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이스라엘이 23일(현지시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2인자 하이탐 알리 타바타바이(57)를 살해했다. 1년 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대한 공세를 최근 확대하고 있다.
이날 이스라엘군 항공기가 베이루트 남부의 인구 밀집 지역 다히예의 한 아파트를 표적 공습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 공습으로 5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다히예는 헤즈볼라가 오랫동안 장악해 온 지역이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내고 이번 공격으로 헤즈볼라 참모총장인 타바타바이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타바타바이가 헤즈볼라 재건과 재무장을 이끌었다며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새롭게 세력을 키우고 다시 위협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타바타바이는 헤즈볼라 수장 나임 카셈에 이은 2인자로, 헤즈볼라의 최고위 군사지도자다. 이스라엘군은 “테러 조직의 핵심 요원이자 베테랑”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은 2016년 타바타바이를 테러리스트로 지정, 500만달러(약 74억원)의 현상금을 내걸기도 했다.
1980년대 헤즈볼라에 합류한 타바타바이는 정예 전투부대인 라드완 부대를 지휘하는 등 여러 고위직을 맡았다. 그는 이스라엘군이 지난해 9월부터 레바논 남부에서 벌인 ‘북쪽의 화살’ 군사작전에서 전투를 지휘했고, 지난해 11월 휴전 이후 참모총장에 올랐다.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공습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6개월 만이다.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후, 하마스의 동맹인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로켓 등으로 공격하면서 1년 가까이 무력충돌이 이어졌다.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저항의 축’의 일원이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9월 헤즈볼라 전투원들을 상대로 무선호출기 폭탄 공격을 벌여 수십명을 살해하면서 심각한 타격을 입혔고, 같은 달 베이루트를 공습해 헤즈볼라의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를 암살했다. 이스라엘에 의해 지도부가 궤멸하다시피 한 헤즈볼라는 지난해 11월 미국의 중재로 휴전에 합의했다. 하지만 휴전 합의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대한 지속적인 공습을 벌여왔으며, 최근 헤즈볼라가 재무장하고 있다며 공습을 확대해왔다. 지난 18일에는 레바논 남부의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를 공격, 최소 13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헤즈볼라 무장해제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2월 취임한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올해 말까지 헤즈볼라 무장해제를 약속했지만, 헤즈볼라가 이에 저항하고 있다. 레바논 정부는 내부 갈등을 우려해 무력을 이용한 헤즈볼라 무장해제에는 주저해온 상황이다.
헤즈볼라 정치위원회 부의장 마무드 쿠마티는 이스라엘의 공격이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헤즈볼라가 보복을 위해 전면전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 쿠마티 부의장은 “헤즈볼라 지도부는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 전문가 알리 리즈크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벌일 명분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전면전으로 번질 경우 헤즈볼라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한편 이스라엘은 22일 가자지구 전역을 공습해 20명 이상이 사망했다. AP통신은 가자지구 병원을 인용, 이스라엘 공습으로 최소 24명이 숨지고 어린이 등 54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지난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지지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두 차례 대규모 공습을 가해 50명 이상이 사망했다.
레바논과 가자지구 모두 미국의 중재로 휴전했지만, 이후에도 무력충돌이 계속되는 ‘휴전 아닌 휴전’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휴전 1년째 이스라엘 공습이 지속되고 있는 레바논의 경우와 같이 가자지구에서도 산발적인 무력 충돌이 지속되는 ‘평화 없는 휴전’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공격한 후 군사적 우위를 점한 뒤 무장해제를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공격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 모두 세력이 크게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점 지역에서 조직 재건과 통제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스라엘과 하마스·헤즈볼라 등 이 지역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모두 ‘휴전 아닌 휴전’의 현상유지를 유리하게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원하는 때 공격할 수 있고, 헤즈볼라와 하마스는 무장해제를 미루고, 미국은 휴전을 성사시킨 성과를 내세울 수 있으며, 아랍 국가들은 군대나 자금의 투입을 미룰 수 있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24일 성별·국적·장애·나이·인종·종교·성적지향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외면과 국민의힘의 반대에 18년간 번번이 좌초했던 차별금지법이 22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최근 완성한 차별금지법 초안을 당 정책위원회 검토를 거쳐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조국 신임 당대표가 지난 10일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할 때 차별금지법 도입을 약속했고, 혁신당이 지난 13일 공개한 당 혁신안에도 보편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포함된 만큼 법안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차별금지법은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김대중 대통령이 여성부를 만들 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호주제를 폐지할 때도 반대를 뚫고 이뤄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치인들이 논란이 무서워 침묵하고 회피하는 동안 차별과 혐오가 심각한 지경이 됐다”고 말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도 연내 발의를 목표로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법상 법안 발의에는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진보당 의원 전체(4명)가 참여하더라도 다른 당 의원 6명 이상이 공동발의자로 나서줘야 한다. 손 의원은 지난 20일 여야 의원들에게 손편지를 보내 “차별금지법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법”이라며 동참을 호소했다.
진보개혁 정당을 표방하면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적이었던 민주당이 논의에 참여할지 주목된다. 혁신당·진보당이 발의에 성공하더라도 과반 의석(166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본회의 통과는 불가능하다. 정 의원은 “법안 처리 여부는 사실상 민주당에 달렸다”며 “시민사회에서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있으니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도 “이번주에는 의원들께 일일이 전화를 돌려 설득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 표현 근절’을 주문한 뒤 민주당은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을 금지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인종, 출신, 국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혐오 표현 근절 논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 논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보수 종교계가 ‘동성애를 반대할 권리’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한다. 국민의힘은 2021년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22대 국회는 21대보다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줄어들었다”며 “당의 관심이 사법개혁 이슈에 집중된 상황인 데다 선거를 앞두고는 종교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가 입법예고를 한 것을 시작으로 18년간 11번 발의됐지만 한 번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선 장혜영 당시 정의당 의원, 이상민·박주민·권인숙 당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계류하다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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