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EPASS 양육비 선지급, 벌써 1024명 혜택…“검토할 사건 쌓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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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7 13:0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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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PASS ‘최대 20만원’ 4천가구 신청신청자 10명 중 9명이 여성일 30건 처리 ‘인력 태부족’
근무지 속이는 등 사례 많아양육비 채권 이행도 주업무
“전남편에게 소득이 생겼는데, 양육비 선지급 신청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상대방에 대한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류 증빙만 되면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매달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난 21일 기자가 방문한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에서는 선지급부 직원들이 전화 문의에 응대하느라 바쁜 모습이었다. 대부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남편을 상대로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고 호소하는 이들이다.
이행원은 지난해 9월 한국가정건강진흥원에서 독립한 여성가족부 산하 기구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를 위해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소송과 후속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두 달간 약 4000가구가 선지급을 신청해 630가구의 자녀 1024명이 선지급금을 받았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법원 결정으로 양육비 채권이 있는데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제도다. 자녀 한 명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노현선 위탁지원부 부장은 “아이가 피아노 학원에 다닐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울먹인 신청인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했다.
이날 이행원에는 양육비 신청 서류가 담긴 두툼한 우편 봉투 수십 개가 도착했다. 선지급부에서 일하는 구경숙씨는 엄지손가락에 골무를 끼고 신청 서류를 살폈다. 구씨는 “지금은 많이 줄어 하루 30건 정도 들어오지만, 7월엔 하루 70~80건씩 쌓여서 아직 검토할 사건이 밀려 있다”고 했다.
신청자 10명 중 9명은 여성이다.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 여성이 자녀를 돌보는 한부모가족의 월 소득은 전체 평균의 절반인 250만원 수준이었다. 양육비까지 못 받으면 경제난이 가중되는 가구가 많다는 뜻이다.
초등학교 6학년 딸을 홀로 키우는 30대 이모씨는 올 들어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다. 이씨는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20만원 받으려고 혼자 여러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 착잡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선지급금을 받으면 1년 새 부쩍 자란 딸의 여름옷을 사주고 싶다고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선지급금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업무까지 시작되지만 인력은 태부족이다. 선지급부에 신설된 징수팀 인력이 3명뿐이다. 올해 말까지 선지급 신청이 예상치인 9000건을 넘어서면 한 명당 강제징수 3000건씩을 맡게 된다. 양세희 선지급부 부장은 “수천 건을 선지급부서 인원 14명만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이행원의 다른 부서들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작업도 중요하다. 양민정 이행확보부 변호사는 채무자에게 새 직장이 생긴 것 같다는 한 신청인의 말을 듣고 근무지 조회를 신청했다. 어떻게든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근무지를 속이거나 일을 시작한 뒤에도 알리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지난해 기준 45.4%밖에 안 된다. 선지급 사건에선 이행원이 금융결제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회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법원을 통해야 한다.
이행원은 법원 등 여러 기관이 각자 역할에 충실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양 변호사는 “‘소송에 매달리지 말라’고 말하는 재판부에 신청인들이 상처를 받기도 했는데, 이젠 법원도 채무자의 책임을 자주 이야기한다”며 “다만 양육비 결정문에서 아이 한 명을 키울 수 있을 만큼의 액수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은 점은 아쉽다”고 했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초·중·고 단체 부문 곽보경 외 2명이 ‘헤어스프레이’의 Mama I‘m a Big Girl Now를 열창하고 있다.
서울 소재 중학교 3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가 접수돼 학생들이 귀가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7일 오전 서울 성동구 소재 A중학교와 B중학교로부터 ‘폭탄을 설치했고 폭파하겠다’는 내용이 적힌 협박 팩스를 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두 학교는 각각 이날 오전 9시와 10시30분쯤 이 팩스를 확인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도 이날 관내의 한 중학교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신고를 접수해 현장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소방당국과 학교로 출동해 폭발물 설치 여부 등을 확인했으나 폭발물을 확인하지 못했다. 학교 측은 학교장 재량으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학생들을 귀가시켰다.
경찰은 위험도 판단 메뉴얼등에 따라 실제 폭발물 설치 등의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 경찰 특공대 투입 등 조치는 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인근 지구대 경찰 등을 현장에 보내 인근 순찰 등을 강화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폭발물 설치 등)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이사항이 있으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 태세에 있다”고 밝혔다.
Z세대는 ‘폴더소비’와 ‘듣폴트’를 하고 ‘셀고리즘’을 통해 자기표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Y트렌드 콘퍼런스’를 통해 Z세대가 직접 선정한 트렌드 키워드 5종을 25일 공개했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은 Y트렌드 콘퍼런스는 KT 대학생 마케팅 서포터즈 ‘Y퓨처리스트’와 Z세대 트렌드 전문 연구기관인 대학내일 20대 연구소가 협업해 최신 라이프스타일 키워드와 마케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행사다.
이번에 선정된 Z세대 트렌드 키워드는 ‘폴더소비’와 ‘N놀러’, ‘듣폴트’, ‘에이아이션십(Ai:tionship)’, ‘셀고리즘’ 등 5가지다.
폴더소비는 Z세대의 ‘저장형’ 소비 행태다. 각종 정보가 넘쳐나는 가운데 포모(FOMO·자신만 뒤처지거나 소외된 것 같은 불안감)를 해소하기 위해 일단 폴더에 저장부터 해두고 실제 소비할 때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듣폴트는 ‘듣다’와 ‘기본’(default)을 합친 말로, 항상 무언가 듣고 있는 콘텐츠 소비 습관을 가리킨다. Z세대는 영상을 눈으로 보기보다 배경 음악처럼 틀어두고 귀로 즐긴다.
셀고리즘은 알고리즘을 길들이고 조정해 자신을 표현하는 트렌드다. Z세대는 알고리즘을 단순 추천을 넘어 정체성 표현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N놀러는 거창한 취미보다 사소한 즐거움을 다양하게 누리며 ‘가볍게 즐기면 모두 취미’라는 인식을 반영한 여가 트렌드다.
에이아이션십은 인공지능(AI)을 단순 도구가 아닌 감정 교류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새로운 관계 방식을 뜻한다. 단순한 탐색을 넘어 유대감을 형성하며 관계를 확장해나간다.
KT는 발굴된 키워드를 실제 사업과 마케팅 전략에 반영해왔다. 지난해 키워드인 ‘친친폼’(친한 친구+플랫폼)은 위버스 초이스 요금제 및 ‘YSHOP’ 펀딩에 적용됐다. ‘긍생’(긍정+生)은 ‘와이로운 생일카페’ 팝업과 Y박스 리뉴얼 마케팅에 활용됐다.
KT는 올해 발굴된 키워드 5종을 비롯해 지난 3년간 트렌드와 사례를 정리한 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다. 9월 중순부터 2주간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무료 배포되며 밀리의 서재 전자책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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