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에는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번복을 회유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특검 측 주장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직권 남용, 공무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보인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려는 정황을 여러 방향에서 강조했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의 범죄는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중대 범죄이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관련 문건을 뒤늦게 작성하거나, 외신에 허위 내용을 전달한 일, 비화폰 자료를 지우라고 지시한 것 자체가 증거 인멸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이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한 점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회유·압박에 의한 것으로 봤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 관련자인 강 전 실장은 최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입회한 특검 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고 윤 전 대통령에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했다.
반대로 김 전 처장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변호인단이 참여하지 않은 특검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특검은 이러한 사례를 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향후에도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을 오염시키거나,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이런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측근 입단속’을 위한 변호인단의 노력과 시도는 오히려 구속 사유가 되는 역효과를 낳았다.
법원의 영장 발부에는 특검이 제기한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일정 부분 사실로 보인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무위원 심의 방해 관련 직권남용’ ‘계엄 선포 절차 하자 은폐를 위한 사후 부서’ ‘허위 공보 관련 직권 남용’ ‘비화폰 정보 삭제 관련 대통령경호법 위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다섯 갈래의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주장하는 범죄 행위 자체가 없었다거나, 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정면충돌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줬다. 현 단계에서 특검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도 혐의가 대체로 소명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대통령 업무지시를 받았다”며 “(방송3법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3법이 국회 절차를 거쳐서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법제화된다면 방통위는 후속 조치를 만들고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저는 대통령 직속 방통위원장으로서 대통령 업무 지시를 받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장악과 언론장악에 대해 관심이 없다, 방송 장악, 언론 장악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위원회안을 만들어보라’고 업무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따라 저는 사무처에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비롯해 여러 사례 연구를 하라고 했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방통위 위원회안을 만들어서 대통령께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관한 방통위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언제 해당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 “제가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발언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 정부는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방통위 안을 만들어보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내가 스스로 방송 3법 논의를 중단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그 지시에 따라 안을 만들라고 사무처에 이야기했다”며 “국정기획위원회하고 타이밍이 조금 맞지 않아서 여당 내에서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업무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위원장은 이 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방송 3법에 대해 이 위원장에게 대통령이 방통위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발언에 대해 즉시 확인했다”며 “현재 확인은 되지 않는 사항이다. 그리고 별도 지시 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다”라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7일 존속살해 혐의로 A씨(50대·여)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아침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어머니(80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어머니는 요양보호사가 발견했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가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나는 모습을 확인한 뒤 이날 오전 11시25쯤 부산 동구의 A씨 집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어머니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수사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울산 온산산업단지의 ‘샤힌 프로젝트’ 건설 현장에 모듈 공법으로 배관 지지 구조물을 설치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한 구조물은 플랜트의 원료와 생산품 등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하는 배관을 떠받치는 역할을 한다. 무게는 1만t에 이른다.
모듈 공법은 기계, 배관 등 플랜트의 설비 구성 요소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해 현장으로 옮겨 조립하는 건설 기술이다.
DL이앤씨는 모듈 공법으로 구조물을 제작하기 위해 3D 스캐닝(레이저를 활용해 공간 구조를 파악하는 기술)으로 현장의 지형·지물을 파악해 목포의 모듈 제작장에 똑같이 구현하고, 여기서 제작한 17개의 대형 모듈을 지난 2월부터 10회에 걸쳐 울산신항으로 운송해 설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샤힌 프로젝트는 에쓰오일이 9조2580억원을 투자해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총 3단계로 나눠 진행되는 공사의 첫 단계를 DL이앤씨가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등과 함께 수행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샤힌 프로젝트가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개관한 민주화운동기념관에 다녀왔다. 무거운 마음으로 전시관을 나왔을 때 옛 남영동 대공분실 앞에서 사람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었다. 민주화 운동가들을 고문하던 공간, 취조를 위해 설계된 건물을 배경으로.
13년 전 어느 볕 좋은 날, 가까이 지내던 대학 선배와 남영동 대공분실까지 걸어간 적이 있다. 당시 우리는 사회 토론 동아리에 속해 있었고 그 주에 논의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현장을 확인하고 싶었다.
선배는 그곳을 유명한 건축가 김수근이 설계했으며 5층 고문실의 창문은 바깥에서는 안을 볼 수 없고 안에서는 밖으로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작게 만들어졌다고 했다. 5층으로만 통하는 나선형 계단은 눈이 가려진 채 끌려가는 이들이 방향 감각을 잃고 공포감을 느끼게 했다고도 설명했다. 정확한 층수를 알지 못하게 해서 이후에 증언하기 어렵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으리라 추측했다. 조사실 벽면에는 목제 타공판을 사용해 옆방의 비명을 고스란히 듣게 했다고 한다. 선배의 설명을 들으며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하고 치열하게 고민했다는 데 참담함을 느꼈다.
우리는 조사실을 그대로 보존해둔 5층 복도로 들어섰다. 물고문에 쓰인 커다란 욕조가 좁은 방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변기와 침대가 문으로 구분되지도 않은 채 덩그러니 놓여 있는 생경한 구조에 메스꺼움을 느꼈다. 실제로 고문받았던 이들은 대소변 역시 수사관들 앞에서 해결해야 했다고 진술했다. 고문실 한가운데 놓인 박종철 열사의 영정을 응시하며 머리로는 아픈 역사를 제대로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잘되지 않았다. 밀려드는 폐소 공포에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다.
짐작하는 것과 직면하는 것의 차이를 절감했다.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기억해야 할 일을 되새기겠다는 명분까지 다 잊어버렸다. 숙연해져 돌아오는 길에 “알면 알수록, 사색하면 할수록 우울하고 힘들어져.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고통을 자처해야 하지?”라고 선배에게 물었다. 스무 살이 할 수 있는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고민이었던가. 모르겠다. 당시에는 절박한 물음이었다. 선배는 어떤 효과나 보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해서 하는 거라고 했다. “사색은 의무야.”
성해나의 소설 <구의 집: 갈월동 98번지>는 고문실을 설계하도록 요청받은 건축가들의 작업 과정을 그린 소설로, 제목에 드러나듯 남영동 대공분실을 모티브로 삼고 있다. 합리성을 중시하는 건축학도 ‘구보승’은 스승 ‘여재화’가 작업한 취조실의 도면에서 창문을 지운다. 빛이 들면 희망이 생겨 신념이 굳건해질 수 있으므로 공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다. 그러나 곧 생각을 바꿔 설계도에 다시 폭이 좁은 창을 낸다. 인간이란 희망이 완전히 소거된 때보다 그것이 멀리에 미미하게나마 존재할 때 더욱 절망하게 되리란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구보승은 건축가로서 주어진 일을 착실히 하면서 고문받게 될 인간에 대해 상상하고 숙고한다.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이라는 스승의 말을 기이한 방향으로 왜곡해 따른다. 그는 맡은 일을 잘 해내기 위해 열심히 고민하지만,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는 점검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공포감을 주는 고문실을 설계할 수 있을지에 골몰할 뿐, 실제로 고통당할 이들의 삶이 얼마나 망가질지, 인간의 존엄을 빼앗는 일을 효율적으로 하게 만드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가 하는 일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곳은 외면한 채, 당장 주어진 목표에만 근시안적으로 몰두하는 것이다.
우리의 행위가 가닿을 끝의 끝까지 남김없이 사유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간을 괴롭게 하는 이들 또한 사색한다면, 인간을 지키려는 자들은 더 치열하게, 보다 끈질기게 사색해야만 한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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