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정부가 24일 공개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교섭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하되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해 하청노조의 독자적인 교섭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현행 제도 내에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해 원·하청 노사의 실질적인 교섭을 촉진하려는 것”이라며 “노사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살려 하청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려 했다”고 말했다.
‘교섭창구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에 각각 무게를 둔 노사는 모두 불만을 드러냈다. 노동계는 정부가 창구단일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 하청노조 교섭권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경영계는 교섭단위 분리가 창구단일화 제도를 흔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법 29조의2는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교섭대표노조 한 곳을 정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 조항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창구단일화를 우선 적용하되 하청노조가 개별 교섭을 요구하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가 공동교섭을 요청하지 않는 한 교섭단위 분리가 원칙이다.
민주노총은 “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장벽을 높여 노동자가 지방·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을 반복적으로 거쳐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다”며 “원청의 책임 회피를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사실상 막는 조치”라고 밝혔다. 개별교섭을 보장하면 하청노조가 자연스럽게 큰 교섭단위로 모이게 될 텐데, 정부가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면서 교섭까지 가는 과정이 오히려 길고 복잡해졌다고 민주노총은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원·하청 교섭에도 창구단일화를 적용해 개별 하청노조의 교섭 진입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하청노조는 회사 내부 단일화 절차에 더해 다시 원청 교섭을 위한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해 교섭 진입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노동위가 교섭의제별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정부에 권한이 집중돼 행정부 성향에 따라 노사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봤다. 일각에서는 시행령에 절차를 세세히 규정할수록 사용자가 소송을 택할 여지를 키운다며, 시행령 개정보다 행정지도 중심의 지원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영계는 안정적으로 이뤄지던 원청 노사 간 교섭도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 기준을 확대할 경우 15년간 유지된 원청단위의 교섭창구단일화가 형해화될 수 있다”며 “산업현장의 막대한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을 확대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교섭단위 분리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청노조의 분리 요구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라며 “원청노조가 무분별하게 분리를 요구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학계에선 정부가 현행 법체계 안에서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사업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교섭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안으로 보인다”며 “하청노조 교섭을 처음 인정하는 법이 시행되는 만큼 현장에 적용해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내년 1월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된다.
HD현대가 2조원 규모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수주하면서 조선업 호황 정점이던 2007년 이후 최대 컨테이너선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HMM과 1만3400TEU(1TEU는 6.1ｍ 길이 표준컨테이너 하나 크기)급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8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총 계약금액은 약 2조1300억원이다.
HD한국조선해양이 수주한 선박은 길이 337ｍ, 너비 51ｍ, 높이 27.9ｍ 크기다. 액화천연가스(LNG)와 기존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이중연료 추진 엔진과 기존보다 약 50% 확대한 대형 연료탱크를 탑재해 운항 효율을 높였다고 HD한국조선해양은 설명했다. 수주 선박들은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삼호에서 각각 2척과 6척씩 건조해 2029년 상반기까지 차례대로 인도될 예정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수주로 과거 호황으로 선박 발주가 급증했던 2007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컨테이너 선박 수주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올해 HD현대의 컨테이너선 수주 실적은 국내 조선업체 중 가장 많은 총 72만TEU로 2007년 컨테이너선 수주 실적(79만3473TEU)에 근접하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자사의 컨테이너 운반선 자체가 가격대가 있지만, 운용비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원가경쟁력이 있다고 봤다. 실제 HD현대는 2023년부터 건조 선박에 자율운항 보조 기능을 적용해 실제 운항 데이터에서 탄소 배출량 15% 저감, 연료 효율 15% 향상 등을 입증한 바 있다.
HD현대 관계자는 “차별화된 기술력과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고효율 선박 중심의 기술 경쟁력으로 조선·해운 산업의 탈탄소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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