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10일 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8·2 전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 등록을 받는다. 당대표 선거에는 정청래·박찬대 의원, 최고위원 선거에는 황명선 의원만 출마 의사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후보로 등록한 뒤 오전 9시30분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10대 공약을 발표한다. 정 의원은 이날 민주당 충북도당과 대전광역시당을 찾아 기초의원·당원·청년당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한화이글스 파크 야구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박 의원도 이날 후보로 등록한 뒤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오후 1시에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온라인 주주총회’ 행사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충청권, 20일 영남권, 26일 호남권, 27일 수도권, 8월2일 서울·강원·제주 순으로 경선을 연다. 8월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전체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직전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수석최고위원이었던 김민석 국무총리가 각각 당직에서 사퇴하면서 후임자를 선출하기 위해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전날 국회에서 이 대통령 지시로 방통위 차원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며 강한 어조로 이같이 질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며 이 대통령이 방송3법과 관련해 방통위 차원의 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발언으로 여야간 공방이 일자 대통령실은 “지시라기보다 의견을 물은 쪽에 가까웠다”고 밝혔고, 이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 및 당 소속 상임위원장단과 만나 방송 3법 처리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 발언이 이 위원장을 향한 것인지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대통령의 말씀에서 더블쿼트(직접 인용구)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거였다’는 말”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이 위원장도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감사나 수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면서 “사후적 관점에서 이를 판단하려 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오랜 시간 부처 간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이 없게 서로 대화하고 최선책을 찾아 집행해야 한다”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달라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로 인한 살모넬라균,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환자가 한 달 사이 2배 가까이로 늘었다. 보건당국은 손을 잘 씻고 물을 끓여 마시며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으라고 안내했다.
9일 질병관리청이 전국의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관감염증 표본 감시 결과를 보면, 살모넬라균 감염증 환자는 6월 첫째 주 66명에서 넷째 주 127명으로 92.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환자는 58명에서 128명으로 2.2배가 됐다.
살모넬라균 감염증은 오랜 시간 상온에 둔 계란액을 섭취하거나,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계란을 만진 후 손을 씻지 않고 식재료를 준비할 때 교차오염이 일어나면서 발병할 수 있다.
캄필로박터균 감염증은 덜 익힌 육류, 비살균 유제품,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먹고 걸린다. 특히 생닭 표면에 캄필로박터균이 존재할 수 있어 식재료를 준비할 때 감염 우려가 있다.
질병청이 환자 수 전수 감시를 하는 장관감염병도 증가 추세다.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은 6월까지 환자 133명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102명)보다 30.4% 늘었다. 이 감염증은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소고기·생채소류·유제품이나 물 등을 통해 발병하며, 사람 간에도 전파될 수 있다. 심한 경련성 복통, 오심, 구토, 미열과 설사를 동반한다.
비브리오패혈증은 5월10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2명의 환자가 더 나왔다. 비브리오패혈균은 주로 해수, 갯벌, 어패류 등 광범위한 연안 해양 환경에서 서식하며,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일 때 증식한다. 비브리오패혈증에 걸리면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난다.
질병청은 여름철 유행하는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을 막으려면 기본 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했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고,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 물은 끓여 마시고, 채소나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먹거나 껍질을 벗겨 섭취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집권 직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는 것을 보며 1년 전쯤 미국 외교당국자와 나눈 대화가 떠올랐다. 사석에서 만난 그는 윤석열 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 기조를 전폭 지지하면서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심리전’에 기대려는 경향을 우려했다. 라디오 같은 정보 유입 수단과 달리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일종의 ‘인권의 무기화’라는 지적이었다. 한국 정부가 놓친 지점을 짚어내는 미 당국자의 모습이 다소 낯설면서도 반가웠다.
최근 만난 경제 전문가는 한국이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 요구에 대응해 미국산 쌀 등 농산물 수입을 늘리되, 이를 공적개발원조(ODA) 물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핵심 지지 기반인 농촌에 성과로 자랑할 수 있고, 한국은 농가에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ODA 확대 기조에 부응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실현 가능성이나 정책 효과를 떠나서 ‘윈윈’ 카드를 고민하는 미 전문가의 모습이 조금은 신선했다.
근 3년 동안 워싱턴에서 만난 한반도 사안을 다루는 미 정부나 싱크탱크 인사들로부터 이따금 참신한 시각을 접했다. 중국·일본에 비하면 한국통 인사들의 저변이 아직 넓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의 전반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워싱턴 주류의 관심도 지정학을 넘어 다른 영역에까지 서서히 뻗어 나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한다.
한국의 대미 외교에서도 워싱턴의 싱크탱크나 학계 등을 상대로 한 공공외교가 점차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의회나 법원을 무시한 채 국정 독주를 이어가는 트럼프 치하에서 싱크탱크들의 입지는 상당히 좁아졌다.
그럼에도 이들을 주축으로 한 미 조야의 담론은 계속해서 미국 내 한국 관련 인식을 담아내는 창구 역할을 한다. 특히 트럼프 2기에는 주한미군부터 경제·기술 협력까지 한·미 동맹이 지닌 전략적 가치를 부각하는 미국 내 목소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전문가들이 한반도 관련 정책 결정에 잠재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내부 논의는 물론 외부 전문가들과의 협의도 진행했다는 외신(액시오스) 보도가 그 예다.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공공외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대 정부의 과오를 넘어서길 바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에서 정권이 교체되면 ‘코드’가 맞지 않는 한·미 연구기관 간 교류, 소속 전문가들의 방미 또는 한국 초청이 하루아침에 끊긴다는 우스개가 종종 회자된다. 폭넓은 전문가들로부터, 때로는 듣기에 불편한 의견도 청취하는 것이 공공외교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의 관심사를 읽어내면서 한국 정책 목표와의 접점을 만들어 소통하려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억제력 강화와 관여를 병행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 온 어느 전문가가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종전선언 드라이브를 회고하며 전한 말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맺고자 한다. “미국의 관심사(중국)는 외면하면서 하나의 이슈(북한)만 거듭 외치는 것은 전략의 부재로 여겨졌다.” 3년 만에 돌아온 진보 정부에 대한 그의 평가가 이번에는 달라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브라질·필리핀 등 8개국에 보내는 ‘관세 레터’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개했다.
이 서한에 따르면 오는 8월1일부터 브라질에 50%, 알제리·이라크·리비아·스리랑카에 각각 30%, 브루나이·몰도바에 각각 25%, 필리핀에 20%의 상호관세가 적용된다.
지난 4월2일 발표한 상호관세율과 비교하면 필리핀은 3%포인트, 브루나이는 1%포인트 상승했다. 알제리는 변화가 없었다. 반면 스리랑카는 14%포인트, 이라크는 9%포인트, 리비아는 1%포인트, 몰도바는 6%포인트씩 각각 하향 조정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0%에서 무려 40%포인트가 인상된 브라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남미의 트럼프’라 불렸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에서 자유로운 선거와 표현의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마녀사냥은 즉시 끝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라질의 관세는 50%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들의 디지털 교역 활동에 대한 브라질의 계속된 공격과 다른 불공정 무역 관행” 등을 거론하며 무역법 제301조에 입각해 브라질에 대한 조사를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상호관세 50%에 더해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브라질 극우세력의 증오 표현을 근절하기 위해 한달 동안 엑스를 폐쇄하라고 명령한 브라질 대법원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극우 성향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룰라 현 대통령에게 패한 후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보우소나루는 대선에서 패배하자 트럼프 대통령처럼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지지자를 선동해 의회를 습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라질 검찰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 독살 계획과 대법관 암살 계획도 세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 주력해왔고, 브라질에 보낸 서한에서도 무역 적자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언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팩트는 미국이 브라질에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도 미국은 2024년 브라질에 74억달러에 달하는 희귀한 무역흑자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브라질은 15번째로 큰 미국의 무역 상대국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자신과 좋은 관계였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그와 대척점에 있는 진보 성향 룰라 대통령을 궁지로 몰기 위해 관세를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
펜타닐, 국경 이민자 문제를 관세로 해결하려 한 트럼프 대통령이 심지어 이제는 관세를 다른 나라의 정치와 사법에 대한 개입 수단으로 삼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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