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이란 핵시설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공격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분쟁에서 외교적 해결을 돕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과 회동하고 러시아의 분쟁 해결 지원 의사를 재차 표명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성명에서 라브로프 장관이 이 자리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하에 있던 핵시설 폭격을 포함해 지난달 있었던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격을 다시 한번 규탄했다고 밝혔다.
또 라브로프 장관은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모든 문제는 외교를 통해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러시아는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혔고, 여기에는 러시아 대통령이 이전에 제안한 관련 조치들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첨단 무기로 폭격한 다음 날인 지난달 23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아락치 장관을 만났을 때도 “이는 절대적으로 이란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공격 행동”이라고 미국을 비판한 바 있다.
이란과 전략적 동반적 관계인 러시아는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간의 갈등에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해왔으며, 문제가 되는 이란의 우라늄을 저장할 의향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이란 공습에 대한 공개 비판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휴전안을 놓고 불화를 겪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휴전안을 거부한 푸틴 대통령을 향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대공 미사일 지원을 재개할 의향을 드러내는 한편 대러 제재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 일상을 무너뜨린 내란 수괴가 뻔뻔하게 거리를 활보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제 ‘회복의 시간’”이라며 “특검은 대한민국의 상식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의 회복력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며 “경기도는 빠른 속도로 국가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발맞춰 국민 개개인의 일상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트럼프, 한·일 등 타깃 삼아‘동맹국들도 예외 없다’ 기조품목관세는 사실상 협상 제외자동차·철강 합의 어려워져
7월 한·미 정상회담 성사 땐이 대통령, 돌파구 마련 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7일(현지시간) 한국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통보하고 관세 유예 시한을 다음달 1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한국은 앞으로 약 3주 동안 대미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미국이 각종 ‘무역장벽’에 대해 사실상 전면적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미국이 상호관세와 별개로 품목별 관세는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철강 관세율을 낮추는 게 더욱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과 협상한 결과에 따라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바꿀 가능성을 내비쳐 이날 보낸 관세 서한이 협상 우위를 점하려는 일종의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예고한 첫날인 이날 가장 먼저 한·일 양국에 각 25% 관세 부과 방침을 통보했다고 트루스소셜에 공개했다. 미국과 활발하게 무역 협상을 진행해온 동맹국들을 1차 표적으로 삼은 것이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일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려 양보를 얻어낸 다음 관세 합의의 본보기로 삼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맹국에도 예외가 없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려는 계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안보와 통상 분야 핵심 당국자인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동시에 방미 중이라 트럼프 정부의 압박 효과가 더욱 극대화된 측면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 만큼 한국이 남은 3주 동안 협상 속도를 높여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대미 투자 확대, 대미 무역흑자 축소, 조선·반도체 등 제조업 분야 협력 강화 등의 카드로 세율 하향 조정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에서 “폐쇄적인 무역시장 개방, 관세·비관세 장벽 제거”를 세율 조정의 조건으로 제시한 데서 드러나듯 미국은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 중단,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 해제 등 국내 정책 변화가 필요한 분야까지 최대치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간극이 큰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율이나 부과 시점을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할 여지를 내비치면서도 “품목별 관세는 별도”라고 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는 협상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논평에서 “이번 발표는 다른 나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메시지”라며 “미국이 한·일 양국의 최우선 순위인 자동차 관세를 포함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완화는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일본이 미국과 조기에 협상에 착수했음에도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은 자동차 등 품목 관세에 대한 예외 인정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했기 때문으로 알려진다.
다음달 1일 관세 부과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지도 관심사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다면 정상 간 담판을 통해 돌파구 마련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합의 타결 전에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원스톱 쇼핑’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는 물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국방비 지출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확대,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 안보 현안에 대해서까지 전방위적 압박을 가할 수 있어 오히려 한국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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