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16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한 다른 특검들의 수사도 동력을 얻을지 주목된다.
1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권 의원 구속으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진행하고 있는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가 활로를 찾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란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는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내란 특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조경태·김예지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불응했다. 이에 내란 특검은 주로 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 한 전 대표와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의원 등 4명을 상대로는 법원에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참고인을 법원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권 의원 구속으로 국민의힘 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참고인 조사 요청에 불응했던 의원들이 조사에 협조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야권 인사는 “김건희 특검이 권 의원에 대한 수사가 다 안 끝났는데도 개인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요를 노린 의도로 보인다”며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처럼 겁을 주면, 내란·채 상병 특검 수사도 쉬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수사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내란 특검이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추가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거나, 계엄 당시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고발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이 계엄 전후 국민의힘 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권 의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 출석 요청이나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권 의원은 계엄 당시 당사에 머물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하지 않았다. 계엄 이후 친윤(석열)계 추 전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채 상병 순직사건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으로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임 의원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발생한 2023년 7~8월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냈다. 안보실은 수사외압 의혹 국면에서 대통령실의 의중을 국방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다. 채 상병 특검은 임 의원을 지난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를 마쳤다.
채 상병 특검은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이 의원에 대해 조만간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의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서 격노한 당일인 2023년 7월31일에 윤 전 대통령과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청년을 상대로 한 ‘서울 영테크’ 사업에 참여했던 재무상담사의 금융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무상담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20일 설명자료를 내고 “전 영테크 상담사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개인정보를 악용하고 특정 금융상품을 판매한 것에 대해 당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상담사 선발 시 검증 및 자격을 강화하고 재무상담시 상품 추천 금지 및 상담 내용 모니터링, 상담 종료 후 개인정보 유용 여부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 영테크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금융교육 프로그램이다. 해당 사업에 재무상담사로 위촉됐던 A씨로부터 사기를 당해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청년들이 최근 A씨를 경찰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중이다.
시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재무상담사로 위촉된 AFPK(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 자격증 보유 상담사다. 지금은 위촉 기간 만료로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지 않다.
영테크 상담사 위촉 기간에 금융상품 추천은 금지돼있다. 시에 따르면 상담사는 최소 6∼9회, 청년은 3∼5회에 걸쳐 관련 내용을 공지 받는다. 또 상담사는 위촉 시 ‘준수사항 이행 확인서’를 통해 상담 종료 후 개인정보를 바로 폐기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조항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하고, 본인이 소속된 회사의 투자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청년 피해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A씨가 담당한 93명 전체에게 문자와 전화로 상품 투자 여부와 피해 발생 사실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14명이 약 2억7000여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1차 파악됐다. 정확한 실제 피해자 및 피해 규모는 향후 경찰 수사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테크 사무국은 A씨와 접촉해 손실 배상 계획 확인서를 징구했다. 시는 “A씨가 이번 사건이 서울 영테크와 무관하며, 본인의 불찰로 큰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시는 “상담사가 일부 피해자에게 접촉해 ‘서울시와 협의됐으니 법적철차 철회를 유도한다’ 는 제보가 있었으나,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피해자들께서는 정당한 권리구제를 위해서 법적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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