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APEC ‘경주선언’ 채택…‘자유·다자무역’ 간접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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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6 15: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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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결과물인 ‘경주선언’이 우여곡절 끝에 채택됐다. APEC 역사상 두 번째로 합의문 작성이 불발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지만 의장국인 한국의 중재로 미국과 중국 등 회원국이 모두 동의하는 성과물이 나왔다. 다만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아래 자유·다자무역을 지지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은 빠지고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재명 대통령 등 21개 APEC 회원국 정상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경주선언을 채택했다. 올해 APEC의 3대 중점 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기본 틀로 무역·투자, 디지털·혁신, 포용적 성장 등 핵심 현안에 관한 논의 결과가 담겼다. 또 인공지능(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회원국 공동 협력 의지를 담은 문서도 채택됐다.
정상들은 선언에서 “우리는 글로벌 무역체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한다”며 “견고한 무역 및 투자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공동 인식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상회의 당일까지 문안 타결을 위해 밤샘 협상을 진행하며 미·중·일·러 등 APEC 회원국 간 입장 차이를 중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경주선언을 비롯한 주요 성과문서 3건 모두 합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경주선언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다자무역 질서가 흔들리는 현실이 반영됐다. 보통 정상선언에 담기는 자유·다자무역과 WTO를 지지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빠지면서 문안 수준이 기존보다 후퇴했다.
트럼프발 다자무역 균열 현실“무역·투자 환경 중요성 인식”문안에는 ‘모호한 표현’ 그쳐각료선언으로만 “WTO 지지”문화창조산업·AI 이니셔티브정상선언에 최초로 명시 ‘성과’
지난해 페루 APEC 정상선언은 자유·개방·공정·비차별·투명·포용·예측 가능 등 가치에 준거한 무역·투자 환경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WTO 기반 다자무역 체제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경주선언은 “모두에게 회복력을 촉진하고 혜택을 제공하는 무역 및 투자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글로벌 무역의 현황과 미래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주목하며 이와 관련한 회원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등 모호한 표현으로 대체됐다.
다만 2020년 채택된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추진 의지를 나타낸 내용은 예년처럼 담겼다. 이 비전은 APEC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 문서로 자유·다자무역과 WTO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는 문구가 들어 있다. 경주선언과 함께 채택된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공동성명에도 “WTO에서 합의된 규범이 글로벌 무역 촉진의 핵심임을 인식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상들은 경주선언에서 이런 합동각료회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정상선언에서 WTO 지지를 에둘러 나타내고, 한 단계 낮은 각료선언에 직접 명시한 것이다.
이번 APEC 결과물은 미·중 입장이 절충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대표단은 다른 회원국들을 상대로 APEC이 폐막하는 지난 1일 오전까지 문안 조율을 이어갔다. APEC의 의사결정은 컨센서스(표결 없는 전원 동의)로 이뤄지기 때문에 한 회원국이라도 끝까지 반대하면 무산된다. 1989년 APEC이 출범한 이후 정상선언이 도출되지 않은 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8년 파푸아뉴기니 APEC이 유일하다. 대통령실은 “미·중 간 강경 대치 흐름을 극복하고 리더십을 발휘해 양측이 모두 동의하는 문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주선언은 문화창조산업을 아·태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인정하고 협력 필요성을 명문화한 게 특징이다. 문화창조산업이 정상선언에 명시된 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향후 우리 ‘K컬처’가 아·태 지역 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정상들은 ‘APEC AI 이니셔티브’도 채택했다. APEC 정상들이 AI 협력과 관련한 공동비전을 마련한 건 최초다. 또 미·중이 모두 참여한 AI 관련 정상급 합의문이 나온 건 처음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최초로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도 채택됐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공동의 과제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5대 중점 분야별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이 담겼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APEC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혁신을 통한 번영, 인류 공동의 미래 대응력 강화라는 공동 목표를 향한 협력의 새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정부가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전담 감시하는 등 ‘암행어사’ 역할을 할 기술보호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감시관은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의심 행위를 공정위에 제보하는 활동을 한다. 또 기술탈취 사건에서 피해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해 기업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도록 입증책임 주체를 바꾸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집중 감시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은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기술탈취가 빈번한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4개 업종 및 업계 전반을 담당하는 기술보호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 감시관은 하도급 거래 현장에서 법 위반 행위 관련 정보를 수집해 공정위에 수시로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관련 기술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중소 하도급 업체와의 소통이 원활한 인물을 감시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술탈취 사건은 하도급 관계에 있는 피해기업이 거래 단절이나 업계 평판 악화를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2023년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술탈취 피해를 당해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답한 중소기업이 43.8%에 달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도 그간 직권조사 대상이나 범위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공정위는 감시관들이 수집한 정보를 수시 직권조사 단서로 활용할 방침이다. 수시 직권조사 횟수도 기존 연 2회에서 3회 이상으로 늘린다. 익명으로 활동하는 감시관 특성상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줘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운영 성과를 보고 향후 감시관 위촉 업종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술탈취 익명 제보 창구도 확대한다. 제도가 알려지지 않은 탓에 익명 제보 건수는 지난 3년간 5건에 그쳤다. 이에 공정위는 벤처기업협회 등에 기술탈취 익명 제보센터를 설치해 관련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중기부 등 관계기관과의 실무회의를 정례화하고, 기술탈취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기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술탈취 소송도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전문가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고 소송 전 증거를 상호 공유하는 제도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 기업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또 기술탈취 사건에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해기업에서 가해 기업으로 전환한다. 그간 피해기업이 자신의 피해 여부·수준을 증명해야 했으나, 제도가 도입되면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해 기업이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 다만 업계의 영업기밀 유출 우려와 소송 남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은 과제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업계 반발로 무산됐다.
이날 감시관으로 위촉된 A씨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회적인 기술 탈취까지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공정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감시관들이) 기술탈취 행위를 가장 먼저 포착해 최일선의 암행어사가 되는 민관협력 감시체계를 가동하겠다”며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와 엄중한 제재는 물론 예방·보호·재기의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통합적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가을철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의 하나로, 올가을 특별히 빛나는 ‘숨은 관광지’를 소개한다. 숨은 관광지는 올해 새롭게 문을 연 명소, 혹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역만의 매력을 품은 관광지, 캠페인 기간 한시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곳 등으로 구성됐다.
하늘과 호수를 잇는 가을의 쉼표
충남 예산의 예당호가 한층 새로워졌다. 2025년 10월 1일, 높이 70m의 예당호 전망대가 문을 열며 호수는 또 하나의 풍경을 품게 되었다. 산책로, 모노레일, 어드벤처 체험 시설이 한데 어우러진 예당호는 이제 걷고, 오르고, 타고, 바라보는 모든 순간을 여행으로 만든다. 투명 엘리베이터로 예당호 전망대를 오르면 면적 9.9㎢에 이르는 호수의 넓은 수면이 반짝인다. 그 둘레를 따라 봉수산과 대봉산의 완만한 능선이 호수를 부드럽게 감싼다.
예당호는 일몰 무렵이 가장 아름답다. 전망대에 서면 하늘빛과 물빛이 하나로 섞이며 호수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든다. 빛과 호수가 맞닿은 그 순간, 이 전망대가 ‘호수 위 하늘’이라 불리는 이유를 비로소 느낄 수 있다. 밤이 되면 길이 약 402m의 출렁다리가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그 옆에 있는 음악분수와 어우러져 환상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호수 위에 반사된 불빛과 잔잔한 물결이 예당호의 밤을 더 깊게 만든다.
자연이 스스로 쓴 복원 일기
고창 운곡람사르습지는 람사르협약에 의해 지정된 습지다. 해당 지역은 원래 계단식 논과 158세대, 360여 명의 사람이 모여 살던 곳이다. 마을은 1981년 인근 발전소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운곡저수지를 조성하며 사라졌다. 이후로 사람의 출입을 금지했고 그로부터 28년이 지난 2009년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운곡람사르습지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을 때 자연이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폐경지가 산지형 저층 습지로 전환되며 생태가 스스로 회복된 사례로, 람사르 습지의 취지를 온전히 체감할 수 있는 곳이다. 탐방로를 따라 좁은 덱 위를 걷다 보면 물빛과 바람, 새소리가 감각을 차례로 깨운다. 종점부의 생태공원에는 홍보관과 체험 행사, 동양 최대 규모의 고인돌이 있어 ‘생태+문화’의 교육 동선이 자연스럽게 완성된다. ‘손대지 않음’으로 보전한 풍경이 무엇인지를 조용한 호흡으로 전한다.
건축과 도자의 만남
우리나라 최초의 건축도자 전문 미술관인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은 지난 2006년에 개관했다. 미술관 이름인 ‘클레이아크’는 점토와 흙을 뜻하는 ‘클레이(clay)’와 건축물을 가리키는 ‘아키텍처(Architecture)’에서 따왔다.
전시관은 크게 돔하우스와 큐빅하우스로 나누어져 있다. 신상호 작가의 도자 타일로 입면을 완성한 파사드와 20m 높이의 ‘클레이아크 타워’는 공간 자체를 상징물로 만든다. 외벽 전체를 도자 타일 1,000여 장으로 장식한 이 타워는 가을을 머금은 듯 알록달록하고 늠름하게 그 위용을 뽐내고 있다.
설악의 풍경을 걷는 방법
‘설악향기로’는 설악산소공원 초입을 부드럽게 휘돌며 제자리로 돌아오는 2.7km 산책로다. 설악동 C지구 우체국 정류장에서 출발해 쌍천수변, 청봉교, 벚꽃 터널, 설악교를 거쳐 다시 출발점에 이른다. 유모차·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무장애 보행로 설계로 남녀노소 부담 없이 설악의 첫 장을 열 수 있다.
이 산책로의 하이라이트는 최대 8m 높이와 총길이 765m에 이르는 스카이워크, 총길이 98m를 자랑하는 출렁다리다. 특히 청봉교 부근의 출렁다리는 하천으로부터 15m 높이에 설치해 아찔함을 더한다. 발밑 전경을 시원하게 굽어볼 수 있도록 철제 소재로 제작해 스카이워크와 출렁다리 모두 걷는 재미가 있다.
설악향기로의 아름다움은 깊은 밤에도 어김없이 빛난다. 탐방객의 야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몰 이후부터 새벽 1시까지 반딧불 조명과 같은 경관조명을 밝혀 달밤 트레킹도 가능하다. 탐방로 곳곳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도 준비돼 있다. 설악향기로는 연중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무료다.
이외에도 숨은 관광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행가는 가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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