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식작곡입시 ‘KBS 지배구조 개편’ 방송법 국회 통과···정청래호 ‘1호 개혁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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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5 18:5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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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작곡입시 KBS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5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 후 1호 개혁 입법으로 기록됐다. 여당은 이번 달 내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등의 나머지 개혁 법안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은 187명 동의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했다.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를 이어오던 국민의힘은 종결 동의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 3법’ 중 KBS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11명인 KBS 이사를 15명으로 늘리고,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현 이사진을 모두 교체하도록 했다. 방송 3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전임 정부에서 폐기됐던 법안이다. 방송 3법은 정 대표가 추진하는 검찰·언론·사법개혁 등의 ‘3대 개혁’ 중 언론 분야 핵심 법안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한국 언론의 역사를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방송 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길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곧바로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MBC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 주자로는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언론노조의 공영·민영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본격 행동 개시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으로 항의하자 우 의장은 “법안과 관련 있는 발언만 해달라”며 제지했다.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6일 0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종결된다. 국회법에 따라 이 법안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첫 번째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다른 개혁법안들도 이달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 중 남은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곧바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상정→필리버스터→종결 동의안 표결→법안 표결’ 순으로 입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최근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열 전 국가안보실장의 비화폰 통화내역을 제출받았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확보한 비화폰 통화내역들을 확보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출된 자료에는 채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2023년 7~8월 통화내역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정 특검보는 “이들이 이 시기에 서로 주고받은 연락은 일부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 실물도 확보했다. 정 특검보는 “김 여사가 사용하던 비화폰은 한 대로 파악하고 있고, 최근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재 비화폰이 초기화된 상태여서 “이미징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내용을 복구할 수 있을지 시도해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확보한 통화내역을 분석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을 본격 수사하고,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록 이첩 보류 및 회수 과정에서 외압을 가한 정황이 있는지도 파악할 전망이다.
특검은 오는 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경호처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려 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던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의 참석자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장관 조사를 위해 동부지검과 협의를 마쳤다면서 “이곳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통지를 했고, 아직은 회신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오는 7일에는 임 전 사단장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다시 나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지난달 2일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세관당국이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이 1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일 발간한 ‘2024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10만2219건으로 전년보다 19.9% 늘었다. 물품 기준으로는 143만점, 중량으로는 230t 수준이다.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2023년 8만5000건을 기록하며 전년(10만6000건)보다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다. 침해된 지식재산권은 상표권이 10만13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자인·특허권(824건), 저작권(5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통관 형태별로는 해외직구가 8만6873건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적발 수량(73만3000점)도 전년보다 114% 늘며 급증세를 보였다.
적발 품목은 가방류(3만1236건), 신발류(2만6323건), 의류(1만4218건) 등이 많았다. 완구문구류(4414건)는 전년(752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발송 국가별로 보면 홍콩을 포함한 중국이 9만8192건으로 전체의 96.1%를 차지했고 베트남(3247건), 호주(369건) 등 순이었다.
관세청은 2015년부터 매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현황을 지식재산권 종류별, 통관 형태별, 품목별, 발송 국가별 등으로 분석해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국민의힘 전직 의원 등의 광복절 사면 및 복권을 요청한 것을 두고 5일 당내에서 “부적절했다”, “정치인 사면을 거부하자”는 비판이 나왔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요청한 인사가) 네 명인가 사진 찍혔던데, 그분들 죄명, 앞에서 사면하면 안 된다 했는데 뒤에서는 그런 흥정과 거래가 있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노출되는 건 지도부의 권위와 신뢰마저 굉장히 많이 무너뜨린 일 아닌가 싶어서 매우 안타깝고 부적절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의원들 간에 합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송 비대위원장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다”며 “얼마 전 검찰로부터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최말자씨 같은 분을 사면 복권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그런 분들의 사면 복권을 청했을까 의구심은 계속 있다”고 말했다.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가 사면을 요청하면 조국, 이화영 같은 사람들 사면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우리 당은 대통령실의 사면 대상자 요청에 답하지 말아야 한다. 강한 야성을 보여야 싸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 사면을 거부하고 민생 사면만 요구하자”며 “이 악물고 싸워야 3대 특검도, 정당 해산도 막아낸다”고 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선 송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안상수 전 인천시장 배우자인 김모씨와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을 요청하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포착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특별사면 때마다 대통령실과 여야 간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 정도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당 차원에서 사면 대상을 공식 추천했는지 묻는 말엔 “그런 것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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