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주식 세계도핑방지기구 부산 총회 D-100일…회장단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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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9 01: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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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주식 191개국 2000명 참가…방지 규약·표준 결정
국제적 생활체육 도시 ‘부산은 스포츠多’ 홍보
부산시는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회장단이 2025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100일을 앞두고 방한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장단은 위톨드 반카 회장, 올리비에 니글리 사무총장을 비롯한 세계도핑방지기구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반카 회장과 양윤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총회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후속 사업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12월 1일부터 5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에는 191개국에서 2000여명이 참석해 향후 6년간 모든 스포츠에 적용되는 ‘도핑 방지 규약 및 표준’을 결정한다.
부산시는 2022년 국내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된 뒤 같은 해 5월 이집트에서 열린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회에서 최종 개최지로 확정됐다. 세계도핑방지기구는 1998년 설립된 기구로 총회는 4년마다 열리다가 2007년 이후 6년 주기로 열리고 있다. 1999 스위스 로잔, 2003년 덴마크 코펜하겐, 2007 스페인 마드리드, 2013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2019년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됐다.
반카 회장은 지난 27일 부산지역 체육 전공 대학생들과 만나 공정한 스포츠 가치·중요성, 세계적 스포츠 산업 등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 12월 총회 기간에는 여러 종목에서 세계 정상에 오른 선수 위원들이 부산의 체육 중·고교를 방문해 청소년 선수와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부산시는 2022년 반카 회장 등 세계도핑방지기구 임원 5명에게 부산 명예 시민증을 수여했다. 이후 공정 주간 캠페인으로 유소년 그림 공모전, ‘바다런’ 마라톤 개최 등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를 통해 총회를 홍보했다.
올해 1월 총회 추진 전담팀(TF)을 신설하고 7월부터는 공식 누리집과 참가자 등록시스템을 개설해 참가 등록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추진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계기로 ‘국제적 스포츠 허브 도시, 부산’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공정한 스포츠 가치를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도록 세계도핑방지기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년 3월 서울의 한 주거지역 인근 건설현장에서 집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의 말이 스피커를 타고 울려퍼졌다. 경찰관들이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소음을 참지 못한 주민이 잠옷 차림으로 집에서 뛰어 나왔다. 새벽이었기 때문이다. 집회 소음은 주거지역 기준인 65㏈을 넘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하기에는 충분했다. 이 주민은 급기야 집회에 쓰이는 스피커 전원을 뽑으려 했고, 경찰은 ‘집회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이를 제지했다.
경찰청 관계자가 지난달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제시한 사례다. 자정 이후의 집회 규정을 다룬 집시법 개정안을 논의하던 중이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예를 들며 심야 집회에서 소음이 발생해도 즉시 제지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야간 집회는 2009년부터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0조에 따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원칙적으로 옥외집회·시위를 할 수 없었다. 예외적으로 경찰의 허가를 받은 옥외집회는 열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2009년 9월 집시법 10조에서 심야 옥외집회는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어 2014년 이 조항을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 위헌 결정했다. 다만 헌재는 “24시 이후의 시위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주거나 사생활의 평온, 시위 현황, 국민의 가치관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법률 개정이 되지 않아 집시법 10조는 효력을 잃었고 자정 이후 집회·시위도 제한이 풀렸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자정을 넘은 시간 서울의 한 관공서 인근에서 집회가 열리자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신고 114건이 접수됐다. 2019년에도 서울 도심에서 철야 노숙 집회가 한 달 가량 이어지자 15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로 심야집회는 대폭 늘어났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밤새 이어졌고, 서울 서초구 남태령고개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트랙터 행진에 연대하는 이들이 함께 밤샘 농성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심야집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음 기준만으로는 심야집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소음기준을 초과하면 기준 유지를 명령하거나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지만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장에서 즉시 대응하기 어렵다. 대신 사후에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다. 또 기준치 이내의 소음이라도 심야에는 주변 주민들의 휴식을 방해하기 일쑤다.
집시법을 개정할 때 심야 집회에 대한 금지 규정을 두면 이를 근거로 주최 측에 통고하거나 이후에 처벌할 수 있어 대응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경찰청 관계자는 “심야 집회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평온함을 지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는 “일부 심야 집회로 발생한 민원 등이 있겠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특수한 사례이고 소음 규제 등으로 충분히 제지할 수 있다”며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개별적인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하면 집회의 자유라는 더 큰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행안위는 집회·시위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심야 집회 규정 외에도 소음 기준, 혐오표현, 반복영상(음성)재생, 장기농성 등 집회로 인한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새로 출범한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사진) 체제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가 27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윤석열 어게인’ 세력을 업고 당선된 장 대표는 면회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김용태·조경태 의원 등 쇄신파의 반대가 거세다. 면회를 해도, 안 해도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장 대표의 리더십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윤 전 대통령 면회는 장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한길씨 등 극우 유튜버 주최 토론회에서 “대표가 되면 하겠다”고 약속한 사안이다. 장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지키겠다”고 면회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날 당내에서 공개 비판이 나왔다. 지난 대선 때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KBS 라디오에 나와 “(장 대표가 면회를) 가면 안 된다”며 “윤 전 대통령은 탈당했고 계엄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많은 국민이 힘들어했다. 제1야당 대표로서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낙선한 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수괴로 재판받는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려면 당대표를 그만두고 개인 자격으로 가길 바란다”고 장 대표를 비판했다. 이날도 페이스북에 “‘윤 어게인’이 단합해 선거에서 이겼으니 모든 것이 정당화된다? 안타깝고 한심하다”고 적었다.
당 지도부에서도 면회를 우려하는 의견이 나왔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사법 판단을 받고 계신 분”이라며 “면회가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지 알 테니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기자와 만나 “(장 대표가)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면회할 수 있지만 난 안 간다”며 “윤 전 대통령 명예 회복이나 계엄 긍정으로 국민들 오해하지 않게 (지도부가) 명확히 입장을 내야 한다”고 했다.
지도부 내 다수인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에서는 면회에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이라며 “당대표가 결정한다면 당연히 따를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가 면회를 강행하면 ‘도로 윤석열당’이라고 비판받고, 면회를 하지 않으면 약속 파기로 비판받는 딜레마 속에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당내에선 장 대표가 ‘윤 어게인’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해 한 말들이 차례로 청구서가 돼 돌아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 취임을 축하하러 온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했다. 전날 취임 일성으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고 말한 것과 달리 날 선 말이 오가진 않았다. 그는 “여당과 정부가 야당과 협치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달라”고 요구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를 매우 중시한다”며 “협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할 일을 충실히 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돌아온 후 야당 대표를 초대할 것이란 말도 전했다.
장 대표는 비공개 접견에서 우 수석에게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났을 때 한 이야기가 수용돼야 한다”며 “단순한 만남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고 배석한 최은석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장 대표는 또 “검찰개혁이 졸속 처리되면 사법제도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고 한다.
장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최고위원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정도직진.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훈센 전 캄보디아 총리와 통화하며 자국군을 비판한 녹취록이 유출된 뒤 직무 정지된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가 오는 29일(현지시간)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최종 심판을 받는다. 빈민층과 농촌 주민을 공략하며 대를 이어 정권을 물려받은 탁신 친나왓 가문의 통치가 막을 내릴지 주목된다. 태국이 캄보디아와의 영유권 갈등, 군부와 진보 정치 세력 간 알력다툼, 여권 정당 분열 등으로 얼룩진 상황에서 탄핵 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정국 혼란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태국 PBS방송은 27일 패통탄 총리가 탄핵소추안 최종 결정을 내리는 29일 헌재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지난 7월1일부터 두 달간 직무를 멈춘 패통탄 총리의 복귀 여부가 결정된다. 그는 지난 5월 캄보디아·태국 간 국경 갈등이 일어나자 평소 탁신 가문과 친분이 있던 훈 전 총리와 통화하면서 그를 ‘삼촌’이라 불렀고, 캄보디아 접경 지역을 담당하는 태국군 제2군 사령관을 “반대편 사람” “그가 하는 말은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두 정상의 통화 녹음파일이 온라인에 유출되자 패통탄 총리가 외국 지도자에게 굴복하며 국익을 저해했다며 그에게 사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패통탄 총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통화가 녹음됐다”며 사과하면서도 “캄보디아와의 국경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후 헌재는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총리 직무를 정지시켰다.
태국 여당이 추진하는 카지노 합법화 정책을 싫어하는 캄보디아 정부가 패통탄 정부에 타격을 주기 위해 고의로 통화 녹음파일을 유출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딸인 패통탄 총리는 지난해 8월 38세의 나이에 취임하며 최연소·두 번째 여성 총리라는 기록을 세웠다. 고모 잉락 친나왓, 고모부 솜차이 웡사왓 등도 총리를 지냈으며 부친 탁신 친나왓은 군부의 쿠데타로 실각했다.
이번 탄핵 심판의 쟁점은 패통탄 총리가 훈 전 총리에게 한 말이 공직자 윤리를 위반하고 국가 이익을 훼손했는지다. 야권 상원의원 36명은 자국군을 비하한 그가 헌법에 적힌 공직자 윤리 기준을 위반했다며 탄핵소추안을 헌재에 냈다. 하지만 일부 헌법학자들은 ‘공직자 윤리 위반’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패통탄 총리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각 당의 총리 후보 지명, 하원 투표 등 절차를 거쳐 차기 총리를 선출한다. 하원은 다음 달 소집될 가능성이 크며 과반 표를 얻는 후보가 최종 선출된다. 후보로는 차이카셈 니티시리(프아타이당)와 아누틴 찬위리쿨(붐자이타이당), 쁘라윳 짠오차 전 총리(통합태국국민당), 피라판 살리랏티위파가 부총리 겸 에너지장관(통합태국국민당), 쥬린 락사나윗(민주당) 등 5명이 거론된다.
현재 태국 하원 500석 중 범여권은 255석으로, 이 중 집권당 프아타이당 의석은 141석뿐이기 때문에 집권당의 연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태국 정치의 ‘딥 스테이트’(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정 집단)로 지목되는 군부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을 것으로 예측했다. 2014년 육군참모총장 당시 쿠데타를 일으켜 9년간 정권을 잡은 쁘라윳 전 총리는 아직도 보수 진영 사이에서 ‘정신적 지도자’라고 불릴 만큼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패통탄은 즉시 총리직에 복귀한다. 그는 한 자릿수로 급락한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캄보디아와 계속되는 국경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짐을 지게 된다. 또 범여권 사이에서 패통탄 총리의 통화 내용을 두고 분열이 일어난 상황이어서 연정 유지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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