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게임추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소속 활동가들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기소를 촉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특검의 교회·군 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오해라고 확신한다”면서 “그러나 교회와 관련된 소문이 돌고 있어 (이 대통령과) 이야기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는 이날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라고 적었고, 이어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그들(특검)은 심지어 우리(미군) 군사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관련된 소셜미디어를 통해 교회 습격, 미군 기지 진입, 접근 방식과 혁명 등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했다’는 기자의 질의에 “정보기관으로부터 교회 습격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면서 “사실이라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은 친위 쿠데타로 인한 혼란이 극복된지 얼마 안 된 상태고 국회가 주도한 특검에 의해서 사실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저의 통제 하에 있지 않지만 검사들이 하는 일은 팩트 확인, 팩트 체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게 아니라 그 부대 안에 있는 한국군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나를 확인한 것 같다”며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설명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 신분으로 대부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해 논란이 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이 국회 입성 이후에도 국회의장 허가를 받지 않고 민간기업의 사내이사직을 유지 국회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의 대부업체 사내이사직으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당시 이러한 논란에 대해 “정치를 시작하며 사임 의사를 밝혔고 사임이 완료된 것으로 생각하고 잊고 있었다”며 “의원 재직 이후 등재 회사로부터 어떠한 금원을 받은 사실도 없고 관련 활동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겸직 자체는 국회법 위반이지만 민주당은 당선 전에 사임서를 제출했던 점 등을 고려해 당 차원에서 별도의 징계는 내리지 않기로 했다.
1억원이 넘는 명품시계를 국내 면세점에서 외국인 명의로 산 뒤 다시 국내로 들여온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1억72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HDC신라면세점 전·현직 직원 4명과 홍콩 소재 특판업체 대표·직원 등 6명 중 5명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HDC신라면세점 법인에도 벌금 500만원과 19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지난 2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A씨는 법원에서 지난 5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A씨는 면세점 대표 이사로 밀수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직원들을 통해 밀수입 범행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에서 유죄 이유를 설명했는데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기업 임원을 거친 사회 지도층 인사인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면서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홍콩에서 고가 명품시계 4개(시가 1억7257만원 상당)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HDC신라면세점과 거래한 홍콩 소재 특판업체 직원들이 A씨의 요구에 따라 외국인 명의를 빌려 국내에서 면세가로 명품시계를 산 뒤 홍콩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A씨의 지시를 받은 HDC신라면세점 전·현 직원들이 해당 명품시계를 받아 국내로 들여왔다.
국내 면세점은 내국인에게는 구매 한도가 제한돼 있지만, 외국인에게는 면세품 구매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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