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법정 모독 사태가 일파만파다. 법원의 감치 선고에도 구치소에서 풀려나더니 유튜브에 나와 재판부를 향해 원색적인 욕설을 퍼부었다. 윤석열 지지자와 극우 세력의 1·19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에 버금가는 ‘사법부 테러’ 행위다. 오죽하면 서울중앙지법이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는 입장문을 내겠는가. 그런데도 법관을 보호하고 사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가타부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전직 국무총리 한덕수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정에서 이·권 변호사에게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이날 재판엔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들 변호사는 증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을 하겠다며 함께 나왔지만,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 동석은 범죄 피해자가 증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재판부가 불허하자 이들 변호사는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고, 재판 진행을 방해했다. 재판부가 이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한 것은 당연한 조처였지만, 서울구치소는 4시간 뒤 이들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며 풀어줬다.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도 감치자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이렇게 풀어줄 것인가. 재판부는 이·권 변호사 감치를 재집행하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들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내란 세력의 법정 모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재판을 정치화하려는 윤석열 일당에 책임이 있지만, 이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사법부도 문제다. 특히 시간 단위 계산법으로 윤석열에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부장판사의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재판 진행은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한다. 한덕수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도 국민의 건전한 법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최근 법원노조가 실시한 전국 법원장 평가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응답자의 78%가 “대법원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 내란 재판이 늘어지면서 국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윤석열의 1심 구속 기간은 내년 1월까지다. 그 전에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윤석열이 다시 석방될 수도 있다. 조 대법원장은 내란 사범에 대한 재판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휘해야 한다. 이번 이·권 변호사의 법정 모독에 강력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조 원장 개인과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조국혁신당이 신임 지도부를 선출하는 오는 2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21일부터 사흘간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당대표 당선이 확실시되는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외 진보정당인 정의당과 차별화하며 혁신당의 ‘자강론’을 강조했다.
조 전 위원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혁신당은 다르다’라는 글귀가 적힌 포스터 형식의 이미지를 올렸다. 이미지에는 “혁신당은 머뭇거리는 개혁을 주장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다르다”, “지난 대선에서 독자 후보를 내지 않았다. 정의당과 다르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 19일 전당대회 2차 혁신검증 대담회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꼭 민주당 노선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지방선거에서 범여권이 승리하기 위해 민주당과 혁신당이 합당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10일 당대표에 단독 출마할 때 “설익고 무례한 흡수 합당론에 흔들리지 않게 강철처럼 단단한 정당을 만들겠다”며 “혁신당의 독자적 과제, 정책과 비전이 있다”고 말했다. 혁신당이 조 전 위원장 중심으로 창당된 만큼 그의 당대표 당선은 유력하다 여겨진다.
조 전 위원장은 진보 시민사회의 숙원인 차별금지법 도입 등을 공약하면서도 민주당과의 지방선거 협력 여지를 열어두고 정의당과 각을 세웠다. 그는 19일 대담회에서 “지난 대선에서 독자 후보를 내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정의당과 달리) 우리는 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비판하자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정의당은 검찰에 대한 과잉신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전 위원장은 당선 즉시 지방선거를 대비한 지방선거기획단을 구성하고 직접 인재 영입에 나설 계획이다. 정치권에선 조 전 위원장이 서울·부산시장 선거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언급된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 10일 출마 여부에 대해 “지방선거 전략과 후보를 다 짠 뒤 가장 마지막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 최고위원은 전당대회에서 3명 중 2명을 선출하고 신임 당대표가 나머지 1명을 지명한다. 최고위원 선거에는 임형택 전북 익산시 공동지역위원장, 정춘생 정책위의장, 정경호 전 한국로슈 노조위원장, 신장식 의원 등 4명이 출마했다.
임형택 위원장은 익산시의회 의원을 지내는 등 호남 기반이 강점이다. 정춘생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을 지낸 여성 정책 전문가로 평가된다. 정경호 전 노조위원장은 조직문화 컨설팅 전문가라는 경력을 강조한다. 신장식 의원은 변호사 활동과 라디오 진행으로 인지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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