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음주운전 6차례 처벌에도 또 만취운전 60대, 항소심서 형량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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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2 10:21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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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2부(김재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음주 상태로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50대 B씨가 몰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48%로 면허 취소 상태였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A씨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주했다.
이후 무면허 상태에서 지난 2월 김해시 한 도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13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2017년까지 이미 음주운전으로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벌금형 3회, 징역형 집행유예 3회나 됐다. 1심 선고 후 A씨와 검찰은 각각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9년 5월 범행으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음에도 이후 행적을 감췄다”며 “5년 반 뒤에 재차 음주운전을 했고 피해 회복 시의성과 반성의 진지함도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럽 주요 공항에 탑승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공항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20일(현지시간) BBC방송과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영국 런던 히스로 공항과 독일 베를린 공항, 벨기에 브뤼셀 공항 등에서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브뤼셀 공항은 웹사이트 성명을 통해 “19일밤 브뤼셀 공항을 포함한 유럽 여러 공항에서 체크인 및 탑승 시스템을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면서 “이로 인해 수동 체크인과 수동 탑승만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히스로 공항도 미국 업체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적 문제를 언급했다. 이 업체는 전 세계 공항에서 다수 항공사에 체크인과 탑승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벨기에 브뤼셀 공항도 전날 밤 체크인·탑승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자동화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으면서 수동 체크인과 탑승 절차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공항은 이날 오후까지 항공편 10편이 취소됐고, 모든 이륙 항공편이 평균 1시간 지연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는 승객이 직접 체크인하고 탑승권 및 수하물 태그를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미국 업체다. 이 업체는 일부 공항에서 자사 소프트웨어에 “사이버 관련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어떤 종류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는지 등 상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모기업 RTX는 일부 공항에 설치된 시스템에서 주로 고객 전자 체크인과 수하물 위탁에 영향이 있다고 전했다.
항공 정보 업체 시리움에 따르면 히스로와 베를린, 브뤼셀 공항에 이착륙하려던 29편이 취소됐다. 또 다른 항공 트래커 플라이트어웨어은 지연된 항공편은 수백 편에 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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