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관련주 보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의 ‘대통령실 민간인 동원 의혹’ 폭로가 이른바 ‘아스팔트 보수 진영의 내전’으로 번지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에도 헌법재판소 결정 승복 여부를 놓고도 갈등했다. 신 대표의 폭로 이후 이들이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며 ‘2차 내전’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아스팔트 보수 진영의 내전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수사가 맞물리면서 촉발됐다. 최근엔 경찰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가 아스팔트 보수 진영을 향하자, 이들 사이에서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갈등이 더욱더 깊어졌다. 이전부터 이어진 아스팔트 보수 내 주도권 다툼이 윤 전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 이후 수사 국면에서 폭발하고 있다.
2차 내전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건 신 대표의 폭로다. 앞서 신 대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성삼영 전 행정관이 지난 1월 자신을 비롯해 보수 유튜버·단체 등에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해 민간인을 동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함께 활동해 일명 ‘광화문파’로 분류되는 신 대표의 주장에 ‘여의도파’ 등 다른 보수 진영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이 ‘배신자’ 등 원색적 표현과 욕설로 신 대표를 공격하자, 신 대표도 “윤석열·보수를 참칭하는 가짜들”이라며 강하게 맞받고 있다.
아스팔트 보수는 12·3 불법계엄과 헌재 탄핵심판 등을 거치며 사안·노선 등을 두고 여러 갈래로 분화했다. 대표적으로 전 목사가 이끈 ‘광화문파’와 손현보 세이브코리아 대표(세계로교회 목사)가 이끈 ‘여의도파(손현보·세이브코리아파)’로 나뉜다. 광화문역 인근에 모이던 광화문파와 달리 여의도파는 주로 국회 앞과 부산·대구 등에서 집회를 이어왔다.
이들은 계엄 이전에도 사안에 따라 상호 협력하긴 했지만 갈등 조짐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10월 손 목사 주도로 열린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다. 당시 양측이 집회 일정과 구호 등을 두고 의견차를 보이다 공동 집회가 무산됐다. 이에 손 대표가 전 목사에 대해 원색적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대립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파면 후에도 양측의 입장차는 이어졌다. 광화문파는 ‘탄핵 불복’을 외쳤지만, 여의도파의 전한길씨 등은 헌재 결정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신 대표는 당시 “세이브코리아니 국민변호인단이 조기 대선 운운하며 난리 친 결과가 파면”이라며 “광화문에 모여 한방에 보여주자고 했는데, 사리사욕 채우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라고 여의도파를 비난하기도 했다.
민간인 동원 의혹 폭로로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신 대표의 폭로 배경에는 서울서부지법 사태 배후로 전 목사와 광화문파가 지목된 상황이 있다. 앞서 지난 1월 서부지법 사태 당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이 현장에서 체포됐고, 이들은 지난 1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전 목사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국민 저항권’ 등을 언급하며 불복했던 사실에 더해 경찰이 당시 폭력 사태를 선동한 배후로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겨눈 계기가 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5일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광화문파로 분류되는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와 신 대표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이에 신 대표가 “진짜 폭력 선동의 배후는 우리(광화문파)가 아니라 따로 있다”며 여의도파 등을 지목하고 나섰다. 경찰 수사가 자신을 향하자 신 대표는 지난 10일 성 전 행정관과 윤석열 국민변호인단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
신 대표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한 성 전 행정관의 민간인 동원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당시 광화문파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합법 집회를 연 반면, 여의도파는 관저 인근 한남초등학교 앞에서 경찰 통제를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했다고도 주장했다. 신 대표는 “(자신은) 당시에도 현장에서 누차 폭력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지만 그들(여의도파 등)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폭로와 공익신고 이후인 지난 13일 “서부지법 난동을 막으려 한 내용이 휴대전화 안에 있으니 경찰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경찰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다. 경찰과 특검팀은 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작업했다.
신 대표는 이후 언론 인터뷰·개인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는 지난 19일 서울동부지검에 포렌식 참관을 위해 출석하면서 “내가 폭력상황을 견제·제지하지 않았다면 (탄핵 결정일에) 헌재 앞에서도 폭동이 났을 것”이라며 “그들(여의도파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의도파 등 다른 아스팔트 보수 진영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정현 백골단 단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신혜식 군단은 처음에는 백골단을 민주당이 만든 쁘락치(비밀정보원)로 몰더니, 이제는 세이브코리아 손현보 목사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음해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썼다. 배의철 국민변호인단 변호사도 지난 12일 “(신 대표는) 특검이 자신을 수사하자 대통령실과 대통령 변호인단을 팔아 특검에 넘긴 것으로, 자신이 살기 위해 동료와 자유진영 전체를 배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로 광화문파를 향하던 수사 국면이 바뀔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팀이 석동현 국민변호인단 변호사도 신 대표에게 체포 저지를 요구했던 것을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윤 전 대통령 체포 당시 여의도파로 분류되던 민간인 시위대 ‘백골단’이 성 전 행정관의 요청과 유사하게 움직인 정황도 나왔다.
여의도파의 지원을 받던 대학생 보수단체 ‘자유대학’이 동원된 정황도 있다. 자유대학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관저에서 퇴거하던 지난 4월11일 대통령실과 논의해 대학교 점퍼를 입은 청년들을 관저 앞에 배치했다고 알려졌다. 김준희 당시 자유대학 대표는 이날 “일단은 오늘 그냥 대통령실 쪽에서 저희더러 와 달라고 해 주신 것 같다. 감사하게 앞쪽에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정황이 연이어 확인되면서 경찰과 특검의 수사가 여의도파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신 대표가 쏘아 올린 공이 아스팔트 보수 내 다른 분파 수사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탄핵 국면을 거치며 커지고 갈라진 아스팔트 보수 진영도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운 지갑을 한달 동안 보관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11일 낮 12시19분쯤 전북 전주시 한 커피숍에서 누군가 놓고 간 명품 지갑을 주웠으나 신고하거나 돌려주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지갑을 돌려주려고 파출소까지 갔으나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일 것 같아 신고하지 못했다”면서 “가지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벌금이 이미 납부된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피고인이 지갑을 주웠을 당시 일행에게 부탁할 수 있었던 점, 이미 지명수배가 해제된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이 발표되었다.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의 세부 내용 가운데 하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이다. 현재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을 2030년까지 35%로 높여 보다 많은 이들을 제도로 포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가난한 가족이 주검으로 발견되는 비극이 이어지고, 그때마다 복지제도는 땜질식 쇄신을 내놓는다. 1%, 2%라는 수치가 담고 있는 삶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지금 논의에서 놓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인가. 선정 기준 상향이 분명 필요하지만, 그 근본에는 ‘기준중위소득’ 자체에 도사린 함정을 바로잡는 일이 있다.
생계급여 현실화를 논하려면 먼저 기준중위소득 현실화가 전제돼야 한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의 소득을 일렬로 세워 중간값을 산출해 매년 결정된다. 소득, 고용, 의료, 사회서비스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기준이 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 수준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다. 그런데,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 부처 간의 정치적 협상으로 결정되는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매년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이라는 수사를 반복한다. 그러나 올해 결정된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오히려 2024년 통계상 중위소득보다 낮다. 매년 기준중위소득은 시민의 소득 수준과 동떨어져 훨씬 낮게 형성된다. 낮은 기준중위소득 때문에 제도에서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은 81만9000가구에서 113만4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 간의 격차가 크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고, 그래서 2020년 이 둘 사이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6년의 계획을 짰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경기 불황, 코로나19,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현실화를 미루기만 했다. 이것이 바로 ‘현실적이지 못한 생계급여’의 근본 원인이다. 말라버린 수건에서는 더 이상 물을 짤 수 없는 법이다.
기획재정부와 복지부가 가난한 이들의 삶 앞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사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이를 묵인하고 조력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회의 장소, 방청, 속기록조차 공개하지 않으며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된다. 이는 전 국민의 최저임금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와 대조를 이룬다. 가난한 사람에게 허락된 민주주의의 자리는 왜 이토록 좁은가.
이제 수급자와 비수급 빈곤층이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의 현실화를 촉구하고, 생계급여를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서 보장해야 한다. 복지는 선심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권리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은 삼례 그림책미술관에 강의를 다니던 작년이었다. 농촌의 읍 단위에서는 드물게 시를 읽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신선한’ 제안을 받아들여 지난해 여름부터 가을까지 드나들게 된 것이다. 처음에 통합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도대체 이 식상하고 진부한 상상력은 언제쯤 사라지나 답답하기만 했다.
완주군은 동쪽 지역인 동상면 사봉리에서 만경강이 발원하는 지역이다. 고산면에서 북쪽 물길과 만나 ‘강’이라는 지위를 얻는 이 강물이 완주군을 빠져나가기 전에 소양천과 전주천을 받아들여 전라도 북부 지방의 젖줄이 된다. 강이 흐르다 범람하다 하면서 만들어진 평야를 충적평야라고 하는데, 완주군의 경우 봉동읍에서 시작돼 삼례읍에 이르는 널찍한 들판이 생겼다. 강을 중심으로 하자면 호남평야는, 동진강과 섬진강 상류를 수원지로 둔 호남평야 ‘남접’과 만경강 중심의 호남평야 ‘북접’으로 나눌 수 있다.
1894년에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을 중심으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바로 동진강과 만경강이 만든 들판이 일으킨 것과 진배없다. 그런 차원에서 삼례는 동학농민혁명의 불길이 북쪽으로 향하자면 자연스레 거쳐야 하는 들판이었다. 전봉준에 대한 심문 기록인 ‘전봉준 공초’에는 전봉준이 삼례에서 2차 봉기를 일으킨 이유로, 삼례가 교통의 요충지이며 사람들이 머물 주막이 많다는 진술이 나온다. 일제강점기 초기만 해도 삼례, 봉동 지역에 비해 하류에 있는 익산이나 군산 지역은 농토가 거칠었다. 도리어 서해의 만조 때 바닷물에 침수되기도 해 익산 지역의 일본인 지주 후지이 간타로는 농토를 개간하는 데 ‘일본도와 권총’을 동원해야 했다는 기록이 있다. 반면에 삼례와 봉동 지역은 만경강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진즉부터 옥토였다. 따라서 전봉준의 삼례 선택은 여러모로 전략적이었다.
통합 땐 만경강 하천 습지 위협
모든 강의 보존이 필수적인 이유는 기후변화 때문이기도 하다. 2007년 기준, 전 세계 육지의 5~8%에 불과한 습지가 매년 830Tｇ(테라그램), 즉 8억3000만t의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4년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조사에 의하면 2.62㎢의 넓이인 우포늪이 11만6000t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다. 이산화탄소량으로는 42만3703t이다. 아울러 국내의 현존 습지가 우포늪과 동일한 환경이라면 5106만6564t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는 2021년 기준 광물산업(2897만t)과 화학산업(3347만t)이 배출하는 연간 탄소량의 80%를 넘는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만경강의 강변이 인상적인 하천 습지이기 때문이며 특히 완주군 구간 중에서 산천 습지는 이미 2019년에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에서 그 가치를 주목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으로 인한 도시화는 언제고 만경강 하천 습지를 위협할 수 있다. 이는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크게 위협하는 현재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익산시는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전주시와 완주군을 통합하고 난 다음에 익산시와도 통합해 메가시티를 만들자는 망상도 등장하고 있다. 지금 당장은 전주시와 전북도가 만경강을 보존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지만, 전주시는 이미 전주천의 버드나무를 베어버린 데 이어 물억새와 갈대도 ‘벌초’한 에코사이드(ecocide)를 저지른 적이 있고 익산시는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도시화는 필연코 자연 생태계를 파괴한다. 하지만 살아 있는 강이 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정서적, 문화적 가치(조금 더 창조적으로 생각하면 경제적 가치까지)가 도시화보다 백배, 천배 더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은,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긍하는 문제다.
자연생태계, 도시화보다 큰 가치
9월 초 즈음에 전북지사 김관영, 전주시장 우범기, 완주군수 유의태와 전주 지역구 의원 이성윤, 완주 지역구 의원 안호영 등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는 소식이다. 죄다 임기가 정해진 선출직들이다. 지극히 피상적인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떠나 고향의 미래가 무엇인지 깊고 현명한 대화가 오가길 바란다.
현대 생태학의 초석을 다진 인물인 미국의 생태학자 유진 오덤은 저서 <생태학>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도시에서의 삶이 유지되려면 도시에서 생산된 부의 일부는 자연 및 농업 환경을 보전하고, 보조하며, 수선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도시의 농촌 정복이 아니라 농촌을 살려서 도시와 농촌이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데 전북도와 전주시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만 한다.
나는 전주시에서 태어나 유년기를 지냈고 완주군에서 청소년이 되었다. 어머니와 동생은 지금도 완주군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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