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기후대응댐 건설중단, 공론화 발표 놓고 지자체별 희비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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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6 08:2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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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환경부가 전국 14개 신규댐 건설 계획을 재검토 한 결과 양구 수입천댐 등 7개 댐은 건설을 중단하고, 주민 반대가 극심했던 청양·부여 지천댐 등 나머지 7개는 공론화를 통해 최종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 방침에 대한 지자체별 반응은 엇갈렸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이 중단된 댐은 양구 수입천댐, 단양 단양천댐, 순천 옥천댐, 화순 동복천댐, 삼척 산기천댐, 청도 운문천댐, 예천 용두천댐 등 7곳이다. 지천댐과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댐은 김천 감천댐, 연천 아미천댐, 의령 가례천댐, 거제 고현천댐, 울산 회야강댐, 강진 병영천댐이다.
환경부의 발표에 청양·부여 지역 주민들은 “말장난을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명숙 청양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천댐은 국가 수자원 관리 계획 속에 건설 대상으로 포함돼 있지도 않은 사업”이라며 “주민들이 지난해 7월 이후 1년 동안 반대해왔는데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는 이유로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다음달 1일 오전 세종 환경부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또 공론화가 결정된 다른 지역과 연대해 댐 건설 반대 기자회견도 열 계획이다.
의령 가례천댐 건설 예정지 주변에 사는 20여가구 주민들은 “환경부가 재검토를 통해 댐 건설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댐을 건설한다면 물폭탄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건설이 추진되면 반드시 이주 대책과 보상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구에선 수입천댐 건설중단을 환영했다. 서흥원 강원 양구군수는 “군민의 단결된 의지와 지속적인 대응이 있었기에 이번 결정을 끌어낼 수 있었다”며 “다시는 유사한 계획으로 군민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충북 단양의 이종욱 이장협의회장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단양의 자연환경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다.
반면 전남에서는 강진 병영천댐 1곳이 공론화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을 반기는 분위기다. 상습 침수 지역인 강진에서는 “주민 80% 이상이 찬성하는 숙원 사업”이라며 공론화 결정을 반겼다. 강진군 관계자는 “병영천 일대는 침수 상습 지역으로 주민 불편이 컸다”며 “주민들도 사업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댐 건설을 기대했던 지역에선 사업 중단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염순천 청도군 금천면 주민(64)은 청도 운문댐 중단 결정에 대해 “주민들과 치열한 논쟁 끝에 조건부 합의를 끌어내 놓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정책인가”라며 “환경부가 운문댐 하천 정비를 통해 용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확한 데이터도 없다”고 지적했다.
경북 김천의 감천댐이 공론화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선 “주민 갈등만 키운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경범 김천시 대덕면 이장협의회 회장은 “윤 정부 초기부터 시작해 2년 정도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백지화를 하던 강행을 하던지 해야 하는데 또다시 공론화를 하는 것은 지역주민 갈등만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전 정부가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후대응댐’ 계획을 추진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고 지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회사에 입힌 손해 파악 쉽지 않아디스커버리 통한 민사소송 한계
정부 “대체 입법으로 공백 해소”‘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도 난제
정부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배임죄를 유지하되 ‘합리적 결정’이라고 판단되면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는 접근법보다 더 기업에 유리하다. 정부는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 입법을 하겠다고 했지만, 시민단체들은 배임죄가 사라지면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 부당합병 등을 통해 사익을 추구해도 처벌을 받지 않아 회사와 소액주주가 피해를 떠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는 형법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배임죄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정 구상대로 된다면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있었던 배임죄가 72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배임죄 폐지로 인한 처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속히 대체 입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배임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법을 제정해 주체나 행위 요건을 한정하는 방식으로 처벌 범위를 좁히거나, 기존에 배임죄로 처벌되던 유형을 세분화해 개별법에 반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며 “어떤 방안이 효율적인지는 대체 입법 준비 과정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의원과 고동진·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배임죄 단서 조항으로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는 경영진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 의사결정을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엔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재계도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를 요구해왔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변호사)은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국회 발의안이나 재계 요구보다도 완화된 조치”라고 했다.
기업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소액주주들이 민사소송으로 총수 일가 등에 책임을 묻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접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등을 통한 민사소송이 활성화된다 해도 총수 일가가 사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주주가 이를 명확하게 찾아내는 게 쉽지 않다는 우려도 있다. 내부자가 아닌 이상 문제가 있는 회사의 의사결정을 파악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배임죄가 그동안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켜왔다”며 “중소기업계도 불필요한 형사처벌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만큼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등은 “배임죄가 사라지면 총수 일가가 회사 이익을 외면한 채 사적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아 결국 회사와 이해관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것”이라고 했다.
향후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형법 개정이 이뤄진다 해도 해당 원칙의 적용 범위가 확대돼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 변호사는 “지배주주와의 거래처럼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경영판단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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