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회에 “수사 인력을 확대해달라”는 내용의 법 개정안 요청 공문을 25일 제출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국회 의사국에 특별검사보, 파견검사, 파견공무원 등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김건희 특검법 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국회에 한 차례 수사팀 인력 확충 필요성을 전달했는데,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물어와 공문으로 요청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상 김건희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이 각 80명이다. 전체 규모는 205명으로, 내란 특검팀(267명)보다 적다. 그러나 수사 대상은 김건희 특검팀이 16개로 내란 특검팀(11개)보다 많다. 김건희 특검팀은 여기에 수사 중 인지한 사건까지 더해져 기존 인력 규모로는 한계에 달했다고 본다.
수사가 진척돼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기 시작하면서 수사를 하던 파견검사들이 공소유지 인력으로 빠지게 된 것도 부담이다. 특검은 이날 국회에 공소유지 인력으로 수사인력이 줄어들게 되는 공백을 메울 ‘수사팀 인력 확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구체적으로는 특검보는 지금보다 1~2명 더 늘리고, 파견검사는 20명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파견공무원도 현행 80명에서 40명을 더 늘려달라고 했다.
다만 특검팀은 특검 기간 연장에 대한 요청은 별도로 담지 않았다. 특검팀은 여전히 기간 연장보다는 수사 인력을 증원해 정해진 기간에 수사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박 특검보는 “기본 일정도 소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어떤 것을 예상해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두 차례에 걸쳐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오는 11월28일에 끝난다.
‘상남자’ ‘마초맨’의 시대는 저무는 걸까? 최근 미국과 유럽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일명 ‘퍼포머티브 메일(Performative Male)’이란 남성상이 떠오르고 있다. 이들은 진보적인 여성의 취향에 맞출 법한 감성적인 옷차림과 행동을 세심하게 연출하며 ‘안전한 남성성’을 표방한다.
이달 초, 미국 시애틀 캐피톨힐 인근 한 공원에 수백 명이 모여 ‘닮은꼴 대회’를 열었다. 과거에는 티모시 샬라메, 페드로 파스칼 같은 유명인 닮은꼴을 찾았으나 이번 주제는 ‘퍼포머티브 메일’이었다. 대회 공동 진행자이자 미술 교사인 기네비어 운터브링크는 대회사를 통해 “퍼포머티브 메일은 유해한 남성성의 정반대 개념이라며 여성, 특히 페미니스트 여성들이 좋아할 요소를 맞춰가는 남자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퍼포머티브 메일의 전형적인 겉모습은 이렇다. 헐렁한 반바지에 잘 맞는 티셔츠, 오버사이즈 셔츠나 재킷을 걸치고, 어깨에는 미니멀한 에코백이나 토트백을 맨다. 가방에는 인기 아트토이 ‘라부부(Labubu)’ 인형을 매달고, 손에는 유명 여성 작가의 책이나 페미니즘 관련 책을 든다. 다른 손에는 커피보다는 요즘 ‘녹색의 금’이라고 불리는 말차 라떼를 든다. 취미는 필름 카메라 찍기 등 아날로그 감성에 푹 빠져있다. 음악 취향도 클레어(Clairo)나 로페이(Laufey) 같은 촉촉한 ‘감성 보컬곡’을 ‘줄 이어폰’으로 듣는다. 시각적 이해를 돕자면 옷 잘 입기로 유명한 영국 팝스타 해리 스타일스가 ‘인간 퍼포남’이라 불린다.
이 스타일은 요즘 2030 여성의 ‘이상형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꼼꼼히 채우도록 설계된 룩이다. 남성 매거진 브리티시 지큐(British GQ)에서는 이를 두고 ‘힌지(데이팅앱) 시대 짝짓기 춤’이라고 표현했다.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자신이 ‘유해하지 않고, 여성의 가치관에 공감할 수 있는 남자’임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일종의 ‘시그널’이다.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는 퍼포머티브 남자끼리 누가 더 부드러운 음악 취향인지, 누가 더 희귀한 토트백을 가졌는지 경쟁하는 영상도 유행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런 유행이 “겉모습만 진보적인 척하는 가식”이라는 비판과 함께 밈(meme)화되기도 했다. 각종 SNS 플랫폼에서는 길거리에서 퍼포머티브 남자를 포착해 올리는 ‘몰래 찍기’ 영상부터, 퍼포머티브 남자 흉내를 내는 패러디 콘텐츠도 활발히 제작되고 있다.
같은 유행은 아니나 국내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포착된다. 바로 ‘에겐남’이다. 여성 호르몬으로 대표되는 에스트로겐과 남성의 줄임말로 공격적이지 않고, 세심하며,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으로 호감을 얻는 남성상이다. 둘 다 ‘안전하고 편안한 성향’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공통점이 있다.
전문가는 최근의 흐름을 ‘사회적 시선보다 개인의 취향이 더 중요한 시대의 결과’로 해석한다. 청담하버드심리센터 최명기 원장은 “과거에는 남성 스스로 ‘남자답지 못하다’는 평가를 두려워했고, 여성들 역시 그런 남성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도록 학습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즘 성소수자가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흐름처럼 이제는 ‘남성/여성스럽다’라는 구분이 힘을 잃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상대에게 호의를 보낸다. 이런 변화가 새로운 남성상을 만들어낸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인 24일(현지시간) 세계 곳곳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를 표명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탈리아 로마에선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이 우크라이나 국기 색깔인 파란색과 노란색 조명으로 물들어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 시민들이 우크라이나 국기 색깔로 물든 에펠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핀란드 헬싱키에서 시민들이 우크라이나 국기를 펼쳐 보이고 있다(위쪽 사진부터). 우크라이나는 의회에서 옛 소련에 대한 독립선언법이 통과된 1991년 8월24일을 독립기념일로 기리고 있다.
허위사실 주장에 2년 복역출소 후 또 퍼뜨리다 피소
재판부 “총 3000만원 지급”도서 출판·배포 금지 명령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을 ‘북한군 특수부대’라고 언급한 지만원씨(83)가 5·18기념재단과 광주 시민에게 총 3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지씨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2년간 복역하고 만기 출소했다. 지씨는 그러나 출소 후에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홍기찬)는 21일 5·18기념재단과 5·18에 참여한 차복환(65), 홍흥준(66)씨가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씨는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씨가 출간한 문제 도서의 출판 및 배포 금지 명령도 내렸다. 만약 이를 어기고 출판 및 배포를 할 경우 1회당 2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지씨는 2023년 출간한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라는 책에서 “5·18에 북한군이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책에서 “북한 김일성이 북한 특수군 600명을 투입해 광주의 학생·시민 시위대로 위장한 뒤 폭력 사태로 상황을 변질시켜 광주·전라도를 북한의 해방구로 만들려다가 격퇴당했다”고 썼다.
이 과정에서 지씨는 당시 5·18에 참여한 광주 시민 차씨와 홍씨를 ‘광수(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군) 1호’와 ‘광수 75호’라고 지목했다. 또 5·18 당시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이 북한에서 고위층에 올랐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5·18기념재단과 광수 1·75호로 지목된 차씨와 홍씨는 지난해 5월 지씨를 상대로 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5·18 북한군 투입설’은 정부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허위사실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지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12일 허위사실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 해당 도서를 출판, 배포,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도 했다. 지씨가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5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유럽연합(EU)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강력히 반대해온 프랑스가 올해 안에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브라질 정부가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장벽을 쌓는 상황에서 프랑스가 메르코수르와 협상을 마치면 양측 FTA가 최종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메르코수르 의장국인 브라질 대통령실은 이날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시간가량 전화하면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EU·메르코수르 FTA 서명을 위한 대화를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U 최대 농업 생산국인 프랑스는 자국 농가 보호를 위해 FTA를 반대해온 EU 내 마지막 나라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15% 대EU 상호관세에 이어 품목관세도 줄줄이 부과하자 프랑스는 지난달 폴란드와 함께 자국 농업 보호 조치와 환경 기준 준수 등이 이뤄지는 조건으로 EU·메르코수르 FTA 체결에 동의했다.
다만 프랑스 내에서는 여전히 FTA 협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환경단체들은 남미에서 목축업과 광업이 확대되면 온실가스 배출 증가와 삼림 파괴가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았다. 농민들도 농산물 시장 경쟁에서 밀려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EU와 메르코수르는 이미 지난해 12월 FTA를 맺자는 구두 합의를 마쳤다. 1999년부터 약 25년간 지지부진했던 이 논의는 지난해 11월 고율 관세 부과를 공약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프랑스와 메르코수르가 협상 지점을 찾으면 EU·메르코수르 FTA 문서 서명, 각 의회 비준 등 절차를 거쳐 수년 내 FTA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FTA가 성사되면 EU 27개국, 메르코수르 정회원 4개국(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총 31개국 약 8억명의 시민을 아우르는 거대 경제 지대가 만들어진다. 두 집단의 교역량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22%, 전 세계 교역량의 약 25%를 차지한다. EU 의회는 협정이 발효되면 EU는 약 0.1%, 메르코수르는 약 0.3% GDP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메르코수르 회원국은 농·축·수산물과 원자재 수출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U는 자동차·의약품 등을 메르코수르 회원국에 주로 판매해 연간 40억유로(약 6조원) 상당의 관세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측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양측의 자유무역 시장이 무역 질서 다극화를 강화하는 축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과 중국을 대체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 비율은 각각 24%, 17%다.
미국이 지난 7일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 움직임의 반작용으로 자유무역 협상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현재 EU는 인도·인도네시아·호주·멕시코 등과, 캐나다는 메르코수르와, 인도는 영국과 FTA를 각각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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