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합수단 조사받은 고광효 전 관세청장 “백해룡 경정 주장은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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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6 14:5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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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서울동부지검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이 지난 21일 고광효 전 관세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 전 청장은 “수사 외압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백해룡 경정의 주장은 소설”이라며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전 청장 측 법률대리인 박경섭 F&L 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25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합수단은 고 전 청장을 불러 관세청장 지위로 수사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물었다고 한다. 고 전 청장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제기자인 백 경정이 이끄는 팀이 아닌 기존 합수팀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합수단이 백 경정이 지목한 외압 의혹의 당사자를 불러 조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인천 세관에서 적발된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마약 밀수를 조사하던 백 경정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밀수범들이 “밀수에 세관 직원의 조력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관세청 등이 수사 대상이 됐다. 백 경정은 당시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 검찰·경찰, 관세청 등 윗선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며 고 전 청장이 세관 직원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의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다만 백 경정이 주장한 의혹의 실체에 대한 의구심도 계속 나오고 있다. 최근 “세관 직원이 밀수를 도왔다”는 밀수범들의 진술이 뒤집히면서 고 전 청장의 외압 의혹은 물론 다른 기관과 인사들의 수사외압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의심을 받는다.
고 전 청장은 합수단 조사에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백 경정 주장은 소설에 가깝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박 변호사는 “관세청장은 외압을 행사할 만한 위치도 아닌데 어떻게 경찰에 외압을 행사하겠냐”며 “(백 경정은 고 전 청장이) 용산과 공모했다고 주장했지만, 용산에 아는 사람조차 없고, 외압을 공모할 관계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백 경정은 경찰 관계자를 통해 외압을 행사했다고 하지만 경찰 관계자도 역시 아는 사람이 없다”고 덧붙였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법정 소란으로 감치를 선고받은 뒤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법원행정처는 25일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에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고발 사실을 알렸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지휘를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맡은 기관이다.
행정처는 이·권 변호사의 행동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라며 “재판의 독립과 사법 신뢰라는 핵심적 가치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 향후 이와 유사한 법정질서 위반, 법관에 대한 모욕 및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변호인으로 나와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형사소송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강하게 반발했다. 그들은 재판부를 향해 “직권남용”이라며 소리쳤고, 이에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두 사람은 석방된 이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두 사람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공판에서 “기존의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며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 집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변협 관계자는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내용이 제기돼 인지하고 있었고, 현재 징계절차 검토에 들어가 있다”고 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강원 삼척시 근덕면 소한계곡 일대에서 자생하는 ‘민물김’이 갱년기 건강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척시는 지역 특화 자원인 ‘민물김’의 갱년기 건강 개선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삼척시 수산자원센터는 성균관대 조재열 교수팀과 공동으로 ‘민물김 추출물의 건강 증진 및 갱년기 개선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연구팀은 지난해부터 난소를 절제해 갱년기 상태를 유도한 실험 쥐를 활용해 1년여간 효능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민물김 추출물을 섭취한 집단에서 갱년기의 대표적 호르몬 불균형 증상인 난포자극호르몬(FSH)과 황체형성호르몬(LH) 수치의 비정상적인 증가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 갱년기 여성의 주요 고민 중 하나인 급격한 체중 증가 현상도 유의미하게 억제됐다.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하는 뼈와 근육 건강에서도 뚜렷한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3D 정밀 촬영(Micro-CT) 분석 결과, 민물김 추출물은 난소 절제로 인해 감소했던 골밀도를 회복시켰고, 근육 섬유화(노화)를 억제해 근 기능 저하를 막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갱년기에 발생하는 면역세포의 불균형을 정상 수준으로 조절해 면역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러한 효과가 체내 ‘AP-1 신호전달 경로’를 통해 발휘된다는 구체적인 작용 기전(Mechanism)까지 규명해 냈다.
삼척시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민물김 추출물을 포함하는 여성 갱년기 장애 예방용 조성물’과 ‘뼈 건강 개선용 조성물’ 등 2건의 특허 출원을 마친 데 이어 근 기능 개선 관련 특허도 출원할 예정이다.
민물김이 자생하고 있는 삼척시 근덕면 소한계곡 일대는 연중 수량이 풍부할 뿐 아니라 태고의 신비를 느낄 수 있는 원시림 등 우수한 자연생태환경을 갖추고 있다.
차고 맑은 물에서만 돋아나는 민물김의 100g당 칼슘 함유량은 바다김(86㎎)의 14배인 1200㎎에 달한다.
철분도 바다김보다 1.4배 많고 각종 미네랄이 풍부해 조선 시대 왕에게 진상했던 고급 식품이다.
민물김은 한때 지역주민들이 미역 대신 산후조리에 썼던 친근한 먹을거리였다.
하지만 자생 규모가 점차 줄어들면서 1980년대 연간 15만 장(1500톳)에 달했던 생산량은 2009년부터 1000여 장(10여 톳)으로 감소했다.
삼척시는 2018년부터 민물김연구센터를 설립해 민물김의 종 보전과 효능분석, 대량증식에 관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오는 2026년부터 민물김의 산업화와 보전을 위한 후속 연구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삼척 민물김의 가치를 높이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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