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앞으로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지며, 중대재해 이력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해 기업이 내는 배상책임보험료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실린 금융 분야 과제들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먼저 은행의 대출 심사에서 기업의 사망사고 발생 등을 더 비중 있게 반영토록 내규를 개정한다. 은행권은 그간 기업 신용평가와 등급 조정 항목에 중대재해를 명시적으로 반영하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이력을 명시적으로 넣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중대재해 여부를 한도성 대출의 감액·정지 요건에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도 신용등급을 현저하게 낮출 언론보도가 사실로 확인되거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나 법적 분쟁이 있다면 한도성 대출의 감액·정지가 가능하지만 일부에서만 적용하고 있다. 당국은 은행권의 대출약정을 개정해 일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 발생은 기업 보험료에도 영향을 준다. 당국은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일어난 기업의 경우 배상책임보험과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을 최대 15% 할증키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기업평가 평점 감점 폭을 5~10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가산 제도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특정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이 나오면 관련 내용을 당일 수시 공시할 예정이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도 투자 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에도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한 대책들 중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 개정을 제외한 다른 방안들은 연내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주간경향] “협치를 말하는 자가 수박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흔히 보이는 주장이다. 지난해 12·3 불법 계엄 후 특별히 ‘협치’를 거론하지 않아도 의심의 눈길은 더 짙어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고위직이나 장관직을 맡은 인사들에게도 의심의 눈초리는 끊이지 않는다.
서로 이념이나 지향점,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의 타협으로 이뤄지는 것이 정치다. 서울 여의도 국회나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서 만난 정치권 인사들의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지자 커뮤니티에서 오가는 이야기와 실제 용산이나 여의도 주변에서 보고 듣는 ‘뒷사정’은 전혀 다른 경우가 빈번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11일에 있었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직접 ‘협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나는 협치라는 것이 무조건 그냥 적당하게 그냥 인정하고 봉합하고 그런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야기는 여야의 내란특검 연장 합의 철회로 이어졌다. 그는 “(검찰개혁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과 내란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 연장)이 어떻게 맞바꾸는 대상이 되느냐”며 “그런 건 타협이 아니다. 협치도 아니다. 정부조직법 천천히 하면 된다. 패스트트랙 태우면 6개월이면 된다”고 했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협치’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작 논란이 된 발언은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는 발언이었다.
“최고 권력은 국민이다. 국민주권이다. (그다음이)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순이다). 이것을 우리가 가끔 망각한다.”
명시적으로 직접 선출 권력이 우선이고, 간접 선출 권력이 그다음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날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삼권분립으로 입법·행정·사법이 서로 견제하지만 국민이 직접 선출한 입법,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권력이 임명 권력인 사법부의 권력에 우위를 갖는 ‘서열’이 있다는 주장으로 읽힐 수 있다.
논란의 불씨를 키운 건 지난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 대표의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는 모두 발언이었다.
논란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으로까지 이어졌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대법원장 사퇴 공개요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말에 강 대변인은 “아직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회가 가장 우선시되는 선출 권력이고, 시대적인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는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점에서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야권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일제히 비판에 나서자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서 “사법부 개혁의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으로,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정리했다.
권력 서열론과 조희대 사퇴 주장의 후폭풍
“삼권분립에서 사법부를 선출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의회나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도 선출직인데 다수의 지지를 받은 결정이 늘 올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게 다수결 민주주의의 맹점일 수 있다.”
국가와 정부, 정치의 작동시스템을 다룬 책 <정부의 원리>를 최근 펴낸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의 말이다. 사법부가 선출된 사람으로부터 임명받지만, 신분을 보장받고 선출직보다 항상 임기가 더 길게 만드는 ‘보완 장치’를 만든 까닭이라는 것이다.
“개인만 독재하는 것이 아니다. 다수독재도 있다. 나치나 전체주의 공산국가에서 프롤레타리아가 다수라며 다수독재를 정당화하지만, 거기서 오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설계다. 선거로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권력분립이나 지방분권 등으로 수평·수직적으로 권력을 나눈다. 복수정당제로 경쟁하는 것이나 헌정이나 입헌 민주주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똘똘 뭉쳐도 한계가 있다.”
결국 다수결 민주주의가 초래할 위험성을 막기 위해 사법부가 존재하는 것이 맞지만, 거기서 선출직의 서열이 더 높다거나 더 정당하다는 논리가 도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양 교수의 설명이다.
“선출직이 더 권력이 많은 것은 맞다. 그렇다고 국민으로부터 선출됐기 때문에 더 정당하다거나 삼권분립에서 입법·행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사법부를 향한 비판이 “사법부 스스로 초래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귀연 판사가 맡고 있는 내란 형사재판 관련 문제가 많은 것이 맞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고, 서울서부지법 폭동에도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았다. 지 판사의 유흥업소 출입 의혹 감사 결과는 함흥차사다. 그런 사람에게 중차대한 내란 재판을 맡겨뒀는데 휴가는 휴가대로 쓰고 주 1회 재판만 한다. 과거 한명숙 전 총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재판은 주 4회씩 열렸다. 이 재판부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는 국민적 불신이 있는데 법원장 회의에서는 그에 대한 불신해소, 대안 제시 없이 현 정부의 사법개혁 논의과정에 자신들이 플레이어가 돼야 한다는 식이다. 당연히 사법부 수장의 책임 문제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김철현 정치평론가는 결국 현재 정치권에서 나오는 압박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유도하는 여론 조성용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대법원장이 임명하면 위헌 논란은 차단될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임명하지 않으면 그건 탄핵 요건이 될 수 있다. 과거 특검법을 만들었는데 사인을 안 했다는 것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유 중 하나였다. 설혹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탄핵에 이르기 전에 사퇴를 유도하는 일종의 애드벌룬과 같다고 본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딜레마는 정권 창출의 동력이었던 지지층의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동시에 차기를 내다 보며 자기 정치를 하는 정청래 대표를 위시한 집권당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민주당이 내놓는 개혁 입법에 대한 국민 지지율은 대략 찬성과 반대가 5 대 4로 나뉜다. 말하자면 국민의 40%가량이 동의하지 않는다. 예컨대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내세웠던 금융실명제나 하나회 해체와 같은 개혁 조치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80%에 달했던 것과 다르다. 반면 내란 종식은 6 대 3 이상으로 벌어진다. 민주당으로선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40%의 지지율만 지키면 되지만, 대통령으로서는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50% 이상 지지율을 유지해야 한다. 여기서 오는 당과 대통령의 입장 차이가 현재 노출되고 있는 당과 대통령 사이의 ‘엇박자’의 본질이라고 본다.”
현재 사법·검찰개혁 논란을 보다 보면 기시감이 드는 대목이 있다. 2005년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차지한 뒤 추진했던 이른바 ‘4대 개혁’(국가보안법·과거사법·사립학교법·언론개혁법) 입법 추진과정에서 벌어진 논란이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장외투쟁까지 불사하면서 개혁은 좌초됐다. 타협안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국가보안법의 경우 논란이 되는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제8조만 수정하고 나머지를 존치하는 안이 제시됐지만, 전면철폐를 내세운 당시 여권 내 강성 의원들은 거부했다. 그때 타협이 이뤄져 국가보안법이 수정되는 방향으로 갔다면 그 후의 상황은 현재와 많이 달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청래 대표는 당시에도 4대 개혁 입법 관련해 대표적인 강경 투쟁론자였다.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4대 개혁 입법을 요구하던 사람들이 젊고 역동적인 사람들이었다는 점이다.”
공희준 정치평론가의 말이다. “그때는 진보적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었다. 지금은 다르다. 검찰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다 50·60대다. 재생산이 안 되는 진보다. 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왜 이 대통령이 머리를 염색하는지를 알아채야 한다고 본다. 지금 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개혁이나 국가 개조가 힘을 받으려면 국회 다수의석이나 열렬한 팬덤이 아니라 젊은 세대, 청년들의 힘이 필요하다. 2004년 열린우리당 개혁이 미숙함 때문에 실패했다면, 2025년 민주당 개혁이 위태로운 것은 세대 재생산이 안 되는 노쇠함 때문이다.”
협치 실종 국면, 내년 지방선거까지?
하헌기 새로운소통연구소 소장은 “정치권이 해야 하는 일이 협치냐 내란 척결이냐고 한다면 내란 종식의 주체는 특검이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라며 “여당은 자신들이 내란 청산의 주체인 것처럼 하지 말고 국정운영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 청산의 조건을 만드는 것이 정당과 민주시민의 역할이다. 실제 만들어냈다. 대통령 탄핵을 했고, 정권을 바꿨고, 특검을 통과시켜 돌아가게 했다. 정당은 할 만큼 했고, 지금은 다른 트랙으로 넘어갔다. 본인들이 내란 청산의 주체로 포지셔닝하다 보니 엇박자가 생기는 것이다. 이 대통령도 내란 종식을 공약했으니 특검을 출범시켰고, 지금은 특검에게 그 일을 맡겨놓은 것이다. 내란은 내란대로 두는 것이고, 협치는 협치대로 하는 것이다.”
주간경향이 접촉한 정치평론가들은 협치가 실종되고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벌어지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이 모인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협치가 필요한 것은 민생경제이며, 내란척결에는 타협할 게 없다고 정리한 바 있다”라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탄핵과 내란을 인정하고 사과했을 때 현재 20% 내외인 지지층에서 존재감이 상실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협치의 정치는 어려운 채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갈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엔 여야 모두 미래권력을 두고 게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안팎으로 갑갑한 상황이다. 만약 여권의 강성 기조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이나 사법부에 대한 탄핵 추진으로 가게 되면 국가 전체가 중심을 잃어버린다. 결국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돌아온다. 중심을 잘 잡고 지금 국면을 헤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중심 키를 잡고 정국주도권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22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다.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한다. 이번 순방은 새 정부의 ‘글로벌 실용외교’를 시험할 본격 다자외교 데뷔 무대가 될 전망이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뉴욕을 방문하고 오는 23일 총 196개국 정상 가운데 일곱 번째 순서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 다자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12·3 불법 계엄 극복과 민주주의의 귀환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 직후 상견례 성격이었던 G7 회의와 달리 유엔은 북한을 포함해 거의 모든 국가를 회원으로 두고 있고, 새 정부 시스템이 완전히 가동된 후 참석하는 회의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돌아온 민주 한국,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발신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 대통령들은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해왔다. 특히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가 주요 의제로 올랐고,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만큼 후속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24일에는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한다.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열리는 토의에서 이 대통령은 ‘모두의 AI’라는 기조 아래 국제사회 공동 대응을 강조할 예정이다.
민생경제를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의 경제 외교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25일 오전 뉴욕 월가에서 열리는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해 월가 금융계 인사들에게 정부의 경제 정책을 소개하고 투자를 요청할 계획이다. 위 실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 알려 연중 최고가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 활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활발한 양자 회담도 예정돼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체코, 폴란드 등 5개국과 정상회담을 한다. 23일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사무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계획이다.
미·중·일 정상과의 회담은 예정에 없지만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전초전으로서 각국 정상이 나란히 서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앞서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역내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의 비공식 환담 가능성도 점쳐진다. 위 실장은 다만 “현장에서 간략히 조우할 가능성까지 있다, 없다 말씀은 못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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