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차량에 치어 숨졌다.
대전중부경찰서는 25일 교통사고처리특법상 치상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52분쯤 대전 중구 문창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예산을 총액 한도 안에서 부처별로 자유롭게 편성하는 ‘톱다운(Top-down, 총액배분·자율편성)’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채택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시도한 방식으로 기획재정부에 집중된 예산 권한을 각 부처로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내에서는 효율적인 배분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국무총리실이 공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123개 국정과제 중 ‘재정 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17번째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국정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출 한도 미준수 페널티를 강화해 톱다운 예산제도를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예산은 기재부가 각 부처 세부 사업 예산까지 관여하는 형태지만, 앞으로는 기재부가 정한 총액 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톱다운 방식은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다. 각 부처가 재정 당국의 예산 삭감을 우려해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과다 신청하는 문제를 줄이고, 부처에 자율권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에서는 각 부처가 할당된 예산 한도 안에서 스스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국정위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명칭을 ‘국가재원배분회의’로 바꾸자고 했다. 지금처럼 기재부가 작성한 국가 재정 계획을 그대로 승인받는 구조를 바꾸고 부처 간 수평적 토론을 통해 재정 우선순위를 조정하자는 것이다.
기재부는 전면적인 톱다운 방식 도입에 우려를 나타냈다. 부처 이해관계에 휘둘려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톱다운 방식을 도입해 자율성을 줬더니, 각 부처가 총액 내에서 국민에게 배분하는 예산은 줄이고 공무원이 해당 사업 관리를 위해 쓰는 ‘관리 운영비’를 증액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부처에 어느 수준까지 자율성을 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안도 내놨다. 이를 위해 국정위는 “정부 증액 동의가 필요한 헌법상 ‘각항’의 의미를 명확화”하겠다고 했다. 헌법은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을 증액하거나 새 항목을 만들 수 없도록 규정한다. 국정위 관계자는 “‘각항’ 단위는 증액할 수 없더라도 그 아래 세부 항목은 국회가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각항’의 정의를 명확히 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수 오차가 일정 규모 이상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사유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2023~2024년 2년 연속 87조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을 때, 기재부가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방교부세 등을 임의로 삭감해 논란이 된 전례를 막으려는 조치다. 또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국회 보고도 강화한다.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의 답이 의외로 산책을 하거나 잠을 자고 난 뒤 떠오르는 수가 있다. 뇌과학자인 정민환 카이스트 교수(64)에 따르면 우리 뇌에는 특정 과제를 수행할 때 활성화되는 ‘과제 네트워크’와 내적 사고를 할 때 활성화되는 ‘디폴트 네크워크’가 있다. 디폴트 네트워크는 우리가 멍하니 쉬고 있을 때도 작동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이다.
지난 18일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정 교수는 “인간을 다른 동물과 다른 특별한 종으로 만드는 것은 상상력, 창의력, 혁신 능력이며 이는 뇌의 자발적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출간된 <기억의 미래>(푸른숲)는 인간만이 지닌 혁신 능력의 원천인 뇌신경망의 구조를 설명한 교양과학서다. 책은 2023년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의 한국어판으로, 뇌과학에 관심이 있는 독자를 상정했던 영어판과는 달리 뇌과학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게 구성했다. 뇌의 기억 메커니즘은 컴퓨터와는 다르다. 컴퓨터는 정해진 위치에 정보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그 정보를 꺼낸다. 정보 자체는 저장할 때나 꺼낼 때의 차이가 없다. 뇌에서는 하나의 신경망에 여러 정보가 겹쳐지는 방식으로 정보가 저장된다. 이 때문에 우리 기억은 저장될 때마다 조금씩 바뀌는데, 여기에 인간만이 갖는 창의성의 비밀이 숨어 있다.
인간의 혁신 능력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은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인 해마가 상상에도 관여한다는 점이다. 해마는 사건의 궤적을 저장할 뿐만 아니라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상상할 수도 있다.
“우리의 기억은 과거를 그대로 저장하기보다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정된 경험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어떤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두는 것이 생존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일 겁니다.”
시중에는 창의성을 키워준다는 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 교수는 창의성을 억지로 키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쉬거나 자고 있을 때도 기억들이 조합이 돼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키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안에서 사고의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독서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정 교수에 따르면 현행 AI는 1000억개의 신경세포와 100조개의 시냅스를 지닌 복잡한 뇌를 “질적으로 조악하게 모사하는 수준”으로, “질적인 결함을 양(심층신경망의 층수와 엄청난 학습량)과 속도로 메우고” 있다. 뇌의 장점인 직관과 통찰, 공감 능력, 자기반성과 메타인지(생각에 대한 생각) 능력은 갖추지 못했다. 게다가 LED 전구 한 개(20와트)에 필요한 전력이면 충분한 뇌와 달리, AI는 엄청난 전력을 소모한다.
정 교수는 AI가 인간을 지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단순히 계산 능력이 앞선다고 해서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의사결정 권한을 AI에 과도하게 위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핵무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AI를 어떻게 설계하고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를 인류가 스스로 결정해야죠.” 정 교수는 기초과학 분야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젊은 인재들이 의대로 쏠리는 건 안정적인 커리어 경로 때문입니다. 금전적 보상이 크지 않더라도 가슴을 뛰게 하는 연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면 연구자의 길을 걷겠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대학-연구소-기업을 잇는 다양한 경로, 장기적인 펀딩, 연구자 중심 연구소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한낮의 열기가 서서히 가라앉고, 들녘이 옅은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시간. 남한강의 물결과 들판의 곡선이 맞닿는 여주 ‘강산애길’은 계절의 변화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코스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에도 이름을 올린 이 길은 구간마다 문화 명소와 다채로운 수목이 이어져 마치 ‘풍경의 서재’를 산책하듯 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
34㎞를 완주하지 않아도 괜찮다. 쉬엄쉬엄 달리며 역사의 숨결과 자연의 정취를 느끼는 것만으로 이미 값진 여정이니까.
들판 위 시 한 편 #금당천 뚝방길
남한강 국토종주길과 생태천, 우둔산 기슭을 따라 이어지는 강산애길 라이딩은 여주 여행자센터에서 시작된다. 기존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한 이곳은 공공형 도미토리로, 휴식은 물론 코스 안내부터 안전장비 점검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페달을 밟아 처음 마주하는 금당천 뚝방길은 남한강 지류를 따라 조성된 자연 구간이다. 지역 주민들의 산책 코스로도 사랑받는 이 길은 수변 생태가 유지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들꽃이 손끝에 닿을 듯 가깝다. 페달 속도에 따라 풍경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뚝방길을 조금 더 달리면 마치 흰 물감을 뿌려둔 듯한 거대한 나무숲이 눈앞에 펼쳐진다. 천연기념물 ‘여주 신접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다. 여름이면 400여마리 백로들의 군무가, 가을이면 철새들의 힘찬 날갯짓이 자연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처럼 펼쳐진다. 마을 예술가들이 그린 벽화를 감상하며 잠시 숨을 고르기에도 안성맞춤이다.
세월에 새겨진 역사 #고달사지
다시 페달을 조금 더 힘 있게 밟아볼 차례다. 주암교를 지나 산자락으로 향하면 고달사지로 오르는 굽이진 산길이 나타난다. 경사는 5~10% 수준으로, 차량이 적어 비교적 안전하게 오를 수 있다. 초급 라이더는 페이스를 조절하고, 중급 이상은 속도를 즐기며 오르기 좋다.
오르막 끝에 다다르면 고찰 고달사지가 나타난다. 고달사지는 통일신라 시대에 창건돼 고려 시대까지 번성한 절이다. 현재는 탑과 석등, 기단만 남아 있지만, 돌에 새겨진 정교한 문양과 불경의 흔적이 사찰이 지녔던 위엄을 보여준다. 천년의 무게와 장인의 손길이 고요히 전해진다.
산길을 내려오면 천남지구 공원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남한강과 여주보를 배경으로 강바람에 흔들리는 물억새가 자연의 선율을 더한다. 강 건너편에는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영릉이 자리해 역사적 고즈넉함까지 느낄 수 있다. 잘 정비된 산책로와 넓은 잔디 덕분에 ‘인증샷’ 명소로도 손색없다.
예로부터 문인들이 찬미한 양섬은 ‘여주 8경’답게 깊어가는 계절의 매력을 온전히 보여준다. 고운 흙길 둘레길을 따라 걷다 보면 강과 숲, 섬이 만들어내는 느긋한 리듬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길 사이사이에는 신유박해 시기 숨었던 천주교 신자들의 추모비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의 흔적도 자리해 과거와 현재가 조용히 공존한다는 기분이 든다.
빛으로 쓰인 예술 #남한강 출렁다리
출출함을 달래고 싶다면 원도심 여주 한글시장으로 향해 보자. 세종대왕과 한글을 테마로 한 디자인이 곳곳에 배치돼 있으며 토속적인 색채와 상인의 이야기가 더해져 지역의 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여주대교를 건너 종착지인 여행자센터에 도착하면 5분 남짓 거리에 ‘특별 부록’이 기다린다. 지난 5월 개통한 남한강 출렁다리로, 총 길이 515m, 국내 최대 규모 보행자 전용 현수교다. 특히 해가 지면 미디어 파사드 조명이 켜져 석양과 어우러진 장엄한 장면을 연출한다. 개통 3개월 만에 100만명 넘게 찾은 떠오르는 명소다.
#함께 달려볼까, 여주 자전거 페스티벌
여주시는 2025년을 ‘여주 관광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여행자센터(바이크텔) 개소, 자전거 시티 투어, 자전거 관광안내자 양성 등 자전거 친화 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9월 13일 여주시립 폰박물관 앞 잔디공원에서는 ‘2025 여주 자전거 페스티벌’이 열린다. 다인승 패밀리 자전거 체험, 유·아동 밸런스바이크 대회, 먹거리 존 등 가족과 연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올해 상반기 보험사의 대출 잔액은 줄었지만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대출채권 연체율의 상승세는 지속됐다.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2025년 6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을 보면, 보험사 전체 대출채권 잔액은 265조4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2조4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잔액은 134조4000억원으로 지난 3월 말보다 5000억원 감소했고 기업대출 잔액은 131조원으로 같은 기간 1조9000억원 줄었다.
그러나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83%로 전 분기 말 대비 0.17%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0.80%)은 0.01%포인트, 기업대출 연체율(0.85%)은 0.25%포인트 올랐다.
경기회복 지연과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연체 발생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보험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1년 전과 비교하면 0.28%포인트 높아졌다.
부실채권 비율도 1.00%로 전 분기 말보다 0.08%포인트 늘었다. 가계대출의 부실채권 비율은 0.61%, 기업대출은 1.20%로 각각 0.03%포인트, 0.10%포인트 증가했다.
금감원은 “향후 연체·부실 확대에 대비해 보험사의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하고 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계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