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다시 구속되자 시민들은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감옥에 갔다’는 의미로 ‘YOON 옥에 IN’ 이라며 환영했다.
경향신문이 이날 만난 시민들은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결과가 나온 새벽 2시30분쯤까지 잠자리에 들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김은지씨(37)는 “평소 0시~1시 사이에 잠드는데, 2시반쯤 윤 전 재구속 결과를 보고 기뻐서 새벽 4시까지 잠들지 못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것을 보며 ‘나라를 잃은 기분’이었는데 드디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간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가족과 함께 재구속 결과를 기다렸다는 박모씨(29)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확신이 없어 불안했지만, 생각보다 이르게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윤 전 대통령이 석방돼 있던 기간에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김민석씨(27)는 “내란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올 수 있다니,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금이라도 다시 구속돼 다행이지만 그동안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 관련자들과 입을 맞췄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치 비관여층었다가 윤 전 대통령 석방으로 관심을 갖게 됐다고 밝힌 이모씨(39)도 “이번 사건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마다 불안했다”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는 윤 전 대통령 얼굴 그림을 쇠창살 뒤에 넣어 ‘YOON AGAIN(윤 어게인)’ 문구를 넣은 이미지가 퍼졌다. ‘윤 어게인’과 발음이 비슷한 ‘YOON 옥에 IN’(윤 전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갔다)이라는 문구를 쓰기도 했다. ‘윤 어게인’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으로 세워야 한다는 취지로 외치던 구호다. X(옛 트위터)에서는 “폭염으로 덥던 중에 오랜만에 시원한 소식” “현직일 때와 전직일 때 모두 구속당해 본 전무후무한 대통령”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시민들은 “남은 내란 세력 청산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다시 구속 취소가 될 수도 있으니 끝까지 지켜보겠다”며 “내란에 동조한 정치세력도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내란에 관여한 책임자 처벌은 필수”라며 “힘들게 다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을 이제 사회에서 두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미쳐 돌아간다” “건강하셔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일부 지지자들은 윤 전 대통령이 머물 구치소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넣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의 의무 소각’ 근거를 담는 상법 개정안 준비에 착수했다. 임직원 보상 등 일부 예외를 인정하되 1년 이내로 기한을 정해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 거론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이미 추진되고 있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총 3건 이상의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8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내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현재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 가지 안 가운데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는 선에서 짧게는 1년 이내로 기한을 정해 의무 소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무 소각하되 스톡옵션 등 임직원 보상이나 공익적 목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하는 경우와 기타 경영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 안이다.
자사주 소각 방침은 자사주가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 후보 시절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내부 보고서에도 기업이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해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하고, 합병이나 분할 시 자사주에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특위는 이날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과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등 현안 관련 비공개 간담회도 진행했다.
다만 민주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두 번째 상법 개정안의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자사주 관련 법안 처리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특위는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도 논의한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형법상 배임죄 규정에 ‘경영상 판단은 예외’와 같은 면책 규정을 넣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채 사용해왔던 태안화력발전소 설비들이 고 김충현씨 사고 이후에도 일부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의 태안화력발전소 현장 확인 결과 여전히 규정대로 관리되지 않은 위험물이 존재하고 있었다. 현장에는 제대로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기계들이 있었고, 크레인 및 비계작업에 대한 노동자 특별안전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압력용기 등 기계설비들은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은 1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전KPS가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는 김씨의 동료 하청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업무복귀명령을 내린 후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4일 밤 노동부에 긴급작업중지를 요청했다. 대책위의 위험상황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노동부 서산출장소 근로감독관들의 현장 점검 결과 현장에는 규정대로 관리되지 않은 위험물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감독관들은 이러한 설비들에 ‘위험설비 사용중지 명령서’를 부착했다.
사용중지 명령은 8호기 보일러1층1코너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수검, 8호기 보일러9층 압력용기 리시버탱크1EA 안전검사 미수검, BB-03 water fog system(1) 내 압력용기(1) 안전검사 미실시, BB-03 water fog system(2) 압력용기(1) 안전검사 미실시 등으로 9개의 설비들에 내려졌다. 태안화력 내의 기계 설비는 대부분 한국서부발전의 소유다.
김씨 사고 이후 태안화력에 대한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1000건이 넘는 위반사항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태안화력에서 숨진 고 김용군씨 사고 이후 실시된 특별근로감독(1027건 적발)보다 더 많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걸로 파악됐다.
이태성 대책위 언론팀장은 “위험한 현장에서 더이상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과 안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사측의 일방적인 업무복귀명령에 대해 노동자들이 항의하며 긴급 작업중지명령을 노동부에 요청하자 서산출장소는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작업중지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동자들이 위험상황신고를 하며 실랑이를 벌인 끝에 근로감독관들은 5일 새벽 4시가 넘어서 현장에 출동했다.
ILO의 제155호 산업안전보건 협약은 작업중지권 보장과 함께 ‘사용자가 개선 조치를 하기 전에는 노동자가 복귀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업재해 1위임에도 이에 발맞춰 법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과 정혜경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기술주 주도로 강세를 보이면서 동반 상승 마감했다.
특히 엔비디아는 전 세계 기업 중 처음으로 장중 시가총액(시총) 4조달러(약 5502조원)를 ‘터치’했다.
9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17.54포인트(0.49%) 오른 4만4458.30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7.74포인트(0.61%) 상승한 6263.26, 나스닥종합지수는 192.87포인트(0.94%) 뛴 2만611.34에 장을 마쳤다.
이날 시장의 주인공은 장 초반 주가가 164.42달러까지 뛰면서 사상 처음 시총 4조달러의 영역을 개척엔비디아였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2월 처음으로 시총 2조달러에 올랐고 6월 시총 3조 달러 시대에 진입한 뒤 1년여만에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4조달러 시대를 열었다.
종가는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어 1.8% 오른 162.8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시총도 3조9720억달러를 기록하며 4조 달러 아래로 내려왔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엔비디아 주가가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다음달 예정된 분기 실적 발표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
마호니 자산운용의 대표 켄 마호니는 “이번에도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실적 전망치를 상향할지 지켜볼 것”이라며 “현재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주가수익비율)은 최근 10년 평균보다 낮아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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