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170조원에 달하고, 근로손실일수는 3억일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약 38조17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29조9800억원에서 27.3% 증가했다.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산재 발생으로 기업과 노동자, 사회 전반에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액을 의미한다. 산재보험 보상금 등 직접손실액과 생산 중단·생산성 저하·사고 조사·대체인력 투입·재활 비용·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을 포함한 간접손실액을 모두 합한 비용이다. 간접손실액은 직접손실액의 4배로 산정해 계산한다.
2020∼2024년 5년간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17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19조69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전년 동기(18조6200억원)보다 5.7% 늘었다.
산재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근로손실일수는 6720만9000일로, 2020년 5534만3000일보다 21.4% 증가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근로손실일수는 총 3억759만일에 달한다. 이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 84만년이 넘는다. 근로손실일수는 산재 등으로 인해 실제로 근로를 하지 못한 일수를 뜻하는 말로, 사망자 손실일수와 신체장해자의 등급별 손실일수, 부상자·업무상 질병요양자의 요양일수를 더해서 구한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내세웠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기업에도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이내 또는 하한액 30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망사고 과징금이 적용될 수 있는 기업의 수는 노동부 추산 연간 10곳 내외에 불과하고, 과징금 상한액도 경제손실액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3명 이상 사망한 기업은 아리셀(23명), 대우건설(7명), 한전(7명), GS건설(4명) 등이다. 이들의 과징금을 계산하면 대우건설은 약 360억원, GS건설은 약 13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적자였던 한전과 아리셀 등에는 하한액인 30억원만 부과된다. 반면 재계는 경제 제재가 과도하다며 기업과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유명 유튜버·크리에이터 초청…콘텐츠 400개 제작
부산시는 27일부터 이틀간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과 롯데호텔 부산에서 ‘2025년 월드 크리에이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시는 코리안노쉬, 헤이챔보, 청담언니, 제이드 등 유명 유튜버와 크리에이터 등 국내외 80여명을 초청했다.
이들은 행사 기간 부산을 배경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글로벌 관광허브도시 부산’의 매력을 알린다.
26~27일 주요 국제행사와 범어사, 송도, 해운대 등 주요 관광지에서 크리에이터를 만나볼 수 있다.
부산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400개 이상의 콘텐츠를 생성하고 1억5000만회 이상 조회 수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콘텐츠 1개당 37만5000회, 유튜버와 크리에이터 1인당 187만5000회인 셈이다. 적지 않은 수치여서 목표 달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문화·야간·미식 관광 등 관광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부산을 전 세계에 각인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2%포인트 상승한 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취임 100일 무렵 지지율 58%로 하락했다가 2주 만에 60%대를 회복한 모양새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9월 3주차)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0%로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31%로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3%)가 가장 많이 꼽혔다. ‘소통’(12%), ‘외교’·‘전반적으로 잘한다’(각 11%), ‘추진력·실행력·속도감’·‘직무 능력·유능함’(각 6%)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8%),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10%), ‘전반적으로 잘못한다’(9%), ‘독재·독단’(8%), ‘경제·민생’(6%), ‘검찰·사법 개혁’·‘통합·협치 부족)(각 4%) 등이 꼽혔다.
지역별로 보면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85%)에서 가장 높았고 대전·세종·충청(60%), 서울(59%), 인천·경기(58%), 부산·울산·경남(53%), 대구·경북(49%)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76%)에서 가장 높았고 20대 이하(43%)에서 가장 낮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1%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24%로 전주와 같았다. 그 외 정당은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1%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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