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여름, 인턴기자로 서울 중구 회현동 쪽방촌을 찾았다. 어르신은 선풍기 한 대로 여름을 견디고 있었다. 전기요금 부담에 그마저도 마음껏 켜지 못한다고 했다. 연신 땀을 흘리던 기자가 마음에 걸렸던지 그는 선풍기를 ‘강풍’으로 돌려주었다. 그가 손에 쥐여준 미지근한 콜라의 온도를 잊지 못한다.
16년이 지나 2025년 여름이다. 그사이 지구는 더 뜨거워졌다. 6월부터 끓기 시작해 처서를 지나 9월까지 계속될 모양이다. 올해 6월1일부터 8월23일까지 전국 일평균 기온은 25.6도로 역대 최고치다. 올여름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3800명을 넘어섰다. 역대 최악의 더위로 불렸던 2018년 다음으로 많다.
취약계층에게 여름은 더 잔혹하다. 지난해 기후위기 취약계층 2388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 실태조사에서 67.5%가 폭염으로 생계에 타격을 입었다고 했다. 소득이 줄고 물가는 올랐는데, 냉방비 부담까지 더해져 생활고를 겪는다는 얘기다. 재난 문자조차 받지 못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취약계층을 가까이서 돌본 이들의 기록은 더 생생하다. “앞마당 평상 위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얼음물에 의존해 폭염을 견딘다. 입댄 얼음물에 세균이 증식해 설사에 시달린다. 그럼에도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다.”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고산지대 판자촌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여성. 실내가 더워서 좁은 마당에 나와 혼자 쉬다가 쓰러졌다.”
정부 지원은 팍팍하다. 얼마 전 폭염 취재를 위해 서울 성동구 노부부의 집을 찾았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선정돼 정부 지원으로 옥상에 열 차단 페인트를 칠한 집이다. 체감 효과가 높다고 했다. 노부부 모두 장애가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다. “자신들과 처지가 비슷한 이웃이 많다”며 “이웃들도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올해 서울에서 ‘페인트’ 지원을 받은 집은 20곳뿐이다. 성동구에서만 88가구가 신청했지만 수혜자는 적다. 사업비가 모자란 탓이다. 올해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은 95억원으로 3년째 제자리다.
폭염·폭우·가뭄·산불·한파까지 기후재난은 해마다 더 잦아지고 있다. 취약계층이 겪는 고통도 그만큼 커졌다. 기후재난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 지자체장에게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신임 기상청장은 취임사에서 기상청이 기후위기 대응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노라 선언했다.
정작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보이지 않는다. 올여름 환경부의 최대 관심사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이었다. ‘에너지’ 정책 주도권을 두고 부처 간 힘겨루기가 길어지면서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대규모 조직 개편을 앞두고 ‘윗사람들’은 일손을 놓고 부처 신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무진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 올해 부실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책임을 묻자 “예산이 적다”는 뻔한 변명만 내놓는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당장의 생존을 위협받는 이들에게 부처 간판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부처가 필요할 뿐이다. 환경부가 서야 할 자리는 달라지지 않는다. 기후위기의 최전선이다.
국민의힘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상법 2차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통과된 상법 개정안보다 더 강한 2차 상법 개정안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은 오전 9시40분쯤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곽규택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발언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1차 상법 개정안에는 찬성했지만 2차 상법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상법 2차 개정안도 앞서 처리된 쟁점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24시간 뒤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곽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직후인 오전 9시42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9시42분 이후 열릴 종결 동의 표결에서 범여권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해제하고 상법 개정안을 가결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는 춘천시 서면과 레고랜드(중도)를 잇는 ‘서면대교’ 건설공사의 입찰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조달청에서 시행한 서면대교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을 재공고까지 했으나 1곳만 입찰했기 때문이다.
앞서 강원도는 지난달 서면대교 건설 공사비에 물가상승분 31억 원 증액해 재공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면대교의 총공사비는 1115억 원 규모로 늘어났다.
감리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도 1165억 원에서 1196억 원으로 증가했다.
강원도는 최종 공고에 참여한 입찰자에 대한 사전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기본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다.
또 오는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9년 개통할 방침이다.
서면대교는 레고랜드(중도)와 서면을 잇는 총연장 770m의 교량이다.
이 다리가 완공되면 춘천역~서면 간 이동 시간이 기존 25분에서 7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또 북한강을 중심으로 한 춘천시 관광 레저벨트, 자전거 도로망 등의 접근성도 크게 개선돼 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관계자는 “서면대교는 춘천지역의 순환 교통망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단추”라며 “이 다리가 개통되면 교통량을 분산 시켜 춘천 도심으로의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 여부가 오는 28일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5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26년도 보험료율 결정과 관련해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80.3%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2020년 경총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다.
보험료율의 동결·인하 사유는 ‘건강보험료 부담’ 때문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7.6%는 본인·가계 소득보다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17.6%, ‘부담되지 않는다’는 4.8%에 그쳤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추세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많았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51.4%는 업무상 관련이 없는 상해·질병으로 인해 소득을 잃으면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라고 봤다. 부정 평가는 38.5%였다. 건강보험을 통한 상병수당 지급과 관련해 긍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경총은 “팬데믹 이후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된 것”이라고 봤다. 건강보험을 통한 병간호비 지급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55.7%)가 부정 평가(32.0%)를 크게 앞질렀다.
보험료율의 법정 상한을 기존 8％에서 올리는 법 개정에 대해선 부정 의견(54.1%)이 절반을 넘겼다. 재정 충당 방법으로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보다 현행 법정 상한에서 지출 효율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큰 것이라고 경총은 분석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지금의 방식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며 “인구·경제 다운사이징(규모 축소) 시대에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20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됐다.
검찰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정우(48)에 대한 재판을 비공개로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재판 비공개를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측의 의견을 들은 후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부지원 관계자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한 뒤 재판부가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준비기일 당일에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로 예정된 공판기일 전까지는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피고인 윤정우는 지난 6월10일 새벽 시간대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후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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