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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채상병 특검, 이틀 연속 조사 불출석 임성근에 체포영장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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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6 14:3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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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6일 구치소에 있으면서 이틀 연이어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이 어제(5일)와 오늘 조사에 불출석했다”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강제수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지난 5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했지만, 임 전 사단장은 불출석했다. 이에 특검은 이날 출석을 재차 통보했지만 이날도 조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은 ‘특별히 진술할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불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은 앞서 진행된 구속 뒤 1차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2차 조사에서부터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왔다.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실로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강제수사를 하게 되더라도 (구치소에) 가서 당연히 본인을 설득해 조사에 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기한 내에 필요한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기한은 오는 11일 만료된다. 이에 특검은 늦어도 오는 10일 전에는 임 전 사단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작전으로 채 상병 등 군 장병을 사망·부상케 했다는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도 8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출석 여부에 대해 아직 특검 측에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외압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의 정점으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해야 한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194억원을 가로챈 캄보디아 거점 사기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활동한 조직원 5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해외로 도피한 조직원 17명에 대해서는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최고 등급인 적색수배를 발부받아 국제공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해외 투자 전문가로 행세하며 피해자 229명으로부터 총 19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조직은 역할별로 ‘운영팀·콜센터팀·세탁팀’으로 나뉘어 치밀하게 움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운영팀이 SNS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광고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를 채팅방으로 유인한 뒤 자체 제작한 허위 주식매매 앱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어 콜센터팀이 조작된 수익 내역을 보여주며 “높은 수익이 발생했으니 재투자하라”며 추가 입금을 유도했고, 이렇게 얻은 피해금을 세탁팀이 현금으로 교환한 뒤 가상화폐로 바꿔 자금 흐름을 숨겼다.
콜센터팀 인력의 상당수는 ‘해외·고액 아르바이트’에 속은 청년들이었다. 이들은 지인의 소개나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일부는 불법성에 대해 처음부터 인식했음에도 익명성을 믿고 수사망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기로 주식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뿐 아니라 20·30대 청년층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직업도 회사원, 자영업자, 주부 등으로 다양했다.
경찰은 “단기간·고수익·비대면 투자 광고는 의심해야 하고 해외·고액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다면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음 달 31일까지 국외 납치·감금 의심 사례, 피싱범죄 등에 대한 특별신고·자수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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