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플랫폼 프리랜서’ 떼인 대금 받아드립니다…서울노동권익센터 법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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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6 21: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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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지난해부터 미수금 청구소송까지 대리…누적 수행 건수 57건 달해전국 최초 노동권리보호관 도입…상담·교육·소송 ‘원스톱’ 진행
전화기 벨소리가 울리자 서울노동권익센터 비상근 노무사 A씨가 수화기를 들었다. 그는 경력 12년 차 베테랑 노무사다. 전화를 건 사람은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한 노동자였다. 통화는 17분가량 이어졌다. 그는 “상담 과정에서 법률구제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권리구제 지원 절차도 안내한다”고 말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는 상근 노무사 1명·비상근 노무사 1명이 매일 온라인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올해 지난 25일까지 온라인·전화 등 법률상담만 4900여건을 진행했다. 상담은 전화통화뿐만 아니라 화상통화, 온라인 게시물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면상담도 끊이지 않는다.
이곳에서는 주된 업무인 법률상담을 비롯해 노동자와 관련한 모든 업무가 이뤄진다. 취약 노동자 지원사업부터 심리치유사업, 찾아가는 노동교육을 비롯해 최근 큰 주목을 받는 서울 프리랜서 안심결제 사업도 이곳에서 담당한다. 혹서기·혹한기에 특히 힘든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서울이동노동자쉼터’ 지원사업도 이곳의 상시사업 중 하나다.
가장 특화된 분야는 상담에서부터 소송 수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제도’다. 노동분야에 특화된 일종의 ‘국선 노무사·변호인’ 제도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이다. 현재 공인노무사 71명·변호사 10명 등 81명이 노동권리보호관으로 일하고 있다.
이기호 법률지원팀장은 “상담 과정에서 권리구제가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센터 차원에서 권리구제 요건이 되는지 파악한 뒤 보호관들에게 사건 매칭을 해준다”며 “보호관이 진정서 및 이유서 작성, 소송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식의 노동권익 침해사건 심층 지원 건수는 연평균 약 150건에 달한다.
노동권리보호관 제도는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프리랜서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 팀장은 “플랫폼 프리랜서는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임금이 아닌 대금을 받아내야 한다”며 “하지만 실제 노동형태를 살펴보면 임금의 성격이 짙은 경우가 많다. 그러면 센터는 이를 임금으로 보고 실질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밟는다”고 말했다.
권리구제 절차에 들어가면 노동권리보호관(변호사)은 플랫폼 노동자 등을 대신해 전자소송 및 전자가압류 등을 수행한다. 지난해 처음 지원을 시작한 플랫폼 프리랜서 미수금 청구소송 수행 건수는 누적 57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 팀장은 “전국의 노동권익센터 가운데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에게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도 권익센터의 주요 지원사업 중 하나다. 직장 내 괴롭힘도 권리구제가 필요하면 보호관 연계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진정 절차까지 모두 수행한다. 센터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예방활동도 적극 추진 중이다. 올해 지난 10월까지 105개 중소사업장을 찾아 노무관리 무료 컨설팅을 진행했다.
임승운 서울노동권익센터장은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서울시민 누구나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반”이라며 “취약 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보·서비스 개선에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물한 살 겨울 나는 청담동의 한 학원에서 멘토 교사로 일했다. 방학마다 아이들을 고급 레지던스에서 재우고 먹이며 밤늦게까지 공부시키는 기숙 학원식 프로그램이었다. 초등학생 대상이었다. 대표는 학부모에게 “이미 많이 늦었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다.
채린(가명)은 첫날부터 눈에 띄는 아이였다. 청담동 애들이 좀 되바라진 면이 있기는 했지만, 개중에서도 유독 어린애답지 않았다. 사람을 늘 똑바로 쳐다봤고 누구와 마주쳐도 눈을 피하지 않았다. 혼내거나 재촉할 때도 느긋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선생님 말씀 따위 듣지 않아도 인생에 별일 일어나지 않는다는 진실을 채린에게 너무 빨리 들킨 기분이었다.
채린은 모든 과목에서 우수했고 선생들은 그녀를 신뢰하고 예뻐했다. 얼마 안 되어 채린은 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이가 되었다. 반 아이들은 남녀 모두 채린의 말에 가장 크게 호응했고 결정을 내릴 때 그녀의 눈치를 살폈고 가까워지기 위해 애썼다.
채린이 같은 반 친구 한 명을 은밀히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안 것은 프로그램이 절반쯤 지난 뒤였다. 반 아이들보다 한 살 어린 수현(가명)이었다. 수현은 작고 아주 예뻤고 학년을 높여 수업을 들을 만큼 똘똘했다.
사실 채린 혼자 괴롭혔다기보다는 반 전체가 수현을 따돌리고 있었다. 간식을 먹을 때에도 수현만 빼고 먹었고, 점심시간에도 수현만 두고 나갔으며, 수현이 자리를 비우면 그 자리에 과자 껍데기 같은 것을 올려두었다. 채린은 괴롭히는 일을 직접 하지 않았다. 그 일은 채린과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몫이었다. 채린이 누군가를 괴롭히는 솜씨는 감탄스러웠고 초등학생 아이들은 몇주 만에 자신들만의 질서를 확립했다.
수학 선생은 사려 깊은 사람은 아니었다. 가령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조르면, “쪽지 시험에서 모두가 90점을 넘기면 사주겠다” 제안했고 그러면 딱 한 명-꼭 수현이가- 87점 정도를 맞았고, 선생은 “아쉽지만 오늘은 안 되겠구나” 하면서 시험지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 아이들이 “아 또 누구냐?” 짜증내면 채린이 그 틈을 타 시험지를 뒤적거리고선 “왜 있잖아. 맨날 우리 아이스크림 못 먹게 하는 애” 하며 눈짓하는 셈이었다.
점심때마다 홀로 컵라면을 먹는 수현을 보면서 나는 복수심이 일었다.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지만 그나마 생각해낸 것이 으뜸상을 수현에게 주는 것이었다. 가장 우수한 학생은 채린이었지만 가장 점수가 오른 사람은 수현이었으니 그게 정당하기도 했다. 수학 선생과 상의해서 그렇게 해야지, 벼르고 있었다.
수료식 전날 나는 사무실 책상에 엎드려 깜빡 잠이 들었다. 누군가 머리를 후려쳐서 놀라 일어나니 수학 선생이었다. “학생인 줄 알았네” 하며 선생이 그냥 지나쳤다. 나는 선생을 불러 세워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으뜸상을 수현에게 주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다. 수학 선생은 당황하더니 으뜸상은 채린이 받기로 이미 결정되었다고 했다. 상의할 여지도 없었다. 수료식 날 단상 앞으로 호명된 아이들이 나와 으뜸상을 받았고 채린도 그중 하나였다.
수료식이 끝나고 부모가 마중 오지 않은 아이들을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나와 수현이 남았다. 수현은 내게 “선생님, 한 달 동안 어떠셨어요?” 물었다. 나는 자다가 수학 선생에게 얻어맞은 게 아무래도 기분 나쁘고 그때 꼭 사과를 받았어야 했다는 생각을 하던 참이었다. 나는 수현에게 어른이고 어린아이고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고, 내가 선생님 소리를 들어도 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수현은 잠깐 생각하더니 “그런 생각을 하다니 선생님은 어른이네요” 하고 말했다.
이후 나는 학원에서 일하기를 그만두었다. 지금은 채린도 수현도 성인이 되었을 테고 나도 삼십대 중반이 되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으뜸상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지 못한다.
<하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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