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차트 트럼프 대통령 “워싱턴DC서 살인 저지르면 사형”···수위 높여가는 ‘범죄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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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7 18:2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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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차트 ‘범죄와의 전쟁’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DC에서 살인을 저지른다면 사형을 구형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국무회의에서 “만약 누군가 수도 워싱턴DC에서 사람을 살해한다면 우리는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고 CNN 등 외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매우 강력한 범죄 예방책”이라며 “각 주는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워싱턴DC에서만큼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1976년 사형제를 부활시킨 미국은 오늘날 50개 주 중 27개 주에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워싱턴DC에서는 사형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닌 피로 워싱턴DC 연방검사장은 이날 취재진이 사형 관련 질문을 묻자 “우리는 법이 요구하는 모든 법적 제재와 형량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은 워싱턴DC 검찰이 미국 내 다른 지역 검찰과 달리 지방 법원과 연방 법원 모두에서 사형 관련 기소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배심원제도가 있어 실제로 사형 선고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워싱턴DC 범죄 근절 조처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는 우리 수도를 예전보다 더 안전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치안 업무를 연방정부의 직접 통제 아래에 두고 주방위군을 도심에 배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워싱턴DC에서 무려 11일 동안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다”며 “워싱턴DC가 현재 서울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세종과 경기, 충북, 충남, 전북 등 5개 시도에 호우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26일 오전 5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새벽 취약 시간에 강한 비가 내리는 만큼, 하천변·계곡 야영장, 캠핑장 등에 위험 기상을 지속 안내하고, 위험 우려 시 즉시 대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윤 본부장은 이어 “지하차도, 지하주차장은 침수 우려 시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반지하주택 등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예찰 및 주민 대피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사태와 홍수 위험정보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위험 우려 시 긴급재난문자, 마을 방송, 민방위 방송 장비 등을 적극 활용해 주민들에게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알리라고 강조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역은 밤까지 비가 내리면서 경기 동부와 충청권, 전북에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
주방용품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허위·과장 표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특허청과 민관 합동으로 주방용품 온라인 판매 게시글 1만 건을 점검한 결과 지식재산권(지재권) 관련 허위·과장 광고 총 44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특허·디자인권 허위표시가 전체 적발 건의 97.3%를 차지했다.
지재권 종류별로는 ‘특허권’(63.1%, 280건), ‘디자인권’(34.2%, 152건), ‘실용신안권’(2.5%, 11건), ‘상표권’(0.2%, 1건) 순으로 많았다.
제품별로는 ‘조리도구류’(67.8%, 301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주방잡화’(28.6%, 127건), ‘조리용기류’(2.5%, 11건), ‘주방 수납용품’(1.1%, 5건) 등의 순이었다.
허위표시 유형은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가 전체 사례의 51.4%(228건)을 차지했다. 그 외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24.3%, 108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12.2%, 54건),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한 것으로 표시’(8.3%, 37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재권 표시’(3.8%, 17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특허청 허위표시 신고센터와 한국소비자원 대학생 광고감시단이 함께 참여해 민관 합동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이번 적발 건수는 총 444건으로 지난해 평균 314건에 비해 41.4% 늘었다.
특허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제품에 대해 표시개선을 권고하고, 불이행 시 적용될 수 있는 행정 조치와 법적 절차를 안내할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주방용품과 같이 일상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생활 밀착형 품목은 지재권 표시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특허청과 협력해 다양한 품목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를 점검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 온라인몰과 홈쇼핑은 11번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롯데온, 옥션, 쿠팡, G마켓, NOL 인터파크, SSG, CJ온스타일, GS홈쇼핑 등이었다.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원장의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 조 원장의 정치 활동 재개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혁신당은 ‘복권은 정치하라는 의미’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내년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범여권 내 경쟁이 일찌감치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와의 전투에서 민주당과 함께 가장 선봉에서 싸운 사람이 조국”이라며 “동지인 민주당 의원들께서 조국에게 자숙과 성찰을 더 요구하는 것은 서글픈 일”이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최근 조 원장에 대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비판을 두고 “민주당 열성 당원과 유튜버들만의 주장이 아니라 최고위원들까지 가세한 비판이라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조 원장을 사면과 동시에 복권했다. 대통령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조 원장은 향후 보이는 정치적 비전과 행보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며 “진영 내 과도한 견제로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의 부당한 주장에 힘을 실을 뿐”이라고 말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향해 “조 원장은 인간적 도리도 하지 않아야 하느냐”며 “행보 자체를 지방선거용으로 폄훼하며 흠잡는 건 마땅치 않다”고 적었다.
윤재관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전 대표가 사면에 도움을 준 이들을 만나 인사하는 것을 두고 “그것조차 하지 말고 자숙하라 하면 뭐 하러 (감옥에서) 빼줬느냐. 사면만 하지 복권은 왜 시켜준 거냐”며 “복권은 정치 활동을 하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 원장이 사면 직후 곧바로 언론 인터뷰와 SNS 활동 재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등 활발한 활동에 돌입하자 자중하라는 비판이 나왔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BBS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대통령실의 사면·복권 메시지나 국민 입장을 고려해 조금 신중한 행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원장 사면을 앞장서 주장했던 강득구 의원도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조 원장이) 국민들에게 개선장군처럼 보이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럽다”고 적었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전격시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원장이) 잘못이 있음에도 특별히 용서해주는 그런 (사면의) 뜻을 받들어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받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혁신당이 이날 공개적으로 민주당에 반박한 것을 두고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권을 공통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는 두 정당 간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는 호남권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이 각각 독자 후보를 내 경쟁할 경우 지방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혁신당에서 어떤 후보를 내는지 등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조 원장 사면 전후로 쏟아진 두 당간 합당론에 일단 선을 긋고 경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서 원내대표는 “지금 호남은 민주당이 그동안 게을리했던 진보개혁진영 내부의 혁신과 역량 강화를 절실히 기대하고 있다”며 “호남에서는 철저한 혁신 경쟁으로 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조 원장은 오는 26~28일 광주와 전남·전북을 방문해 종교계 인사들과 지역 문화계 인사들과 만난다. 9월 초에는 보수당 지지세가 높은 대구·경북 지역도 찾을 예정이다.
조 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호남 일정은) 지방 선거용이 아니다”라며 “인간으로서의 도리, 예의를 갖추기 위한 행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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