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고도 또 경찰 폭행한 20대, 다시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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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5 23:35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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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경찰관을 폭행한 20대가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새벽 강원도 원주에서 ‘자살하고 싶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출동한 경찰이 ‘도움이 필요 없다’는 자신의 말에 철수하려고 하자 순찰차를 가로막고 욕설과 함께 ‘내가 무서워요? 너 이름이 뭐야’라고 말하며 경찰의 가슴과 얼굴을 밀치고 폭행했다.
A씨는 또 5월 5일 오전 원주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자신을 막아선 50대 택시 기사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고 안경을 강제로 벗겨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감생활을 마친 지 1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택시 기사와 경찰을 폭행하는 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재판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상남자’ ‘마초맨’의 시대는 저무는 걸까? 최근 미국과 유럽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일명 ‘퍼포머티브 메일(Performative Male)’이란 남성상이 떠오르고 있다. 이들은 진보적인 여성의 취향에 맞출 법한 감성적인 옷차림과 행동을 세심하게 연출하며 ‘안전한 남성성’을 표방한다.
이달 초, 미국 시애틀 캐피톨힐 인근 한 공원에 수백 명이 모여 ‘닮은꼴 대회’를 열었다. 과거에는 티모시 샬라메, 페드로 파스칼 같은 유명인 닮은꼴을 찾았으나 이번 주제는 ‘퍼포머티브 메일’이었다. 대회 공동 진행자이자 미술 교사인 기네비어 운터브링크는 대회사를 통해 “퍼포머티브 메일은 유해한 남성성의 정반대 개념이라며 여성, 특히 페미니스트 여성들이 좋아할 요소를 맞춰가는 남자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퍼포머티브 메일의 전형적인 겉모습은 이렇다. 헐렁한 반바지에 잘 맞는 티셔츠, 오버사이즈 셔츠나 재킷을 걸치고, 어깨에는 미니멀한 에코백이나 토트백을 맨다. 가방에는 인기 아트토이 ‘라부부(Labubu)’ 인형을 매달고, 손에는 유명 여성 작가의 책이나 페미니즘 관련 책을 든다. 다른 손에는 커피보다는 요즘 ‘녹색의 금’이라고 불리는 말차 라떼를 든다. 취미는 필름 카메라 찍기 등 아날로그 감성에 푹 빠져있다. 음악 취향도 클레어(Clairo)나 로페이(Laufey) 같은 촉촉한 ‘감성 보컬곡’을 ‘줄 이어폰’으로 듣는다. 시각적 이해를 돕자면 옷 잘 입기로 유명한 영국 팝스타 해리 스타일스가 ‘인간 퍼포남’이라 불린다.
이 스타일은 요즘 2030 여성의 ‘이상형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꼼꼼히 채우도록 설계된 룩이다. 남성 매거진 브리티시 지큐(British GQ)에서는 이를 두고 ‘힌지(데이팅앱) 시대 짝짓기 춤’이라고 표현했다.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자신이 ‘유해하지 않고, 여성의 가치관에 공감할 수 있는 남자’임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일종의 ‘시그널’이다.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는 퍼포머티브 남자끼리 누가 더 부드러운 음악 취향인지, 누가 더 희귀한 토트백을 가졌는지 경쟁하는 영상도 유행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런 유행이 “겉모습만 진보적인 척하는 가식”이라는 비판과 함께 밈(meme)화되기도 했다. 각종 SNS 플랫폼에서는 길거리에서 퍼포머티브 남자를 포착해 올리는 ‘몰래 찍기’ 영상부터, 퍼포머티브 남자 흉내를 내는 패러디 콘텐츠도 활발히 제작되고 있다.
같은 유행은 아니나 국내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포착된다. 바로 ‘에겐남’이다. 여성 호르몬으로 대표되는 에스트로겐과 남성의 줄임말로 공격적이지 않고, 세심하며,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으로 호감을 얻는 남성상이다. 둘 다 ‘안전하고 편안한 성향’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공통점이 있다.
전문가는 최근의 흐름을 ‘사회적 시선보다 개인의 취향이 더 중요한 시대의 결과’로 해석한다. 청담하버드심리센터 최명기 원장은 “과거에는 남성 스스로 ‘남자답지 못하다’는 평가를 두려워했고, 여성들 역시 그런 남성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도록 학습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즘 성소수자가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흐름처럼 이제는 ‘남성/여성스럽다’라는 구분이 힘을 잃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상대에게 호의를 보낸다. 이런 변화가 새로운 남성상을 만들어낸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통상 등 경제 부문은 어떻게 전개될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농축산물 개방, 대미 투자 등에 대한 한·미 간 입장은 엇갈리고 있고, 25%에서 15%로 낮추겠다고 합의한 자동차 품목관세에 관한 미국의 행정명령도 나오지 않았다. 전문가들이 “이번 회담은 불확실성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외교부 2차관)은 24일 통화에서 “우리는 지난번 합의에서 분명하지 않거나 시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농축산물과 대미 투자는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처럼 합의문을 작성하거나, 최소한 회담 결과에 대한 한·미 당국자의 입장이 일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미 통상당국은 지난달 30일 관세 협상을 타결했지만 대미 투자 3500억달러에 대해 미국은 ‘실제 투자’라고 하는 반면, 한국은 ‘대출과 보증’이 대부분이라고 본다. 미국은 농축산물 시장을 두고선 ‘완전 개방’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추가 개방 없음’이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추가 요구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을 보면 디지털 분야 등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았던 분야에도 언제든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지난달 협상으로 상호관세는 일단락됐다고 하지만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면 (관세율이) 내려갈 여지도 있고, 반대 급부로 요구 사항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조선업·의약품 위탁생산 등 한국이 가진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강점을 미국에 분명히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고문은 “한국이 방어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협상이지만 요구해야 할 사안은 적극 어필해야 한다”며 “조선 협력을 위해 철강 품목관세를 낮추는 등의 방안을 섬세하게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5500만명 이상의 미국 비자 소지자 전원에 대해 비자 취소 또는 추방을 할 만한 위법 등 문제점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고 AP통신이 21일(현지시간) 국무부를 인용해 보도했다.
국무부는 미국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이 비자 소지에 적격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대상이 될 것이며 부적격자로 드러나면 비자가 취소되거나 추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비자 취소 사유와 관련해 허가 기간을 초과한 체류, 범죄 활동,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 테러 활동 관여, 테러 조직 지원 등의 징후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법 집행이나 출입국 기록, 비자 발급 후 드러난 비자 부적격 요인 등을 포함해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국무부 관계자들은 모든 비자 소지자들의 소셜미디어 계정, 본국의 법 집행 및 이민 기록, 미국 체류 중에 저지른 미국 법률 위반 사항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AP에 전했다.
국무부는 지난 6월,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여부 결정에 앞서 해당 외국인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P는 이미 미국 입국 허가를 받은 사람들조차도 갑자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비자 소지자에 대한 상시적인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해당 인사의 미국 입국을 불허하거나 미국에 이미 체류 중일 경우 추방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전남 순천의 한 레미콘공장에서 간이탱크를 청소하던 노동자 3명이 산소 결핍과 가스 중독으로 쓰러졌다. 이 가운데 2명이 숨지고 1명은 중태에 빠졌다.
21일 전남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9분쯤 순천일반산업단지 내 레미콘 공장에서 “노동자 3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지상 간이탱크 내부에서 의식불명 상태의 노동자들을 발견했다. 구조대는 굴삭기를 동원해 구조물을 해체한 뒤 내부로 진입해 A씨(60)와 B씨(57), C씨(53)를 차례대로 구조했다.
B씨와 C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위중한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해당 레미콘 공장 소속 임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화학약품 저장 탱크 청소에 투입된 동료 1명이 빠져나오지 못하자 나머지 2명이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난 탱크는 콘크리트 혼화용 화학약품을 저장하는 시설이다. 탱크 내부의 공기 질은 정상적으로 숨쉬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정상 범위(250∼400ppm)의 약 10배에 달하는 3400ppm으로 측정됐다. 밀폐 공간에서 곧잘 발생하는 유해가스인 황화수소 역시 적정 기준(10ppm 미만)을 넘는 58ppm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안전수칙이 지켜졌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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