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세상 읽기]영화는 해피엔딩인데…현실의 추락은 어쩔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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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6 21:25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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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개봉 첫날, 송파구의 한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보다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자연스레 떠올랐다. 남편 사망 후 식당일로 생계를 책임지던 60세 어머니, 지병을 앓던 큰딸, 신용불량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이어가던 작은딸. 어느 날 어머니가 넘어져 일을 그만두자 가정은 순식간에 수입원을 잃었고, 결국 세 모녀는 함께 생을 마감했다. 이는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라, 가장의 부재가 곧 가족의 몰락으로 직결되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10년이 지났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중년 가장의 실직·사고·질병·갑작스러운 사망은 여전히 가정 전체를 뒤흔든다. 배우자의 안정적 직장이나 충분한 자산이 있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소득의 단절은 곧바로 위기로 이어진다.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아이를 둔 쉰일곱의 아버지인 나 또한 같은 불안을 품고 산다.
최근 방영 중인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는 이 불안을 날카롭게 포착한다. 정리해고 소문이 돌자 평소 형제처럼 지내던 동료들 사이에 경쟁과 의심이 번진다. 실직 이후의 삶이 얼마나 가혹한지 알수록 연대는 약해진다. 이 장면들은 한국 중년층의 삶이 얼마나 충격에 취약한 구조 위에 놓여 있는지를 그대로 비춘다.
그럼에도 복지체계는 오랫동안 노인·아동 중심의 취약계층 보호에 머물러 있었고, 중장년층의 ‘추락 위험’은 제도 설계의 주요 대상으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가장의 실직이나 사고가 곧바로 가정 해체로 이어지는 지금의 구조는 그 선언이 현실에서 지켜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생계 단절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의 약한 고리임에도, 지원은 대부분 위기가 이미 발생한 뒤에야 시작된다.
이제 필요한 것은 사후 처방이 아니라 선제적 안전망이다. 첫째, 건강검진처럼 가구의 생계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가장 리스크 점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고용 형태·보험·대출 위험을 종합해 일정 수준 이상의 위험이 감지되면 국가가 먼저 연락해 지원을 연동하는 체계다. 둘째, 지역·연령·직군 단위로 ‘중년 생계 추락 리스크 맵’을 구축해 위험을 시각화해야 한다. 위험도가 높은 집단을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고, 주거·일자리·상담·긴급생활비가 자동 연계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셋째, 실직소득보장·긴급 주거안정·장애 급여 등 핵심 제도를 재설계해, 소득 중단이 한순간에 가정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망을 촘촘히 해야 한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남긴 질문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다. “가난 때문에, 또는 가장의 실직 때문에 한 가족의 삶이 무너져도 괜찮은가?” 영화 속 해피엔딩은 허구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의 비극만큼은 결코 ‘어쩔 수 없는 일’이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시민의 삶이 한순간에 추락하지 않도록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먼저 움직여야 한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선택이다. 그것이 또 다른 세 모녀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4일(현지시간) 통화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중국 측이 중일 갈등과 관련해 미국의 대만 문제 개입을 막으려는 의도였다는 분석을 내놨다. 중국 측이 대만 문제를 강조한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미중 양국의 의도 차이가 나타난 부분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마이니치신문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전화통화 이후 중국 측이 언급한 대만 관련 대화 내용에 대해 “일중 관계가 냉각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대만 문제에 개입하지 않도록 못을 박은 것으로 보인다”고 25일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두 정상이 대만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24일 통화 이후 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고, 미국은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심화되고 있는 중일 갈등과 관련해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나눴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 이후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대만 문제나 최근의 중일 갈등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일본 언론들은 특히 시 주석이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원칙적 입장을 설명하면서 “대만의 중국으로의 반환은 전후 국제질서의 중요한 구성요소다”라고 주장한 것에 주목했다. 지지통신은 다카이치의 대만 유사시 발언이 전후 국제 질서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일본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아사히는 시 주석이 “대만 유사시를 둘러싼 타카이치 총리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는 가운데, 대만 문제에서는 양보하지 않는 자세를 재차 미국측에 전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제2차대전 때 미중 양국이 함께 일본과 싸웠던 역사를 강조하면서 일본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마이니치는 “이번 전화회담에서 미중의 긴장 완화를 연출함으로써 다카이치 정권에 압력을 가할 의도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부 일본 언론들은 두 정상의 통화 이후 미중 양측이 발표한 내용의 차이점에 주목했다. 산케이신문은 “트럼프가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이유로 시진핑 정권이 일본에 대한 위압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조지 글라스 주일 미국 대사는 중국의 위압에 대해 일본과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언급을 회피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측의 회담 내용 설명에 큰 차이가 있어 양측의 의도 차이가 부각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통화한 다음날인 25일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어젯밤 이뤄진 미중 정상 간 통화 포함, 최근 미중 관계 상황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면서 “일미 간 긴밀한 연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 매우 친한 친구이며 언제든 전화를 걸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벌어지고 있는 중일 갈등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는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외교상 대화이므로 상세한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에서 50대 여성이 퇴근 후 40여일 넘게 실종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자녀의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실종자는 50대 A씨로 지난달 14일 오후 6시 30분쯤 청주의 한 회사에서 자신의 SUV차량을 타고 퇴근한 이후 실종됐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주변에 극단 선택을 암시하지 않았고, 그의 행적이 오랫동안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미뤄 범죄에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주변인물 등을 수사중이다.
경찰은 또 지난 21일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전담수사팀은 헬기 등을 동원해 A씨 SUV의 이동 경로 일대에 저수지와 야산 등을 수색 중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A씨와 그의 차량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종자와 주변인물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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