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정경제 실현’ 공약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국, 가맹국, 유통대리점국 확대 개편 및 신설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을 확대·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술 탈취, 단가 인하,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공정위는 행정안전부와 최근 이같은 조직 개편 방안을 두고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플랫폼국과 경제분석국 신설 등도 논의됐지만, 민생 경제와 직결되는 ‘갑을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이 우선돼야 한다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개편이 완료되고 논의중인 경인사무소를 신설하는 방안까지 더해지면 공정위는 100명 가량 증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집단국 신설 등으로 54명 늘어난 이후 최대 규모의 증원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위 인력 확충 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인력 보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행안부에 구체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행안부와 공정위는 현재 각국으로 흩어진 기업거래정책과, 하도급조사과와 기술유용조사과, 신산업하도급조사팀을 하도급국으로 모아 ‘국’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생산 일부를 맡기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단가 후려치기, 대금 미지급, 부당 특약 등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1416건 중 하도급 분야가 606건(42.7%)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이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하도급업체에 인건비 대금 미지급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표준 약관이라도 만들어서 인건비는 직접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가맹거래정책과와 가맹거래조사팀을 가맹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최근 가맹사업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허위·과장 정보제공, 부당한 영업시간 강요,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가맹점 피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와 맞물려 가맹점주들의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와 공정위 정책만족도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대리점정책과, 유통대리점조사과를 유통대리점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쿠팡과 네이버 등 온라인 온라인 유통업체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판매촉진비 부담 전가,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등 납품업체들의 어려움도 가중된 데 따른 대응 차원이다.
플랫폼국 신설은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온라인 플랫폼 규율 강화를 공약했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디지털 무역장벽’이라고 반발하면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도 조만간 발의할 온라인플랫폼법에 수수료 상한제 등 통상 마찰이 없는 부분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업체의 대금 정산 주기 문제 등은 유통국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양한 조직 개편 방안을 두고 행안부와 협의하는 단계”라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유럽의 안보 동맹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유럽의 핵보유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핵전력 사용 조율에 처음 합의했다. 양국은 또 차세대 미사일 등 첨단 무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9일(현지시간) 양국이 2010년 체결한 국방·안보 협정인 랭커스터 하우스 협정을 개정해 핵 억지력 분야에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타머 총리는 “유럽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새로운 핵 위험, 일상적인 사이버 공격까지 우리가 직면한 위협은 증가하고 있다”며 “가까운 파트너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으로서 영국과 프랑스는 방위 협력의 깊은 역사를 갖고 있으며 오늘의 협정은 우리 파트너십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이 이번에 합의한 랭커스터 하우스 2.0 선언은 양국의 핵 억지력이 독립적이지만 조율될 수 있으며 유럽에 대한 극단적 위협은 양국의 공동 대응을 촉발할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양국은 또 핵 연구 협력을 심화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두 나라의 이번 합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3년 넘게 이어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방위에서 손을 떼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지난달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단방위 원칙을 명기한 나토 조약 5조를 준수하겠다는 확약을 하지 않았다.
그간 영국은 핵전력을 나토와 공유해왔지만 프랑스는 나토 핵 공유 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채 자국 방어 중심의 독립적 핵전략을 고수해왔다. 전쟁학 연구자인 로런스 프리드먼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명예교수는 “내가 아는 한 프랑스는 핵전력을 누군가와 조율한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이번 선언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양국은 또 영국의 스톰 섀도 순항 미사일을 추가 주문하되 스톰 섀도를 대체할 차세대 정밀 타격 대함 미사일 및 시계 외 공대공 미사일을 공동개발하고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격추 등에 사용되는 마이크로파 무기와 무선 주파수 지향성 에너지 무기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처음으로 우주와 사이버 영역을 통합하기로 했다. 영국 정부는 “이는 지상, 해상, 공중을 넘어선 데이터 지원을 통해 영국·프랑스 연합군이 전장 상황을 더 잘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100억달러 요구에 “동맹국가에 대한 존중과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하고 무도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기지 무상 제공 등 제반 간접비용을 감안하면 미국 부담보다 우리 부담이 훨씬 크다. 그 협정(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한미 간에 타결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관계를 아는지 모르는지 왜곡까지 하고 있어서 실로 유감스럽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이 4만5000명이라고 했지만 실은 2만8000명이고, 우리나라에 무상으로 군사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지만 우리나라는 해마다 1조 수천억원의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우리 정부가 미국의 왜곡된 사실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하겠다”며 “방위비 분담금의 진실을 미국 정부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한·미 양국 무역과 투자의 진실도 확인해야 한다. 지난 3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따라 양국은 대부분의 상품에 관세를 철폐했고 지난해 기준 미국산 수입품 실효관세율은 0.79% 수준”이라며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으로 벌어들인 흑자 대부분은 미국 현지에 고스란히 투자돼 미국 첨단산업과 공급망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조기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미국도 공감했다고 한다”며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대미특사 간 방미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각) 미국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국이 (방위비로) 1년에 100억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은 자신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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