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일본 개입에 대만 내부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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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6 19:3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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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대만 유사는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라며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해 중·일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대만의 외교·경제적 계산은 복합적이다. 기대와 경계가 교차하는 다양한 반응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의 대만 자유시보는 24일 사설에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고 미·일·대만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전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미·일의 군사적 개입 여부는 중국 행동에 달려 있으며, 이런 점에서 중국이 일본에 취한 제재와 압박은 오히려 대만 무력 병합 의도가 존재함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어 “다카이치의 발언은 가정된 위기 상황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고, 이 가정을 성립시키지 않을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며 일본이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은 만큼 총리가 발언을 거둬들일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인이자 교수인 우제즈는 같은 날 자유시보 칼럼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일본이 처음으로 대만해협 충돌을 개입 가능성이 있는 위기로 규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카이치 총리의 입장이 대만의 안보 이익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라이칭더 대만 총통(사진)의 즉각적인 지지 메시지는 단순한 외교적 예의를 넘어 양국 안보 이해가 실질적으로 겹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라이 총통은 지난 20일 일본산 수산물로 만든 초밥을 먹는 사진을 SNS에 올렸고, 21일에는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제재를 전면 해제했다.
반면 친중 성향으로 분류되는 중국시보는 같은 날 허전성 대만 대외관계연구발전협회 부이사장의 기고를 통해 일본이 최근 비핵 3원칙 조정 검토, 방위비 증액,아베 신조 전 총리의 대중 강경 노선 구체화 등을 통해 동아시아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일본 보수우익 진영이 오래 주장해온 담론을 반영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주권 민감성을 자극해 상대의 강경 대응을 불러왔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된다는 것이다. 라이 총통의 ‘스시 외교’ 역시 복잡한 지정학적 위험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비슷한 성향의 대만 연합보도 대만이 중·일 갈등 속에서 공개적으로 일본을 지지하는 행보가 오히려 자국을 위험의 중심에 놓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대만의 일본 지지 표명은 역내 안보 위험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김호중씨에게 수천만원대 뇌물을 요구한 소망교도소 교도관에 대해 법무부가 형사고발과 중징계 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지방교정청(광역특별사법경찰팀)이 진상조사를 한 결과 소망교도소 직원 A씨가 김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협박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A씨가 지난 9월말쯤 김씨에게 4000만원의 돈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서울지방교정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소망교도소장에게 A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위반죄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고, 아울러 중징계 조치도 함께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망교도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청렴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8월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A씨는 김씨가 소망교도소에 입소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며, 그 대가로 4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A씨 요구를 거역할 경우 향후 수감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겠다는 압박을 받고 다른 교도관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두 사람 간 실제 금전 거래내역은 없으며 김씨 선발에 있어서 A씨의 영향력 행사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기 여주시에 있는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기독교 재단이 설립해 운영하는 국내 유일 민영교도소로, 교도관들 역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다. 운영 예산의 90%가량을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다. 정원 400명 가운데 결원이 발생하면 다른 교정시설 수감자를 대상으로 서류·면접을 거쳐 입소자를 선발하고 일반 교정시설보다 시설과 처우가 양호한 편이라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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