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동영상다운로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이 강화되고,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자들의 노동권 위축과 생계 위협 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최초로 노란봉투법이 발의됐다가 수 차례 폐기되기를 반복한지 10년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지 ‘2전 3기’만에 이뤄낸 결과다. 재계는 재계는 “기업 경영과 한국 산업 경쟁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 규정하고(2조), 기업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3조)을 골자로 한다.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된 노란봉투법은 6개월 후 시행된다.
우선 하청노동자도 안전과 같이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의제’와 관련해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정리해고 등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나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경우도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고,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어도 노동자의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된다.
이로써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원청과 일부 직접 교섭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실질적인 노동권과 노동안전 보장에 한걸음 다가가게 됐다. 그간 원청 기업은 하청노동자의 고용, 임금, 안전 등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면서도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로 책임에서 벗어나 있었다. 앞으론 하청노동자들도 노동조건과 안전 등 문제를 ‘진짜’ 사장과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하청노동자들이 안전 문제를 원청과 협의할 수 있게 되면 산업안전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재 예방을 위해선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이 직접 위험을 말하고 예방의 주체로서 참여가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신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건설·기계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안전 문제를 원청과 분명히 얘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굉장히 진일보했다”며 “명목상 존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었던 하청, 특고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 보장의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또 노동자들의 파업 등 노동쟁의에 대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기업들은 쟁의행위에 과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통해 사실상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동안 쌍용차 사태를 비롯해 2002년 두산중공업,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이 ‘불법파업’으로 낙인찍히며 수십, 수백억원의 손배소를 당했다. 현대차와 현대제철, CJ대한통운 등 일부 기업들은 노란봉투법 통과를 앞두고 이미 선제적으로 손배소를 취하했다. 한화오션도 대우조선해양 시절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배소 철회 여부를 검토중이다.
재계는 노란봉투법 통과에 반발했다. 경제 6단체는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등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며 “노조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여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박은정 방통대 교수는 “단체교섭 대상과 쟁의범위가 무한정 넓어지는 게 아니라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범주가 설정돼있고, 이미 기존 판례 등을 통해서 확인되어오던 것들을 법조문화해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는 것”이라며 “경영계측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아예 없던 것들이 무한정 넓어진다는 것은 과장된 것 같고, 엄청난 문제가 발생 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법원이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파업을 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47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하자, 한 시민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4만7000원을 넣은 노란 봉투를 한 언론사에 보낸 데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
이를 계기로 2015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노란봉투법을 처음 발의된 이후 수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후 2022년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파업 후 47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것을 계기로 다시 입법의 도화선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6개월간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쟁점과 우려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했다. 경영계·노동계의 상설 소통창구도 TF 안에 설치한다. 또 기존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 개정은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며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의회도서관과 치매 전문 복지기관을 방문해 ‘배우자 외교’를 이어갔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워싱턴DC의 미 의회도서관을 찾아 한국 관련 사료 등 주요 소장품을 관람하고 한국계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여사는 한국계 사서의 안내를 받아 의회도서관이 소장 중인 현존 최고(最古)의 태극기 도안 등을 살피고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먼 타지에서도 존중받고 연구되고 있다는 것에 깊이 감명받았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의회도서관에 재직 중인 한국계 직원 10여명과 만나 감사 인사도 전했다. 한국계 직원들이 “한국 영부인이 미 의회도서관을 방문한 것은 김 여사가 처음”이라며 환영하자, 김 여사는 “한국계 직원들이 앞으로 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계속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화답했다. 김 여사는 이어 “미 의회도서관이 한국 관련 아카이브를 내실 있게 확장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버지니아주의 치매 전문 복지기관인 ‘인사이트 메모리 케어 센터’도 방문했다. 인사이트 메모리 케어 센터는 워싱턴DC와 인근 지역에서 중증 치매 환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비영리 복지기관으로, 치매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김 여사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치매 환자들과 가족들의 고통이 심각하다”며 “오늘 방문을 통해 많은 것을 듣고 보면서 한국의 치매 관련 돌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미술, 놀이, 운동, 음악 등 치료 프로그램 운영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치료 프로그램 참가자들과 함께 공 던지기를 하고 ‘아리랑’, ‘섬집 아기’ 등 한국 음악을 감상했다. 김 여사는 “인사이트 메모리 케어 센터의 모범 사례가 미국 여타 지역에도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위안부 문제 꺼내자방일 회담 설명 “앞날 밝아”
미 싱크탱크 CSIS 연설서미·중 사이 ‘현실론’ 언급도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며 한·일 및 한·미·일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 싱크탱크 초청 연설에서는 한국이 더 이상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추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미국 내 일각에서 제기하는 친중 우려를 불식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향후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미·일 협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한·일관계도 어느 정도 수습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미·일 협력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일본과 만나서 걱정할 문제를 다 정리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 앞서 지난 23일 일본을 찾아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회담했다.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거론하며 “과거사 때문에 한국과 일본을 다시 화해시키기 쉽지 않았다”고 말한 데 반응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 바라고 있다”며 “대북정책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를 만났을 때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여러 장애 요소가 많이 제거됐다고 생각한다”며 “한·일관계 앞날이 밝다고 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뒤 미국으로 향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한·일 및 한·미·일 관계 강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에서도 일본을 먼저 방문한 점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을 긴밀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질의응답에서 안미경중 노선을 두고 “한국이 과거처럼 이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몇년 사이 자유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그들(중국)의 해로운 영향력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동맹국들의 안미경중 전략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미국도 중국과 기본적으로 경쟁하고 대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협력할 분야에서는 협력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우리가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고 미국을 방문한 것에 대한 미국 내 반응은 정부 내외 할 것 없이 아주 호의적”이라고 밝혔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종전 80년 견해 발표에 일본인 10명 중 6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로 나타났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2∼24일 991명(응답자수 기준)을 상대로 이시바 총리의 종전 80년 견해 발표에 대해 찬반 의사를 물은 결과 58%로부터 ‘찬성한다’는 응답을 얻었다고 25일 보도했다. ‘반대한다’는 27%에 그쳤다.
이시바 총리는 올해 전후 80년을 맞아 처음엔 각의(국무회의 격)를 거친 총리 담화를 검토했으나, 이후 옛 아베파 등 집권 자민당 내 보수 세력 등 반발을 고려해 총리 개인 차원의 견해 발표로 수준을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내 보수세력은 개인 견해 발표에도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이시바 총리가 실제로 전후 80년 메시지를 낼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에서 이시바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39%로 지난달 조사(22%)보다 1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문은 “지지율 상승 폭은 총리 교체 시기를 빼고는 2008년 전화 여론 조사 도입 이후 최대폭”이라며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이나 쌀 정책의 증산 전환 방침 표명이 평가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7월 참의원(상원) 선거 패배에 따라 이시바 총리가 사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필요 없다’는 응답률이 50%로 ‘그렇다’(42%) 보다 높았다. 선거 참패 책임이 이시바 총리에게 있다는 응답(50%)보다 ‘비자금 스캔들’ 등에 연루된 자민당 의원들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81%)이 더 많았다.
차기 자민당 총재로 적합한 인물로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24%)과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21%)이 응답률 상위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다만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23~24일 2046명의 유효 응답을 받아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시바 총리가 21%로 1위, 다카이치 전 경안상이 14%로 나타났다.
마이니치 조사에서도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33%로 지난달 조사(29%)보다 올랐다. 이 신문 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30%를 넘은 건 지난 2월 이후 6개월 만이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확대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2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 법안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을 거부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는 기권표를 던졌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지만 민주당 등이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료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이어 이날 2차 상법 개정안까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달 초부터 이어진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결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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