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과 [속보]이시바 “‘김대중-오부치 선언’ 포함 역사인식 계승”···한·일 정상 공동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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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6 05:5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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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과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공동언론발표문’ 형태로 발표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공동선언으로,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표현을 담고 있다. 이 선언은 이후 한·일 협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
공동언론발표문에 따르면, 양 정상은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한·일관계의 기반에 입각하여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기 대출 혐의와 관련해 부과받았던 5억달러(약 7000억원) 규모의 벌금을 피하게 됐다.
뉴욕 항소법원은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사기 대출 혐의와 관련한 1심 판결에 대해 “벌금이 과도하다”며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사업체인 트럼프그룹은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2022년 9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에게 민사소송을 당했다.
이에 1심 법원인 뉴욕 맨해튼지방법원 아서 엔고론 판사는 지난해 2월 사기대출 혐의를 인정하며 3억5500만달러(약 4967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에 이자가 가산돼 벌금 규모는 5억1500만달러(약 7208억원) 정도로 불어났다.
1심에서는 그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에게도 각각 400만달러(약 56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는데 이날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이 또한 취소됐다.
트럼프 대통령 및 그의 두 아들과 트럼프그룹 관계자들에게 부과된 벌금에 이자를 모두 합하면 5억2700만달러(약 7377억원)를 넘어선다.
하지만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 등의 사기 혐의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유지했다. 그의 두 아들이 수년간 기업 경영진으로 활동하는 것 또한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후 트루스소셜에 “가짜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가 제기한) 사건에서의 완전한 승리”라며 “법원이 뉴욕주 전역의 기업을 다치게 한 불법적이고 부끄러운 결정을 취소한 용기를 가진 것을 대단히 존경한다”고 적었다.
그는 또 뉴욕주 검찰이 제기한 소송 자체를 “정치적 마녀사냥”, “선거 개입” 등으로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판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정적 승리를 안겨줬으며 그의 주요 적 중 한 명인 제임스 검찰총장에게 중대한 타격을 입혔다”고 평가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사기 혐의가 인정된 것에 대해선 “재임 중인 미국 대통령에 대한 수치스러운 판결”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은 뉴욕주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상고 방침을 밝혔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잇단 선거 패배로 당내 퇴진 압박을 받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운명을 가를 당 총재 선거 여부가 일러도 9월 초순에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은 자민당이 참의원(상원) 선거 참패 원인을 검증하는 총괄 보고서 완성 시기를 당초 예정했던 이달 말이 아닌 다음달 초로 미루기로 했다고 22일 보도했다.
낙선자를 상대로 한 의견 청취 등 작업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마이니치는 “8월 하순엔 총리의 외교 일정이 빡빡하다”며 “당 여성국 등 당내 각종 단체 의견도 듣고 있어, 8월 중 결과 발표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총괄 보고서 일정이 미뤄지면서 자민당 총재 선거관리위원회의 조기 총재 선거 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도 늦춰질 전망이다. 아이사와 이치로 총재선관위원장은 “총괄위원회 일정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시바 총리 임기는 2027년 9월까지이지만 조기 선거가 결정되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잇단 외교 일정이 이시바 총리 입장에선 당내 퇴진 요구에 맞서는 방어막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총리 퇴진으로 정치 공백이 생기면 외교 기회를 놓쳐 국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까지 아프리카개발회의 의장을 맡은 데 이어 23일엔 일본을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29일에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후 다음달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방일이 예정돼 있고 10월 이후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관련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이 잡혀 있다.
닛케이는 “이시바 총리가 외교를 대의명분으로 내세우면 자발적으로 퇴진을 표명하는 시나리오는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현직 총리로 재직하는 이상 외교 일정이 (계속) 들어오고 점점 (사임과 관련한) 결정이 어렵게 된다”는 전직 총리 발언을 전했다.
농촌진흥청이 일부 연구 부서의 수도권 이전을 추진하다가 지역 반발에 부딪히자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농진청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지만, 일부 부서의 수원 근무지 배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지역균형 발전 저해, 연구역량 약화 등 외부 우려를 고려해 국립식량과학원 푸드테크소재과 등 일부 부서의 이전 방안을 재검토하고 방향을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농진청은 국립식량과학원 소속 식품 연구 부서를 수원으로 옮기고, 반대로 수원에 있는 작물 병해충 및 재배환경 관련 연구 부서 일부를 전주로 이전하는 조직 기능 조정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전북 지역 정가와 시민사회에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목표로 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 취지를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농진청은 지난 2015년 국가균형 발전과 혁신도시 건설 정책에 따라 본청과 산하 연구기관이 전북혁신도시(완주·전주)로 이전했다. 농업 행정·연구 기능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온 상징적 사례로 평가받아왔지만, 불과 10년 만에 다시 일부 부서를 수도권으로 환원하려는 움직임이 드러나면서 지역 사회의 불신과 반발을 키우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일부 연구 부서의 수도권 이전은 국가 비전과 국정 과제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정부 정책 기조를 거스를 뿐 아니라 도민과 농촌을 지켜온 농민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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