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소비·수출, 성장률 0.2%p씩↑…건설은 0.3%p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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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9 01:3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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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보다 0.1%포인트 높인 0.9%로 제시한 배경으로 예상보다 커진 소비 회복세, 양호한 수출 흐름 등을 꼽았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차 추경과 경제심리 개선으로 소비 회복세 등이 예상보다 커진 것이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 정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수출 측면에서도 (성장률을) 0.2%포인트 정도 높이는 요인이 있었다”며 “이는 지난달 말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 평균 관세율은 지난 5월에 봤던 수준과 큰 차이가 없지만 반도체 경기 호조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자동차 수출 등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건설경기는 성장 전망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총재는 “건설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점은 성장 전망을 0.3%포인트 정도 낮추는 요인이었다”며 “건설투자 성장률이 -8.3%인데 이것을 ‘0’이라고 가정하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1%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유지한 것에 대해선 “내수 개선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미국 관세 부과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수출 둔화 폭이 커질 가능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낮은 성장률이 지속되다 하반기 들어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수준으로 성장률이 올라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에 대해 “금리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 다만 유동성을 과다 공급해 집값 인상 기대를 부추기는 역할을 한은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7년 말 대한민국을 강타한 외환위기를 기억할 것이다. 이 위기의 시대, 정부가 주도한 정보통신 분야 지원은 2000년대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었다. 특히 세계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균질하고 빠른 인터넷망은 현재 한국의 인상을 만드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 한국인이 외국에서 느린 인터넷이나 와이파이망에 분노하는 밈, 외국인이 한국의 빠르고 편리한 정보통신망에 감탄하는 장면 같은 것은 이제 진부할 정도다.
이 시대 정보통신 분야의 지원은 한국학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처음에는 일자리를 잃은 이들을 위해 마련된 공공근로사업 형태로 학계에 자잘한 일거리가 떨어졌다. 그러다 1999년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본격적인 일감이 만들어졌다. 정부에서 고급 정보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기치 아래 ‘한국역사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고문헌과 고지도, 근현대 발간된 자료 등 한국학 제반 분야의 자료를 전산화하겠다는 사업이었다. 고문헌의 한자를 입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글 및 영문 번역까지 염두에 두고 매년 100억~200억원씩 2002년까지 지원하겠다고 한 원대한 사업이었다. 당시 기사를 보면 “국사, 국문 등 국학 분야와 영문, 전산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500여명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 실업난이 심각한 이들 분야의 실업자 구제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기도 했다. 이때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실업자’로 구제받은 당사자가 바로 필자다.
그 시절을 회상하면, 헤쳐나가야 했던 수많은 난제와 시행착오들이 떠오른다. 한자 입력 방식, 자연어 검색 엔진 개발, 문서 형식 표준(XML) 마련, 최종 구현 형태 등 기술적인 문제들도 있었지만, 다양한 이체자와 발음이 있는 한자의 입력·검색 기준 마련, 비정형적인 문서 형태 분석, 사용자의 필요에 맞는 구현 형태 등 한국학 연구자가 풀어야 하는 문제들도 있었다. 입력된 초벌 본문을 가지고 교정, 교감, 표점으로 나아가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당시 광학문자인식(OCR) 기술로 변환한 초기 입력물은 정확도가 98%가 되지 않았다. 잘 모르는 사람은 이 정도면 상당히 정확하다고 볼지 모르겠으나, 실제 작업을 진행해보면 이 입력물은 쓸 수가 없다. 오자가 많은 입력물은 아무리 전문가가 재교, 삼교를 하더라도 그 오류가 완전히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학 자료들이 전산화되자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었다. 초기 한류를 이끈 드라마 <대장금>은 <조선왕조실록> 전산화 덕분이었다. 2000년대 이후 다양한 소재와 주제의 시대극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전산화 작업과 그를 바탕으로 한 연구서와 대중서 덕분이다. 그런 측면에서 ‘고급 정보기반’을 만들겠다고 한 1999년의 기획은 충분한 결실을 거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도 한국학 분야의 전산화 사업과 번역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 규모와 지속성에는 의문스러운 점이 많이 있다. 특히 지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의 여파는 쥐꼬리만 하던 한국학 분야의 예산에까지 미쳤다. 새로운 번역 예산이 깎인 건 둘째 치고, ‘석사 학위 이상의 실업자’ 신세인 연구자들이 작업하던 문헌 정리 사업도 날아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원문 입력과 번역을 다 완료한 작업물을 서버에 올릴 푼돈까지 깎았다는 이야기에는 자괴감까지 들었다.
다들 인공지능(AI) 시대를 운운하고 갖가지 거대언어모델(LLM)을 이야기하느라 시끌시끌하다. 그러나 데이터 구축 없이 LLM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기술과 데이터 뒤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얼마 전 베이징대에서 구축한 고문헌 사이트는 AI 활용까지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 한국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경찰이 대형마트에서 인형 탈을 쓰고 흉기를 든 채 돌아다닌 20대를 붙잡아 강제 입원 조치했다.
27일 경남 거제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 23분께 거제시 옥포동 한 대형마트에 있는 완구매장에서 인형 탈을 쓰고 흉기를 든 채 돌아다녔다.
당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변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정신 병력이 있던 A씨는 병원에 강제 입원 조치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지난해보다 20만 가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장려금을 지급하는 소득 기준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고, 태어난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수급 대상이 감소한 것이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저소득층 279만 가구에 총 3조103억원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20대 이하가 63만 가구(30.3%)로 가장 많았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 등 영향으로 60대 이상이 52만 가구(25.0%)로 뒤를 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인 단독 가구가 144만 가구로 69.2%를 차지했다.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은 각각 10만 가구씩 줄었고, 지급액은 총 1602억원 감소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줄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원이다.
반기분까지 합쳐도 지급 대상은 근로장려금 5만, 자녀장려금 10만 등 총 15만 가구, 지급액은 1159억원 줄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1년 치를 한꺼번에 받을지(정기분), 6개월마다 반반씩 받을지(반기분)를 선택할 수 있다.
이처럼 근로장려금 지급이 줄어든 이유는 소득 요건은 그대로인데 명목 임금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단독가구는 연 소득이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기준은 2022년부터 적용된 이후로 4년째 그대로다. 그 사이 물가 상승 등으로 명목 임금이 올라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가구들이 늘어난 것이다.
다만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는 소득 요건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지난해보다 4만 가구가 증가한 16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자녀장려금은 저출생 여파로 줄었다.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자녀가 18세 미만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18세 미만 자녀들이 성년에 접어들면서 기존 지급 대상들이 자격을 잃는 반면, 새로 태어난 0세 자녀의 수는 줄어 지급 대상이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세수 여건,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상습 절도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30분쯤 부산 동래구 명장동이 한 무인점포에서 라면 2개(1900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절도범을 따라가고 있다”는 점포주인의 신고를 접수한 금정서 서금지구대는 용의자가 상습 절도 전과가 있는 A씨임을 직감하고 10분 만에 검거했다.
서금지구대는 일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상습적으로 생계형 절도 등을 일삼는 대상자들을 미리 관리 및 숙지하고 있었다. 지구대원들을 위해 갖춰둔 컵라면을 끓여준 뒤 A씨를 금정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했다.
금정경찰서는 피해 금액이 적고 뉘우치고 있어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그러나 A씨는 다른 지역에서 저지른 범행들이 드러나 결국 구속됐다.
경찰은 “배고픔 때문에 저지른 생계형 범죄와 관련, 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추가 피해를 막는 한편 뉘우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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