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내란전담재판부 반드시 설치한다”며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왔다”고 했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도 전날 “내란전담재판부와 특검영장전담판사가 도입되지 않아 국민 우려가 높다. 당내에서도 의견 조율을 하고 있고, 대통령 순방이 끝나는 시점에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내란사건 2심부터 전담재판부가 담당토록 하는 법안을 이르면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내란특별법은 내란사건 1·2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설치한 특별재판부가 전담하고, 1·2심을 3개월 내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방안의 위헌성 여부를 두고 헌법학계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위헌론자들은 전담재판부 설치가 헌법에 규정된 사법권, 법관 임명권,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1심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를 교체하면 재판이 더욱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이 이번에는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런 현실적 상황을 의식해서일 테지만, 위헌 시비는 그대로 남는다.
윤석열의 내란·외환 사건은 현직 대통령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남북의 군사적 충돌을 유도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조속한 내란 극복과 사회 안정을 위해 엄정하고, 집중적이고, 신속하게 재판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내란사건 본류 재판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마음껏 활개치는 ‘만담재판’, 피고인 측 지연 전략에 속절없이 끌려다니는 ‘침대재판’을 하고 있다. 해괴한 법 논리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던 그가 재판을 이렇게 진행하니 지켜보는 국민들은 불안하고 속이 터질 수밖에 없다. 영장전담 판사들은 한덕수·박성재 등 내란 공범들의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했다. 사법부에 내란 단죄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작금의 사법불신을 촉발한 가장 큰 요인이라는 걸 누구보다 사법부가 알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먼저 2심부터는 실력·전문성·의지가 검증된 법관들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운영해 재판 속도를 높이고 국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겠다고 해야 정상이다. 그것이 위헌 시비를 차단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다.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법불신을 불식하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다.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와 정답 모두 출제 오류가 없다고 발표했다. 문제를 푸는 데에 기술적 오류는 없었지만, 대학 교수들이 이의를 제기할 만큼 난해한 지문이 등장하는 것이 수능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가원은 25일 수능 정답을 확정하고 “심사 대상 51개 문항 모두에 대해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의제기가 가장 많았던 영어 영역 24번 문항과 전공 교수들이 출제 오류를 주장한 국어 영역 3번, 17번 문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상 없다고 판단했다.
평가원은 국어 17번 문항에 대해 “지문에 따르면 ‘생각하는 나’인 영혼은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서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에 해당한다”며 “지문, 보기, 선지 3번의 ‘생각하는 나’는 ‘단일한 주관으로서 지속하는 영혼’이라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문과 보기를 토대로 정답을 3번으로 확정할 수 있으므로 문항과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했다.
국어 3번 문항은 평가원 이의신청 기간 동안 접수되지 않았지만 평가원이 외부 자문을 거쳐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 평가원은 “단순 관점 이론을 수능 국어 시험의 상황을 고려해 제시한 것으로, 지문의 ‘언어 이해’에 관한 내용은 단순 관점 이론에 부합한다”고 했다.
앞서 이병민 서울대 영어교육과 교수는 국어 1~3번 지문에 내용상 오류가 있고, 3번 문항의 정답이 2개라고 주장했다. 이충형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철학자 칸트를 다룬 국어 17번 문항에 정답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가장 이의제기가 많았던 영어 24번 문항은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였다. 정답은 ‘Cash Or Soul? When Culture Couples with Entertainment’로 발표됐는데 일부 수험생이 cash와 soul 배치된다고 판단할 근거가 지문에 없다고 주장한 반면 평가원은 이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수능 당일부터 지난 17일까지 평가원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의제기 총 657건이 접수됐다. 올해 이의제기 건수는 지난해 342건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전공 교수마저 출제 오류를 주장하는 현실에 수능 시험이 문제 풀이 기술을 측정하는 식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별력 확보를 위해 기출문제나 시중 문제와 유사하지 않은 제재를 이용하고 대학에서 다루는 내용까지 지문에 활용하다보니 고등학생 대상으로는 난해한 문제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문항별 예상 풀이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문항을 킬러문항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어려운 난도의 문해를 요구하는 국어 지문은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시간을 충분히 들여 지문과 선지를 여러차례 크로스체크 해야 하는 문제”라며 “결국 문제풀이 연습을 반복적으로 한 학생이 아니라면 시간을 오래 들여야 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킬러문항의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올해 수능까지 34회 치러진 수능 중 7번의 수능에서 9개 문항의 출제 오류만이 공식 인정됐다. 2022학년도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법원이 정답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뒤에야 전원 정답으로 처리됐다. 당시 평가원장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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