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발전’ 못하는 한전, 해상풍력 직접 진출 추진에 “양날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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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6 12: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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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최근 가장 큰 화두는 인공지능(AI)이다. AI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에너지다. 탄소 감축과 에너지 확보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절실하다.
이런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해상풍력 사업 직접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한전의 직접 진출은 ‘양날의 검’처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 만큼 면밀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에너지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AI 데이터센터 등이 늘어나며 신규로 필요한 전력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AI 관련 신규 전력 수요가 2030년까지 2배로 급증하고, 이 중 50%를 재생에너지가 공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 중 국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 해상풍력이다. 해상풍력의 국내 이용률은 30%로, 육상풍력(22%)이나 태양광(15%)보다 높다.
해상풍력이 화석연료를 대체할 주 발전원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의미다. 또 해상풍력은 부품·기자재, 선박·항만 등 연관 산업에 파급 효과가 커 한국의 미래 핵심 산업으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는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라며 “그래서 거기(재생에너지)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해상풍력의 보급 속도는 더디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해상풍력 보급 목표는 14.3GW(기가와트)지만, 현재 완공된 해상풍력은 목표의 2.4% 수준인 0.35GW에 불과하다.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은 목표를 넘어서는 33GW에 달하지만, 대규모 자본 등에 대한 부담으로 실제 건설에 들어가는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관련 법령을 개정해 한전이 직접 해상풍력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 주장도 나온다.
현행 법령(전기사업법 등)상 송전·배전·판매 사업을 하는 한전은 직접 발전 사업을 할 수 없다. 다만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간접적으로 해상풍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전은 해상풍력 보급 속도를 높이는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수조원이 들어가는 초대형 사업을 민간 기업이 홀로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해외 사례를 봐도 신속한 해상풍력 확대는 공기업이 주도했다”고 밝혔다.
해상풍력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오스테드(덴마크), 에퀴노르(노르웨이), 바텐팔(스웨덴), 프랑스전력공사는 공기업이다. 중국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영기업이 맡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한전의 해상풍력 사업 직접 진출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선임활동가는 “발전사를 한전에서 떼어낸 이유가 있는데 다시 한전이 등장하면 불필요한 경쟁 등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다만 전력망이나 송전 계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 보다 심도 있게 토론하고 설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현 정부가 발전 공기업을 포함해 공공기관 통폐합을 논의 중인데 여기에 한전이 또 뛰어들면 역할 중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남 남해군은 지족해협 죽방렴어업에 대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 인증서를 정식으로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수여식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본부에서 열렸다. 인증서는 고드프리 마그웬지 FAO 부사무총장이 전달했다.
죽방렴어업은 조류가 강한 지족해협의 자연조건을 이용해 대나무로 어살 구조물을 설치하고, 필요한 만큼만 어획하여 생태를 보전하는 전통적·지속가능형 어업 방식이다.
500여 년간 이어져 온 이 공동체 기반 어업은 환경 보전·지역문화·전통지식이 조화된 모범적 유산 시스템으로 평가받아 지난 7월 9일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됐다.
남해군은 죽방렴의 국제적 위상 강화, 생태·문화 기반 관광 또는 체험 행사 확대, 전통어업의 지속가능성 강화 및 후대 전승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충남 군수는 “이번 등재는 어업인과 지역 주민이 지켜온 전통의 가치를 세계가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태 보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조화롭게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삼성전자와 협력해 인공지능(AI) 가전 기술이 접목된 표준 모듈러 주택을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LH는 7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스마트건설엑스포’에서 모듈러 주택 설계 표준화 연구 결과를 반영해 표준평면으로 제작된 모듈러 주택을 최초로 공개했다.
표준평면은 모듈러 주택 설계 표준화와 제품화를 통한 대량생산 체계 기반의 핵심으로, 동일한 구조 모듈로 최대 30층까지 쌓아올릴 수 있다.
LH는 이번 행사에서 삼성전자와 기술 협력을 통해 모듈러 공법과 AI 가전 기술이 융합된 미래 주거환경도 제시한다. 설계 단계부터 삼성전자의 ‘AI 홈 솔루션’을 도입해 냉장고, 인덕션, 일체형 세탁건조기, 로봇청소기 등 다양한 AI 가전과 사물인터넷(IoT) 기기 등이 반영된 환경을 구현해 소개한다.
LH는 프리캐스트콘크리트(PC)·모듈러 주택 등 탈현장 공법(OSC)의 기술을 혁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세종에는 412가구 규모의 국내 최대 규모, 의왕에는 국내 최고층인 22층의 모듈러 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의왕 주택 테스트 결과 경량 충격음 1등급, 중량 충격음 1등급 등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확인된 바 있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앞으로도 모듈러 주택 설계 표준화 등 기술 개발뿐 아니라 이종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주거기술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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