 반복됐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고 구조적 문제”라면서 “진정성 있는 대책을 곧 국민께 발표드리겠다”고 했다. 벌써 지난 정부와는 상당히 다른 태도이고, 어느 정도 진정성이 느껴지기도 한다. 다만, 그런 대책이 곧 나올지는 미지수다. 정말 ‘구조적 문제’라면 그리 쉬울 리 없기 때문이다.
노후 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도 간단치 않겠는데, 그나마 이쪽이 제일 단순하다. 부모들이 아이들만 집에 두게 되는 원인을 생각해보다 하도 복잡해서 하마터면 이 칼럼을 마감 못할 뻔했다. 가족, 공동체, 산업, 도시설계, 성역할, 교육, 그리고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 또는 부동산까지 온갖 ‘구조’가 얽혀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아이를 부모 둘이서만 키우지 않았다. 우리 부모님도 맞벌이를 하셨지만 돌봄 공백 같은 건 없었다. 집에 할머니가 계셨고, 고모와 이모들이 가까이 살아 수시로 오갔다. 언제든지 옆집에 놀러 갔고, 골목 안에 아는 사람 천지였다. 친구들은 부모님이 일하는 곳에 스스럼없이 찾아가고, 거기서 저녁까지 있곤 했다. 우리 엄마는 공무원이셨는데도 사무실에 자주 찾아간 기억이 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것은 서민층일수록 이렇게 살았다는 점이다. 돈 많은 사람이야 예나 지금이나 문제없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이런 생활방식을 잃고 자녀 돌보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모여 살고 싶어도 직장 때문에, 교육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든 아파트에 당첨돼보려면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 상업지구와 주거지구 간 거리는 점점 벌어졌다. 신혼부부에게는 ‘특별공급’이라며 도심에서 가장 먼 아파트가 돌아갔다. 직장까지 왕복 서너 시간에, 주위에 친지도 없는 상황에서 양육은 고통을 넘어 불가능이 된다.
그러는 사이 경제적 격차는 더 커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자녀 교육에 돈을 더 쓰게 된다. 이 비용을 감당하려면 부모 둘 다 일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벌이와 근무시간이 괜찮은 일자리들은 사라지거나 문턱이 높아진다. 밤에, 주말에, 또는 새벽에 일해야 하는 자리로 내몰려간다. 어쩔 수 없이 아이들만 놓고 나가야 하지만, ‘아파트’의 철제 현관이 닫히면 이 사정은 주위 누구와도 공유되지 않는다.
이런 구조적 문제에 과연 어떤 대책이 유효할까? 공동체를 복원하고, 부동산 가격과 입시에 연연하지 않게 해주고, 출퇴근 거리를 줄이고, 직장의 경직성을 낮춰 일과 돌봄을 병행하게 해주는 일들 중 ‘곧’ 될 만한 건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건 아니다. 이제껏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살아왔는지 돌아보는 게 먼저라는 말이다. 잘 사는 방법이라 믿었던 것들이 오히려 본질을 해쳐왔다면 그만 멈추고 고치는 길에 나서야 한다. 그런 ‘진정성’ 있는 접근이 어쩌면 이번 정부에서는 이뤄질 수도 있다고, 한번 믿어보고 싶다.
대구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역량을 키우기 위해 대학과의 별도 협의체 구성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와 대학 한 곳을 각각 연결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과제를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학은 기업 현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연구 성과를 실질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구시는 지역 중소기업 대부분이 기획력과 인력 및 기술 등의 부족으로 연구개발 과제 발굴과 정부 R&D 과제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사업을 구상했다.
대학의 우수한 연구인력과 기술을 활용해 기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기업은 연구개발 과제를 스스로 기획·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협의체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 맞춤형 과제를 발굴하고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을 바탕으로 우수과제를 기획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전담 PM(Project Manager) 배정을 통한 1대1 기획위원회 운영, 예산 반영을 위한 중앙부처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 등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에도 공을 들인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5월 대구테크노파크와 함께 일부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 및 선정하고 6개 기업-대학 협의체 구성을 완료했다.
시는 전담 PM 배정 및 워킹그룹 운영 등을 통해 기획보고서를 만들고, 정부 R&D 사업과 연계해 해당 과제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대구시 미래 신산업 5개 분야로 범위를 넓힌다는 게 대구시의 복안이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이미 대학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협업해 R&D 시너지를 창출하는 해외 사례가 많다”면서 “협의체 등을 통한 노력이 지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9일 “이길 수 있었던 대선도 사기 경선으로 날린 당이 무슨 혁신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이날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당 혁신위원장에 임명하며 혁신위 활동에 돌입한 국민의힘을 비판한 것이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혁신의 출발은 대선 패배 책임자들 퇴출과 기득권 철폐이거늘, 총선을 역대급 참패당하고도 백서 하나 못 낸 당이 그걸 해낼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시장 게시글은 이날 국민의힘이 안철수 의원의 사퇴로 논란이 된 혁신위원장에 윤 원장을 임명했다고 발표한 직후 올라왔다.
홍 전 시장은 “(혁신)하는 척 국민들을 속이고 또다시 대국민 사기나 칠 거 아니냐”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40일 전 탄핵을 공개 경고해도 이를 무시했고, 대선 경선 때 대선 지면 윤 부부(윤 전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그 핵심 인사들도 감옥 가고 당은 해산 청구 당할 거라고 공개 경고해도 이를 무시하고 사기 경선을 한 자들”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민주당도 일년에 당명이 여러 번 바뀌고 비대위가 늘 있던 혼란한 시절이 있었으나, 중진들 대청소하고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 개정 후 다시 살아난 적이 있었다”며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할 각오가 되어있어야 회생의 길이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인적 쇄신 의지를 평가 절하하는 동시에, 대선 당시 무리한 후보 단일화 추진에 책임이 있는 친윤석열계 중진 의원들에 대한 인적 청산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이 대선 때 지도부였던 ‘쌍권’ 권영세·권성동 의원에 대한 출당 등 인적 쇄신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에게 요구했다가 거부당했다며 지난 7일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하자, ‘쌍권’이 안 의원을 “분열의 언어” “비열한 행태”라고 비판한 당내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홍 전 시장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며 “모두가 내 탓이고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직후 탈당하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팀)이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형사 재판 항소를 9일 취하했다. 항소심 재판은 이날부로 절차가 종료돼 박 대령은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오전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열어 “박 대령 항명 혐의 재판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브리핑을 마친 뒤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했다.
앞서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박 대령의 항소심을 이첩받았다. ‘채 해병 특검법’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또 수사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이 (전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조사를 하고, 해당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수괴혐의로 입건해 공소제기를 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이어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됐던) 1심 재판은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상황에 박 대령 항명 혐의 재판에서 (특검이)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특검으로서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라 판단했다”고 했다. 이 특검은 “향후 수사를 보면 항소취하 결정이 타당하다는 것을 누구든 이견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도 말했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기록의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부와 해병대 상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경찰로 이첩을 강행해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령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렸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고, 국방부 검찰단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해병대에 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공판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을 권한도, 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며 “위법적이고 월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충분히 법리적 검토를 했고, 특검법상 공소유지 권한 안에 항소를 취하하는 권한도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령에 따른 권한 행사”라고 밝혔다.
박 대령을 지원해온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마침내 박 대령의 항명죄 재판이 무죄 확정판결로 종결됐다”며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내고 정의를 회복한 날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 원보직 복직을 시작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물론, 권력의 횡포에 맞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낸 이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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