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의제 불만’ 보이콧 미국 보란 듯 회의 첫날 ‘정상선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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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6 15:4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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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아프리카 대륙 최초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22일(현지시간) 개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례적으로 회의 첫날 정상선언이 채택됐다. 일반적으로 정상선언은 폐회일에 채택되지만 의장국인 남아공은 회의를 보이콧한 미국을 겨냥해 이런 방침을 밀어붙였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최초의 아프리카 G20 의장국의 가치, 위상, 영향력을 떨어뜨리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시작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또 다른 과제는 바로 지금 선언문을 채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22개 항으로 구성된 ‘G20 남아공 정상선언’에서 정상들은 “G20이 다자주의 정신에 기반해 합의에 따라 운영되고 모든 회원국이 국제적 의무에 따라 정상회의를 포함한 모든 행사에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는 데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수단과 콩고민주공화국,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 우크라이나에서 정당하고 포괄적이며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적응 필요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야심 찬 목표, 빈국들이 겪는 가혹한 수준의 부채 상환 부담 등도 언급했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모순되는 일방적인 무역 관행에도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기후변화 대응이나 재생에너지 확대 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반대해온 의제다. ‘일방적인 무역 관행’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로널드 라몰라 남아공 외교부 장관은 현지 공영 SABC방송에 “이번 G20은 미국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며 “여기 있는 우리는 이것이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남아공이 아프리카너(17세기 남아공에 정착한 네덜란드인의 후손) 백인을 박해한다고 주장하며 G20 의제 등을 두고 남아공과 대립한 끝에 이번 회의에 불참했다. 이후 현지 미 대사관을 통해 “미국의 동의 없는 정상선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남아공 정부에 공식 전달했고, 자국이 성명 내용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영한 의장 성명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미 백악관은 G20 정상선언 발표에 대해 “남아공은 G20의 정신을 훼손하기 위해 G20 의장국 지위를 무기화했다”고 반발했다.
내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미국은 남아공이 “빈 의자”에 의사봉을 넘기겠다고 한 것에도 항의했다. 남아공은 G20 의장직 이양식에 미국이 주남아공 대사대리를 보내겠다고 하자 이같이 맞섰다. 남아공은 의장직 이양식에 대사대리와 같은 직급의 외교관을 보내기로 방침을 정했다.
올해 G20 정상회의는 1999년 창설 이래 처음으로 미국·중국·러시아 3국 정상이 모두 불참하는 이례적인 상황 속에 열렸다. 중국은 리창 국무원 총리가, 러시아는 막심 오레시킨 대통령실 부비서실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연대·평등·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렸으며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회복력 있는 세계’ ‘모두를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미래’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회의는 23일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카드나 수단”이라고 밝혔다. 최근 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 촉진 방안의 하나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나오자 경쟁당국 수장으로서 공개적으로 신중론을 펼친 것이다. 그는 특정 회사 혜택이라고 지적받는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주장에도 강하게 반대했다. | 관련기사 4면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섣불리 바꾸는 것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는 아직도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금산분리란 대기업 일반 지주회사가 국내 금융·보험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최근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 위원장은 “기업들이 수익이나 금융을 통해 투자자금을 조달하고, 부족하면 정부가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금산분리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재계 의견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더욱 자세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당뇨병 진단을 받은 A씨(70)는 식단 관리를 위해 보건소 영양상담실을 찾았다가 진땀을 흘렸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병원 방문 시점, 당뇨 수치, 복용 중인 약 이름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지만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영양상담을 위해 병원 진료기록부터 다시 확인해야만 했다.
앞으로 A씨처럼 진료 현장에서 본인 병력을 설명하기 위해 기억을 더듬거나, 종이 진단서를 챙겨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23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개인 건강정보 열람 앱인 ‘나의 건강기록’과 전국 3600여개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등) 업무망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를 연계하는 서비스를 오는 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앱 하나만 설치하면 민간 병·의원의 진료·투약 기록을 보건소 의료진에게 즉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민원인이 스마트폰에 ‘나의 건강기록’ 앱을 설치하고 공유하고 싶은 건강정보와 날짜를 선택하면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정보가 전송된다. 제공 가능한 정보는 예방접종, 진료·검진 등 1269개 의료기관(상종 47개소 포함)의 진료정보다. 이를 기반으로 보건소 의료진은 민원인의 정확한 건강 정보를 확인하고 맞춤형 상담이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 불필요한 재진료·재검사·재처방이 줄어 시간과 비용이 모두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전송된 건강정보는 전용 뷰어를 통해서 단순 열람만 할 수 있고, 보건소 시스템에 별도로 저장되지 않는다. 또 공유된 정보는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휘발성’ 방식이 적용돼 민원인의 건강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층 등 보건소를 이용하는 국민이 더욱 정확하고, 편리한 보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돕는 변화”라며 “이용률, 만족도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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