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어플 현대자동차가 파업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3건을 취하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기업들이 소송을 철회하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차는 지난 12일 손해배상 소송 3건에 대한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벌인 2010·2013·2023년 파업에 대해 현대차가 총 3억6800만원 상당의 손배를 청구한 소송이다.
지회는 2010·2013년 만연한 불법파견을 시정하라며 울산3공장 생산라인을 각각 1시간가량 멈춰 세웠다. 현대차는 2010년 파업에 대해 노동자 2명을 상대로 7500만원을, 2013년 건과 관련해 5명을 상대로 4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부산고법은 2010년 건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3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고, 울산지법은 2013년 건에 대해 2300만여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해 각각 부산지법과 울산지법에서 심리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파업 노동자 1명이 지난 1월 숨지자 현대차가 70대 노모에게 손배 책임을 지워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 알려지며 비판이 일기도 했다. 현대차는 2023년 울산4공장을 점거한 파업 노동자 2명에 대해 청구한 2억4700만원 손배소도 취하했다.
23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대차가 선제적으로 소송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게 하고, 원청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천문학적 손배를 노조나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현대차와 현대제철에 손배소를 취하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현대제철도 지난 14일 파업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6억원대 손배소를 취하했다.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47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던 한화오션은 현재 소송을 취하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번 현대그룹의 사례를 계기로 그간 과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남용으로 노동자 기본권을 억압해온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아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뮤지컬배우 카이가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2025 경향뮤지컬콩쿠르 시상식에서 초등부 우수상을 수상한 나유현과 곽보경에게 카이 특별상과 장학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지분 10%를 미국 정부가 “완전하게 소유 및 통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미국 정부)이 이제 더 놀라운 미래를 가진 위대한 미국 기업 인텔의 (지분) 10%를 완전히 소유하고 통제한다고 보고드리게 돼 큰 영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인텔의 최대 주주가 됐다. 지금까지 인텔의 최대주주는 지분 8.92%를 보유한 미국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이 거래를 인텔 최고 경영자인 립부 탄과 협상했다”며 “미국(미국 정부)은 (획득하는) 이들 지분에 대해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으며, 현재 주식의 가치는 약 110억 달러(약 15조원)에 달한다”고 적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미국에 큰 거래이자, 인텔에게 큰 거래”라고 밝혔다.
또 “인텔이 하는 일인 최첨단 반도체와 집적회로를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근간”이라며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미국 정부의 인텔 지분 10% 획득은 반도체법에 입각해 인텔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따른 반대급부 성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 일정 발표 행사에서 인텔 지분 획득 건을 소개한 뒤 “우리는 그와 같은 거래를 많이 한다. 나는 (그런 거래를) 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같이 대미 반도체 설비투자에 따른 보조금을 수령하는 기업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지분 인수를 시도하려 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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