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 거짓된 진술을 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18일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민수 중사의 말에 법정이 일순간 조용해졌다.
이 중사는 지난해 12월3일 밤,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탄 차를 운전해 국회 앞으로 출동한 당사자다. 계엄 이후 수사기관에서 총 4차례 조사를 받는 동안 한 번도 한 적 없는 고백을, 이 중사는 이날 법정에서 처음으로 했다. 당시 차 안에서 이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이 최소 두차례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다.
“첫번째 전화 때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두 번째 전화 땐 ‘총’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중사는 “첫번째 통화는 차에 같이 타고 있던 오상배 대위가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 건 사람이 윤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알았다”며 “두 번째 통화는 왜인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목소리가 크게 들렸다. 뉴스에서 많이 들은 목소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을 ‘써서라도’인지 ‘쏴서라도’인지 모르겠지만, 총을 이용하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 증언은 당시 함께 출동했던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이 지난 5월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밝힌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같은 차에서 대기한 이 중사는 그동안 수사기관 조사에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로 일관했다. 계엄 이후 8개월이 지난 이 날에야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바꿨다. 검찰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묻자 그는 목소리를 떨며 “이 사건을, 내용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당시엔 불이익이 있을까 봐 무서웠고, 이후에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니까 혼자 스트레스를 받고, 최근에도 잠을 못 잤습니다. 혼자서 끙끙대는 저 자신을 보고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임무는 운전하는 것이고, 지휘관이 시키는 일이라서 했던 건데…. 이 사실을 혼자 알고 있다는 게 벅차다고 느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중사를 법정에 부른 건 검찰이 아닌 윤 전 대통령 측이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앞서 오상배 대위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기 위해 그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이날 전혀 예상치 못한 고백이 나오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계엄 당시 명령에 복종하지 않거나, 거부한 사람에 대해 포상하겠다고 했는데 이 때문에 진술을 번복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 이 중사가 계엄 해제 뒤 당시 운전했던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삭제했다고도 진술하자, 이를 문제 삼으며 “계엄 다음날부터 내란이라고 세상이 시끌시끌했는데 삭제한 이유가 무엇이냐. 만약 내부 영상과 음향이 보존됐다면 우리가 몇차례에 걸쳐 증언을 확인할 필요 없이 그것만 들으면 되지 않느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박억수 특검보가 “증인이 이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법정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경험에 대해 털고 정리하시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자, 송 변호사는 “그건 질문이 아니다. 이게 정치적 재판은 아니지 않느냐”며 항의했다.
양측의 설전에도 이 중사는 계속 진술을 이어갔다. 그는 “오 대위가 ‘블랙박스 좀’이라고 했는데, 그걸 삭제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며 “군 특성상 계엄 당일 대기하고 있던 여의도 진지 위치가 알려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을 쏴서라도’ 같은 지시를 들었을 때 “믿음이 깨진 것 같았다”고도 했다.
이 중사의 ‘양심 고백’과 달리, 3일 뒤 같은 법정에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재판에선 다른 광경이 펼쳐졌다.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던 육군특수전사령부 관계자가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우리는 선관위를 보호하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21일 김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나온 김정근 특전사 3공수여단장은 검찰 조사 등에서 줄곧 “테러 대응으로 알고 출동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불순 세력에 의해 중요 장비와 시설이 손타지 않도록 2개 대대를 보내 과천 선관위와 수원 선관위 연수원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갔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곽 전 사령관이 줄곧 대규모 테러 발생에 대비하라고 했다”며 “12월3일도 정당한 군사작전이라 믿고 나갔다”고 했다.
김 여단장은 이날 법정에서도 비슷한 진술을 이어갔다. 그는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써 의미가 있다는 등의 내용은 사전엔 몰랐다”며 “사령관에게 명령받은 군사 작전 내용에 집중해서, 불순분자에 의한 테러로 선관위가 탈취되면 안된다는 일념 하에 임무를 수행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군 통수권자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합동참모본부에서 경계태세 2급을 발령한 상황에서 직속 상관 명령에 하등의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다”며 “명령도 민간인 포박이나 사살 등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명령이 아니라 불순 세력에 의해 건물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너무 정당한 명령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출동 병력이 실탄과 개인 화기를 소지한 데 대해서도 김 여단장은 “사후에 계엄이 위헌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파면되니까 그런 거지, 당시 상황에서 우리는 불법이 아닌 이상 명령을 따르는 게 당연했다. 그렇지 않으면 군인 조직의 이유가 없다”며 “기본적으로 (화기는) 갖고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가 “특전사가 당시에 투입된 게 군이 선관위를 무력으로 파괴해서 기능을 못하게 한 거라고 호도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고 묻자 김 여단장은 “그러려고 간 게 아니다. 우리는 보호하려고 간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캐나다에 난민 신청을 한 미국인 숫자가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캐나다 이민·난민 위원회(IRB)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캐나다로 망명을 희망한 미국인은 245명으로, 지난해 전체 난민 신청 미국인 수 204명을 이미 넘어섰다.
캐나다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1기 행정부 때도 미국인 난민 신청자가 급증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캐나다 난민 신청 미국인 숫자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중반이던 2019년 때보다 많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날 자료에는 난민 신청 구체 사유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로이터가 접촉한 8명의 변호사들은 최근 트랜스젠더 미국인들의 망명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폐기하고 트랜스젠더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들을 잇달아 내놨다. 지난 1월 트랜스젠더 군 복무 가능 정책을 폐기했으며 2월에는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출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IRB는 최근 휴먼라이츠워치 등과 같은 인권 단체들이 미국의 LGBTQ(성소수자) 대우 실태를 조사한 문서를 나라별 인권 상황을 설명하는 국가 문서 패키지에 추가하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 캐나다 난민 신청자는 5만5000여명으로, 미국인 신청자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미국 내 어디에서도 안전하지 않음을 IRB에 입증해야 한다.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미국 출신 난민 신청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아 왔다.
미 국토안보부는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실제 공포와 박해에 직면한 이들에게 돌아갈 자리를 차지하는 셈”이라고 로이터에 밝혔다.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자율주행 시내버스 ‘판타G버스’의 운행 노선을 판교 제2테크노밸리 2구역까지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판타G버스는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다. ‘판교에서 타는 G(경기도)버스’라는 의미다.
지난 2023년 7월 첫 운행을 시작한 이후 판교역과 기업성장센터를 연결하며 첨단산업단지 출퇴근 수요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누적 탑승객 6만2000명을 넘어섰다.
기존에는 제1·2테크노밸리를 잇는 7개 정류소(총 5.9km)를 하루 24회 순환 운행했다. 다음달부터는 판교이노베이션랩, 스마트모빌리티실증허브, 벤처타운 남문·서문 등 4개 정류소를 추가해 총 11개 정류소, 8.3km 구간으로 운행 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가 잦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부족한 2판교 지역 근로자와 거주민들의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확대 운영은, 판교의 고질적인 교통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판타G버스는 경기도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며,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30분 간격으로 하루 24회 운행된다. 총 2대의 차량이 운행되며, 탑승 정원은 14명이다. 현재는 시범운행 기간으로, 모든 이용객이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판교는 기술과 산업이 집약된 공간인 만큼 자율주행버스가 실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는 데 가장 적합한 무대”라며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줄이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대중교통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전용기 내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에 ‘탄핵 반대’ 지도부가 들어서도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들을 뽑은 사람들 역시 국민”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야당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도 했다. 취임사에서 밝힌 국민 통합과 협치 초심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경제·민생·안보 위기에도 여야 간 대화·협력은커녕 강퍅한 대결만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바람직한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국민의힘과 악수조차 않겠다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당 대 당으로 경쟁하는 입장”이기에 다를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정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나는 여당 대표로서 궂은일, 싸울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회 운영 책무를 진 여당 또한 ‘협치의 책임’을 공유한다는 사실은 다르지 않다. 제1야당에 대한 입장이 대통령 따로, 여당 대표 따로라면 이 대통령의 협치 의지는 신뢰를 얻기 힘들다. 국민의힘이 “굿캅 배드캅 쇼”라고 반발해도 할 말이 없다. 이게 이 대통령이 바라는 바는 아닐 것이다.
지금 한국은 국제 질서 전환기 속에서 미국과는 경제·안보 동맹을 현대화하고 한·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과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는 고난도 외교를 펼쳐야 할 시기다. 국내적으로도 검찰·사법·언론의 ‘3대 개혁’까지 여권이 할 일은 첩첩산중이다. 하나하나가 국민적 동의와 지지가 없으면 힘을 받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아무리 한심스럽게 보여도 제1야당을 아예 무시하는 태도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대통령의 ‘야당을 배제해선 안 된다’는 협치 의지는 여당에도 대화·타협을 통해 매끄럽게 국회 상황을 풀어가달라는 당부로 봐야 한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동안 이 대통령과 “한 몸처럼 움직이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 발언의 숨은 뜻을 헤아리기 바란다. 민주당이 대변하는 지지층과 정치적 가치를 잊지 않되, 야당과 소통·설득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그게 여당의 품격이다. 여야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악수조차 나누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하지 않을 국민이 있겠는가. 최근 여권의 지지율 하락은 이 같은 ‘정치 실종’ 상황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정 대표와 민주당은 수도권·중도층의 이탈 폭이 큰 지지율의 경고를 무겁게 봐야 한다.
‘방송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이어 이날 EBS법까지 처리되면서 ‘방송 3법’ 개정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날 EBS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표결에 참여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반대표를 던졌다.
전당대회 중인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EBS법 통과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지만, 이날 오전 민주당과 혁신당 주도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된 뒤 법안 표결이 진행됐다.
이날 통과된 EBS법은 EBS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 협의체 등이 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
EBS 사장 선출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일로부터 14일 내 이사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법 시행 뒤 3개월 내 이사회를 새로 꾸려야 하는 내용이 부칙에 담겼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EBS법 통과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한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걸음”이라며 “공영방송과 언론의 완전한 독립과 진정한 자유를 반드시 실현하고,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다른 언론 관련 법안 추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가짜 정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민주주의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언론개혁법을 확장한 가칭 ‘가짜 정보 근절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사실확인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시키겠다”며 가짜 정보 유포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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