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전세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스토킹한 30대가 구속됐다.
세종북부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새벽 세종에 있는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주거지에 다시 올 것을 예상하고 잠복해 있다가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수회 걸거나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에는 무면허 만취 상태로 운전해 피해자 집까지 찾아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A씨는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남편에게 소득이 생겼는데, 양육비 선지급 신청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상대방에 대한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류 증빙만 되면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매달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난 21일 기자가 방문한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의 상담 사무실에서는 선지급부 직원들이 이같은 내용의 전화 문의를 응대하느라 바쁜 모습이었다. 대부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남편을 상대로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는 답답함을 호소하는 이들이다.
이행원은 지난해 9월 한국가정건강진흥원에서 독립한 여성가족부 산하 전담기구다. 지난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위해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소송과 후속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있다. 두 달간 약 4000가구가 선지급제를 신청해, 24일 기준 630가구의 자녀 1024명이 선지급금을 받았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법원 결정으로 양육비 채권이 있는데도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제도다. 자녀 1명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1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종전 긴급 지원보다는 한발 더 진전됐다. 노현선 위탁지원부 부장은 “아이가 피아노 학원에 다닐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울먹이던 신청인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했다.
이날 이행원 사무실에는 양육비 신청 서류가 담긴 두터운 우편 봉투 수십개가 도착했다. 선지급부에서 일하는 구경숙씨는 엄지손가락에 파란색 골무를 끼고 신청 서류를 살폈다. 구씨는 “지금은 많이 줄어서 하루에 30건 정도 들어오고, 지난 7월에는 하루에 70~80건씩 쌓여서 아직 검토할 사건이 밀려있다”고 말했다.
밀려드는 양육비 신청자의 10명 중 9명은 여성이다.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 여성이 자녀를 돌보는 한부모가족의 월 소득은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인 250만원으로 조사됐다. 양육비까지 받지 못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구가 더욱 많다는 뜻이다.
초등학교 6학년 딸을 홀로 키우는 30대 이모씨는 올해 들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이씨는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20만원 받으려고 혼자 여러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 착잡했다”며 “이행원에서 절차를 알려주고 ‘살길은 있다’는 메시지를 줘 힘이 됐다”고 했다. 이씨는 선지급금을 받으면 지난해보다 키가 4㎝ 큰 딸의 여름옷을 제일 먼저 사주고 싶다고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선지급금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업무까지 시작되지만 이행원의 인력은 역부족이다. 선지급부에 신설된 징수팀 인력이 3명뿐이다. 올해 연말까지 선지급 신청이 예상치인 9000여건을 넘어서면 1명당 강제징수 3000건씩을 맡게 된다. 양세희 선지급부 부장은 “신청된 수천건을 선지급부서 인원 14명만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이행원의 다른 부서들도 함께 작업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
양육비를 받아내는 작업도 중요하다. 양민정 이행확보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채무자에게 새로운 직장이 생긴 것 같다는 한 신청인의 이야기를 듣고 근무지 조회를 신청했다. 어떻게든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근무지를 속이거나 일을 시작한 뒤에도 알리지 않는 사례가 많아서다.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지난해 기준 45.4%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 선지급 사건에선 이행원이 금융결제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회할 수 있지만 그 외 사건에선 법원을 통해야만 한다.
이행원은 법원 등 여러 기관이 각자 역할에 충실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양 변호사는 “‘소송에 매달리지 말라’고 말하는 재판부에 신청인들이 상처를 받기도 했는데 이젠 법원도 채무자의 책임을 자주 이야기한다”며 “다만 양육비 결정문에서 아이 한 명을 키울 수 있을 만큼의 액수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은 점은 아쉽다”고 했다.
경찰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시속 170㎞의 속도로 고속도로를 질주한 음주운전자가 트럭 운전자의 도움으로 체포됐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30대)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2시 3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마세라티 차량을 몰고 양평군 양평읍의 한 술집부터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제2터널까지 20㎞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양주 방면으로 향하는 A씨에게 정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계속 달렸다. 그는 중부내륙고속도로로 진입해 최고 시속 170㎞로 달리며 경찰을 따돌리려 했다.
사건 당일 양평군에는 호우위기경보가 내린 상태로 비가 내리며 노면도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다고 한다. A씨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날 경우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때 앞서 달리던 B씨의 화물트럭이 A씨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 의도적으로 2차로 도로의 2개 차선을 모두 막은 뒤 천천히 속도를 줄인 B씨는 강상제2터널에 진입해서 완전히 차선을 가로막은 뒤 정차했다.
당시 A씨를 추격하는 경찰은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다른 차들에게 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결국 A씨는 그 자리에서 차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 경찰에 체포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피의자 검거에 결정적 도움을 준 B씨에게 감사장과 함께 포상을 수여하려 했지만, B씨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B씨 덕분에 다친 사람 없이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교통안전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2025 경향뮤지컬콩쿠르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송희가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김석종 경향신문사 사장, 심사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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