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효과음 [아침을 열며]고되고 위험한 일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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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7 19: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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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효과음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일터에서 발생하는 죽음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말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비유하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했다.
정부는 노동자 보호의 범위를 넓히고,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확대하고, 기업의 안건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중대재해 위반이 발생하는 기업은 공공계약 입찰에서 감점을 받고,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다수의 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노동자의 안전’ 문제가 국정 전면에 등장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산재 사고가 많다는 뜻인 동시에 정부가 칼을 뽑아 들기 전에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분야라는 방증이기도 하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산재 근절 의지를 밝힌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한국은 경제 규모나 소득 수준에 비해 산재가 압도적으로 많은 국가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1만명당 0.3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29명보다 1.3배 이상 높다.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 무색하게, 일하다가 죽는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 노동자는 287명이다. 하루 평균 1.5명이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의령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졌다. 불과 열흘 뒤, 의정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선 또 다른 노동자가 추락사했다. 지난 19일엔 경북 청도군에서 선로 점검 작업 중 이동하던 근로자 2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사망했고, 이틀 뒤엔 전남 순천의 한 레미콘 공장 탱크 내부에서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실제 사례에서 보듯 건설업이나 제조업같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될 확률이 높을수록, 또 안전 조치를 강화할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장일수록 산재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런 위험한 일자리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다.
취업자들은 점점 고숙련·고임금 일자리를 찾으려는 선호가 뚜렷하고, 힘들고, 위험하고, 숙련도가 낮은 일자리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나 이주노동자와 같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싼값에 쓸 수 있는 인력들이 이런 일자리를 채우는 경우가 많다. ‘위험의 외주화·이주화’가 나타나는 이유다. 이주노동자의 산재 사망비율은 국내 취업자보다 3배 이상 높다.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가장 약한 고리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고, 관련 제도와 엄벌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다. ‘산재와의 전쟁’은 기업들이 안전에 더 투자토록 하는 것 못지않게 ‘고되고 위험한 일에 대한 존중’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값싼 노동 뒤에 숨겨진 사회적 비용은 결코 작지 않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최근 저서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생각의힘)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으면, 이때 그 영향은 단순히 노동소득의 손실을 넘어 노동자의 가족에게도 미치게 된다”면서 “하지만 이런 사회적 비용은 노동자들이 일의 대가로 받는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고가 생기면, 그 비용은 가족이나 사회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이처럼 ‘나쁜’ 일자리에는 부정적 외부성이 있고, 노동시장은 이런 일자리의 비용을 과소평가함으로써 나쁜 일자리를 지나치게 많이 만들게 된다”고 했다.
산재를 줄이는 것은 국격을 높이는 일인 동시에,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숨과 존엄을 지키는 일이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자리라고 해서 사회에서 중요하지 않거나, 위험해도 어쩔 수 없는 일자리인 것은 아니다.
누군가의 보금자리나 산업 현장을 짓고, 위험에 대비해 고장난 곳을 수리하며, 가장 더럽고 힘든 환경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야말로 누군가 꼭 해야 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사회 전체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만족도와 자부심이 올라갈 때, 한국 사회가 조금은 안전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남 영광군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낙뢰 때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수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27일 전남소방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10시 34분쯤 영광군 염산면 한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1040㎡규모의 비닐하우스에 그을음을 남기고, 부속동 96㎡를 태웠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불로 소방서 추산 5345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비구름에서 떨어진 낙뢰가 불씨가 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른바 ‘조국 사태’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광복절 특사로 정치를 재개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행보를 놓고 나오는 언론 논평과 시민 반응은 6년 전 서초동 대 광화문 집회처럼 분열적이다. 심지어 상대방을 나무라는 목소리는 더욱 가혹하고 냉혹하게 들린다. 점잖은 자리에서 ‘조국 사태’는 여전히 누구도 함부로 꺼내지 않으려는 주제로 남아 있다.
실로 이 사태는 우리 사회의 기괴한 열정과 무기력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열정과 무기력함은 사법제도에 대한 것이다. 각자 열광적으로 사법적 정의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사법제도에 대한 효능감은 나락 수준이다. 우리는 각자 억울하기 짝이 없다고 호소하는 가운데 (사법제도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면 애초에 법에 호소할 이유가 있나) 정작 그 억울한 사정을 다룬 재판 결과마저 승복할 수 없다고 버틴다(승복할 수 없는 판결을 받은 이후에야 제도의 부당함을 비판할 수 있나).
조국 사태에 대해 전혀 모르는 외국인에게 그가 왜 5년간 재판 끝에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두 시민이 각각 ‘그가 위법해서’라거나 ‘가혹한 수사 때문’이라고 상반된 이유를 제시한다고 하자. 우리는 각자 다른 이유를 제시한 두 시민이 과연 ‘죄가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거나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규범에 동의하는지부터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인 듯 보인다. 어처구니없지만, 이렇게 단순한 응보론이나 공정성 규범을 두고도 합의하지 못한 채 반목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가망이 없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제시한 이유 또는 해명은 응보론이나 공정성 규범을 훌쩍 넘는다. 법을 농단하는 힘이 체계적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그중 하나다. 어떤 시민은 외국인에게 ‘유력 정치인마저 가혹하게 처벌하는 나쁜 정치’를 이유로 내세울 것이다. 다른 시민은 ‘비대칭적으로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 세력’이 나쁘다고 말한다. 이런 설명들은 우리 사회에서 억울한 사정을 만들어낸 원인을 제시하며 동시에 제도 개혁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다. 문제는 특정 권력기구가 문제인지, 특정 당파가 문제인지, 타락한 정치 자체가 문제인지 각자 이유는 달라도 그렇게 부당하게 운영된 제도이기에 제도를 뒷받침하는 원칙을 따르지 않을 합당한 이유가 있는 듯 행동한다는 데 있다.
제도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고 해서, 제도 자체를 구성하는 원칙을 유보하거나 함부로 비틀어도 좋은 건 아니다. 비유컨대, 당신이 평소에 야구가 타자에게 불리한 경기라고 진심으로 믿는다고 해서, 경기 중에 타석에 들어서서 삼진 아웃이 아닌 사진 아웃을 적용하자고 주장할 수 없다. 야구가 재미있거나 재미없는 이유야 각자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겠지만, 특정 선수에게 삼진이 아닌 사진 아웃을 적용하는 경기를 야구라 부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사법제도가 불의하다고 저마다 개탄할 수 있고, 그래서 개혁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서 말한 원칙을 적용하는 일을 비틀거나 보류하자고 주장할 수 없다.
조국 사태가 지속하는 현실을 보면 우리 사회가 서로 생각들이 많이, 그것도 발본적으로 다른 시민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사법제도의 정의와 불의에 대해 아무리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해도, 사법제도를 구성하는 기본 원칙마저 마치 합의된 적이 없다는 듯이 행동할 수는 없다. 실로 헌정 민주주의란 서로 좋은 삶의 양식에 대해 합의할 수 없는, 올바른 삶의 방식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 준수해야 하는 규칙을 미리 정해서 갖춘 정체다. 보수와 진보 시민들 간에는 물론 같은 정파 내에서도 서로 서운하고 미운 마음이 생기는 일을 어쩔 수 없다. 다만 설움과 미움이 지나쳐 민주정을 구성하는 제도의 원칙과 규범을 자신의 처지에 맞춰 구부려도 좋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27일 국립대전현충원(소방공무원 묘역)에서 순직 소방공무원 6位(위)에 대한 합동 안장식을 지난 26일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장식은 사망 시기와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지고 안장 자격이 위험직무순직자에서 일반순직자까지 확대한 ‘국립묘지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이에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올해 국립묘지 안장 예정인 순직 소방공무원 총 23명 중 유가족과 협의된 6명을 먼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했다. 남은 17명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방침이다.
행사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소방청과 의용소방대, 재향소방동우회, 순직소방공무원추모기념회 등 200여명이 참석해 엄숙하게 진행됐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권혁민 본부장은 추모사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사명을 다하다 순직하신 선배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순직 소방공무원의 헌신이 사회 전반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예우를 강화하고 추모 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제정한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과 유가족 건강검진 등 유가족 예우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 2001년 홍제동 주택 화재 사고 때 순직한 소방공무원 6명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2024년 홍제동 일원에 ‘소방영웅길’을 조성해 추모행사와 시민 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권 본부장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희생은 국가와 시민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숭고한 가치”라며 “앞으로도 유가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더 강화하고 소방 영웅의 정신을 길이 계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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