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금감원, ‘홈플 사태’ MBK파트너스에 중징계 사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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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6 21:4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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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의 불건전영업행위 여부 등을 조사해온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2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직무 정지’가 포함된 중징계 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현장 검사 등을 통해 홈플러스 사태에 관한 MBK파트너스의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쯤에 RCPS(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826억원가량을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이 침해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봐 왔다. RCPS는 일정 기간 이후 투자자가 원금 상환을 청구하거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이 붙은 우선주다.
금감원이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GP·업무집행사원)에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이 징계를 사전 통보하면 통상 한 달 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직무 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같은 징계가 확정될 경우 국내 자본시장 ‘큰 손’인 국민연금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사다. 국민연금의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 따르면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 절차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검찰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를 속여 6000억원 규모 단기 사채를 발행했다는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MBK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권 조건 변경이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우선주의 상환권을 변경한 것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기업 가치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26일 고교학점제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교육과정 선택이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에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하는 교원단체들은 설문조사 방식과 내용 모두 문제가 있다며 반발했다. 고교학점제의 문제로 지적되는 지역격차를 측정하지 않고 직업계고는 조사 대상에 넣지 않는 등 ‘맹탕 조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는 이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실시한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 연구’ 결과 학교 교육과정, 과목 선택 지도,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 3개 영역 평균 만족도가 학생(64.2%)과 교사(76.3%) 모두 60%를 넘었다고 발표했다.
‘우리 학교에 내가 원하는 선택과목이 충분히 개설돼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58.3%, ‘우리 학교에 개설된 다양한 선택과목에 만족한다’고 답한 학생은 58.4%였다. 고교학점제와 함께 도입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제’(최성보)를 두고 학생의 67.9%가 ‘교사의 예방지도나 보충지도가 과목을 이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교사도 10명 중 7명(70%)이 ‘최성보가 학생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최성보는 현재 고1 학생들이 전체 수업 3분의 2 출석,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과목 이수로 인정되는 제도다.
교사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은 논평에서 “설문에 학교명을 명시하거나 학년, 학번, 이름, 휴대전화번호까지 기입하게 해 의견 표명에 심리적 제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문항 역시 제도가 아닌 개인과 학교의 노력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제도의 적절성을 따져보기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교원단체들은 최근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하며 학생,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 25일 공개된 전국 고교 교사 40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교사 10명 중 8명(80.9%)은 ‘학생들이 입시에 유리한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을 고교학점제로 인해 겪고 있다’고 답했다.
평가원 조사가 지역격차는 살펴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조사는 고1 학생 6885명, 교사 462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읍면지역(25%), 중소도시(35%), 대도시(40%)에서 적정 비율로 표본을 뽑았다. 하지만 교육부와 평가원은 지역 간 만족도 격차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가 일반고 160개교 학생과 교사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점도 한계로 꼽힌다. 특성화고 등은 이미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범 도입됐지만 자원 부족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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