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사설]‘윤핵관’ 권성동 구속, 통일교 청탁·대선개입 진상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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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2 10:4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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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밤 구속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권 의원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친윤석열 핵심으로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지낸 권 의원의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권 의원이 받는 혐의는 통일교와 윤석열 측 유착 의혹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가 권 의원에게 전달한 1억원 외에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건넨 혐의, 김건희씨 부탁을 받고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켜 2023년 3월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던 권 의원을 도우려 한 혐의도 있다. 그 대가로 교단 현안이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YTN 인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에서 특혜를 받으려 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고, 실제 캄보디아 ODA 예산은 윤석열 정부에서 급증하기도 했다.
이 모든 의혹의 맨 윗선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임의로 자신이 원하는 출석 일자를 택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출석했다”고 했다. 심장 관련 시술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하더니 특검팀이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하고 공범인 권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날 출석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법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이 공언대로 한 총재를 철저히 수사하고 중대 범죄의 전모를 낱낱이 규명해 불법을 단죄하는 데 있어 종교를 포함한 어떤 성역과 예외도 있을 수 없다는 걸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
통일교는 사익을 노리고 정교분리라는 헌법정신을 위반해 불법적·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고, 이것이 윤석열 당선 후 통일교의 국정개입과 김건희씨 국정농단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인 권 의원은 이 중대한 국가적 범죄의 핵심 피의자로 구속됐다. 국민의힘이 공당이라면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일이다. 그런데도 장동혁 대표는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은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으로 가기 위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차근차근 밟아가는 야당 말살”이라며 “지금은 그저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라고 했다. 국민 무서워할 줄 모르는 이런 몰염치가 없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선물하고 공천 등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김 전 검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검사는 영장 심사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에게 “먼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과 정치적인 미숙함으로 많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죄를 드린다”고 사과했다. 다만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수사권 남용”이라며 “구속이라는 제도가 정치적 목적이나 수사 편의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1억원대에 이르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이 그림을 전달하면서 지난해 4월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브로커 명씨는 앞서 김 여사가 총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공천에선 컷오프됐으나 이후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은 이날 183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118쪽 분량의 PPT를 준비해 김 전 검사를 구속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전 검사의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정엔 파견검사 4명이 입정했다.
특검과 김 전 검사 측은 적용 법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전 검사 측은 특검이 최초 뇌물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이 범죄 혐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뇌물죄는 ‘대가성’이 입증되어야만 성립하는데, 김 전 검사가 건넨 그림의 대가가 있었다는 점을 특검이 밝히지 못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그림값을 지불한 사실을 인정하고,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 인척의 집에서 그림이 발견됐으므로 충분한 사실관계가 입증됐다고 맞섰다. 김 전 검사의 청탁 내용, 공천 실현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김 전 검사가 고가의 선물을 건넨 사실만으로도 범죄가 충분히 성립한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후 재판에서 김 전 검사가 건넨 그림의 가격을 두고 공방했다. 특검은 한국화랑협회와 한국미술품감정센터에 이 그림의 감정을 의뢰했는데 협회는 진품, 센터는 가품이라고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특검 측은 김 전 검사가 그림값으로 1억4000만원을 냈고, 경매가도 3100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한 반면 김 전 검사 측은 가품이라 가액이 그보다 적다고 반박했다.
특검 측은 김 전 검사가 도주의 우려도 있다며 법원에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해된다면 지속 가능하지 않고양국 관계 전반에도 영향 줄 것”한국이 서명 미룬다는 해석엔“시간끌기 아냐…접점 찾을 것”
“김정은 APEC 참석 안 할 듯”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협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우리에게 큰 손해가 되는 합의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한·미관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다.
위 실장은 다만 ‘한국 정부가 미국 내부 상황을 살펴보려 관세 합의 서명을 미루고 있다는 해석이 있다’는 질문에는 “미국 내 선거나 소송 추이를 기다려보는 시간끌기는 아니다”라고 했다. 위 실장은 “당장은 협상에 진전이 없지만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고 최근에도 워싱턴에서 협의했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점은 감안해야겠지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교착 상태에 놓인 관세협상이 한·미 안보 협의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양쪽(관세와 안보) 패키지가 나름의 독자성을 갖고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면서도 “(영향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감축이 포함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넘지 말아야 할 양쪽의 좌표는 지켜가며 협의했기 때문에 이른바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묻는 말엔 “만남의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방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비핵화 문제를 두고는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이나 미국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이며, 북한이 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급한 건 협상 과정을 복원하는 일이다. 우선 협의가 재개되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먼저 중단을 시키고, 줄이고, 폐기하는 수순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밝힌 바 있는 중단-축소-비핵화의 3단계 접근법을 재차 설명한 것이다.
다만 위 실장은 “로드맵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도식적인 것일 뿐 가장 급한 것은 협상 과정의 복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중·러 움직임 등 주변 정세 흐름을 보면 북한이 단기간에 대화에 나설 이유가 크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그럼에도 북·중·러와의 관계를 지금보다는 개선해야 하는 것이 우리 과제”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주미대사에 내정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곧 부임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강 대사의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상대국 사전 동의)이 나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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