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신문 1면 사진들] “난 결백” 주장한 ‘원조 윤핵관’ 권성동 구속…특검 출범 후 첫 현역 국회의원 구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2 09:56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폰테크당일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강릉에 단비...‘식수 마지노선’만 채운 오봉저수지 (9월 15일)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강원 강릉에 지난 12~13일 최대 90mm의 단비가 내렸지만 해갈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상승했지만 제한급수를 해제할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틀에 걸쳐 내린 비로 11.5%까지 내려갔던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4일 오후 5시 기준 16%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평년 저수율 71.7%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15일 월요일자 1면 사진은 오봉저수지입니다. 여전히 저수율이 부족해 저수지의 일부 바닥이 드러나 보입니다. 3%가량 물이 불어났다지만, 전후 사진이 크게 달라질 리는 없습니다. 물이 불었으니 물이 조금 더 있어보이는 지점을 사진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소금장수와 우산장수 자식을 둔 부모처럼 비가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입니다.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지요. 폭우와 폭염과 가뭄의 계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연이 더 자주, 더 또렷하게 경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 무거운 퇴근길 (9월 16일)
여당이 공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가 어긴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날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6일자 1면 사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업무를 마치고 대법원 청사를 나서는 모습입니다. 입을 꾹 다문 채 차량에 올랐습니다. 사진제목처럼 ‘무거운 퇴근길’입니다. 대법원장의 출퇴근 취재 여부는 대법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에서 가능하다고 해야 청사 현관 앞에서 대법원장의 출퇴근 표정을 담을 수 있습니다. 언론의 필요로 요청을 합니다만, 사진이든 글이든 보도를 통해 대법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법원 측의 판단도 작용합니다.
■ 영장심사 마치고 서울구치소 향하는 권성동 (9월 17일)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권 의원은 3대 특별검사 수사가 개시된 이후 현역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권 의원은 이날 법원에 도착해 “문재인 정권 때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난다”며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전 통일교 간부로부터 통일교 숙원사업 추진을 청탁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습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팀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1면 사진은 권 의원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히며 승부수를 띄운 권 의원은 17일 구속됐습니다. ‘원조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인 권 의원은 “난 결백하다” 주장했으나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그를 구속했습니다.
■ 조사 9시간반 만에 휠체어 타고 귀가 (9월 1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민중기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특검은 청탁 및 로비 의혹 사건의 ‘최종결재자’로 지목된 한 총재를 겨냥했습니다. 특검의 소환에 세 차례 불응했던 한 총재는 이날 특검 사무실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은 한 총재의 혐의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정당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5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18일자 1면 사진은 한학자 총재가 특검에서 9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모습입니다. 한 총재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왜 전달했냐’는 질문에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김건희씨에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한 적 없느냐’는 물음엔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답했습니다. 한 총재는 부축 받으며 출석했다가, 휠체어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 고개 숙인 임원진 (9월 19일)
롯데카드의 ‘해킹 사고’로 전체 고객의 30%인 297만명의 정보 200GB(기가바이트)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8만명은 카드 비밀번호, 보안코드(CVC)까지 유출돼 카드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카드는 지난 1일 정보 유출 규모가 1.7GB라고 금융당국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금융당국이 참여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200GB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롯데카드가 사고 발생 후 보름 넘게 해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 규모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9일자 1면 사진은 조좌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이 고객 정보 유출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사과하는 장면입니다. ‘90도’로 허리를 굽히고 고개 숙이는 건 흔히 기업의 사과 기자회견에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진기자는 이 장면을 노려서 찍습니다만, 사태에 분노한 고객들이 이 사진에서 ‘진심어린’ 사과를 읽어낼 수 있겠나 싶긴 합니다. 현장기자는 고개 숙인 임원들 뒤에 드리워진 그림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정작 지면에서는 그림자가 잘려 조금 아쉬웠습니다.
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의 불법촬영 혐의에 관한 재판이 황의조와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으로 마무리됐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고 2심은 이를 유지했다.
2년 동안 이어진 이 사건은 ‘기습 공탁’과 피해자의 신상 노출을 비롯한 2차 피해 등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벌어지는 폐단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19일 1·2심 판결문과 황의조의 변론요지서, 언론에 보도된 피해자의 목소리를 종합해 전개 과정을 되돌아보고, 이 사건이 남긴 과제를 정리했다. 법적 판단은 끝났지만 윤리를 둘러싼 판단은 남았다. 대한축구협회(KFA)는 황의조에 관한 윤리적 판단을 묻는 경향신문 여성서사 아카이브 플랫팀의 질의에 “준 영구제명 상태”라고 밝혀왔다.
[플랫]황의조 “암묵적 동의” 주장 정면 반박한 피해자 “불법 촬영이었다”
[플랫]축구협회,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국가대표 선발 제외
황의조가 유죄를 인정받은 혐의는 피해자 A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다. 또 다른 피해자 B씨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황의조는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자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범죄사실이 인정됐다. 지난 2월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점,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황의조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역시 마찬가지다.
황의조와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조정래)는 형이 과하다는 황의조 측 주장에 대해 “반포 등 행위는 피고인의 촬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인 점, 촬영 행위와 반포 등 행위의 법정형에는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황의조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2억원을 공탁했다.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합의금도 거절했으나, 실제 재판에서 공탁은 황의조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플랫]‘불법촬영’ 황의조, ‘피해자 거부’에도 2억원 ‘기습 공탁’
1심 판결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제3자(형수)의 다른 범행으로 불법촬영 영상이 유포된 점,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있어 황의조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2심도 마찬가지다. 2심 판결문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명됐으므로 위 형사공탁을 합의나 피해회복에 준하는 양형요소로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위 공탁을 제한적이나마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과 반성이 있었다는 양형 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고 했다. 그 근거로는 원심 최종 선고기일 수개월 전에 공탁이 이뤄져 공탁에 관한 피해자의 의견까지 법원에 제출된 점, 공탁 금액의 정도, 다른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등을 들었다.
판결 당시 성범죄 가해자들의 ‘기습 공탁’ 수법이 반복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황의조 측은 기습 공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바라지 않는 공탁을 가해자의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하는 관행을 두고 수년째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 회복’이라는 형사공탁 도입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형사공탁을 감경인자로 둔 문구를 삭제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인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
황의조가 지난달 25일 법원에 제출한 변론요지서에는 ‘피의자의 반성’을 강조하기 위해 썼지만 실제론 2차 가해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가 피해자 A씨와 합의하기 위해 시도한 것들이 나열돼 있는데, 그 중 황의조의 형과 모친까지 피해자 측과 접촉에 나섰다는 대목이 대표적이다.
변론요지서는 “피고인의 형이 작성한 사과문 등을 피해자 변호사에게 보내면서”,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해자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합의를 요청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해자 측에 합의 의사를 밝히며 원만히 합의하려 최대한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이러한 접근에 거부감을 표현한 바 있다. 특히 황의조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피해자를 대리한 이은의 변호사는 “황의조는 형수와 처벌 불원 의사를 표현해달라고 피해자를 계속 압박하면서 피해자 정보를 형에게 줘서 형도 피해자에게 연락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변론요지서에서 황의조는 “2차 피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자신이 변호인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피해자의 직종과 혼인 여부까지 공개했음에도, 이것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이다.
황의조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일부가 공개됐더라도 일반인은 물론 피해자가 소속돼 있던 단체나 직장의 구성원들도 피해자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2차 피해 관련해선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변호인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며 피해자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는 등”이라며 2차 피해의 원인을 피해자의 변호인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직접 밝힌 경험과 완전히 상반된다. 피해자는 지난해 KBS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물론 처음 보는 사람이 저를 특정할 수 없겠지만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인, 가족과 저의 지인 모두 저를 특정할 수 있다. 제 신상을 아는 사람은 족히 세어 봐도 50여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또한 “저의 주변 관계가 모두 무너졌다. 모든 인연을 끊고 숨어서 지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피해자는 최근 KBS 인터뷰에서도 피해자 측 변호인이 2차 피해를 부추긴다는 황의조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피해자라는 말을 하는 게 셀프 2차 피해란 말인가”, “변호인의 입장 표명은 피해자의 입장 표명이다. 결국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스스로 해가 된다는 말인데,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다치기 싫으면 닥치라는 말로 들려 끔찍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원도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었다고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유포된 영상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면서도 “피의자는 언론에 입장문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일부를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유명세와 촬영물의 내용 등으로 인해 대중의 피해자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폭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민감한 형사사건의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황의조의 형사재판은 종결됐지만, 아직 ‘윤리’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이 대목에선 그의 축구인 자격을 둘러싸고 대한축구협회(KFA)의 역할과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황의조는 한동안은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 중 ‘결격 사유’(제17조 4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 실형을 받으면 선고일로부터 5년간, 집행유예의 경우 만료일로부터 2년간 대표팀에 선발될 수 없다.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니 여기에 2년을 더해 4년 동안은 대표팀 선발 자격이 완전히 박탈되는 것이다.
다만 피해자 측은 황의조의 범죄 사실이 대중에게서 잊혀지는 상황을 우려한다. 이은의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그가 국내에서까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선수로 활동하는 것을 보기 힘들어하는 건 당연하지 않나”라고 전했다. 황의조는 재판 과정에서 계속 선수 생활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징계 사안을 규정한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운영 규정(제14조)은 폭력, 성폭력,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를 징계 대상으로 정한다. 성폭력을 저지른 자는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도 받을 수 있다. 제명을 당하면 선수 자격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될 길도 제한된다. 황의조처럼 현재 해외 리그에서 뛰고 있어 대한축구협회 소속 선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원론적으로 제명은 가능하다.
이에 관해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황의조가 ‘준 영구제명’ 상태라고 밝혔다.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등에 의거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내에서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 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근거 조항을 인용하며 “따라서 황의조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준 영구제명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황의조 징계에 관한 논의는 진행되는 것이 없다. 그가 우리 협회에 등록되지 않아 징계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폰테크당일 [신문 1면 사진들] “난 결백” 주장한 ‘원조 윤핵관’ 권성동 구속…특검 출범 후 첫 현역 국회의원 구속 > 제품갤러리

제품갤러리 목록

폰테크당일 [신문 1면 사진들] “난 결백” 주장한 ‘원조 윤핵관’ 권성동 구속…특검 출범 후 첫 현역 국회의원 구속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