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리창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만남이 불발되면서 중·일 양국 갈등의 골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중·일갈 등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모두 우호적 관계를 구축한 한국 외교도 조심스러운 국면을 맞게 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4일 이번 사태는 일본의 장기적인 우경화 흐름에 따른 결과라며 중국은 ‘긴 싸움’을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문가들을 인용해 전했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대학 교수는 ‘대만 유사시 일본 개입 가능’이라는 주장은 “지금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며 “일본은 명백하게 이런 방향으로 몇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일본의 중국 침략이라는 역사적 상처와 함께 시작됐던 중·일관계는 1972년 수교를 계기로 새롭게 거듭났다. 중·일은 1998년 평화·발전을 위한 동반자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한 공동선언에 서명하고, 2008년 “전략적·호혜적 관계의 전면적 발전”이라는 목표를 담은 공동성명을 냈다. 하지만 2010년 중국과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역전되며 세계 2·3위 경제대국 순위가 바뀐 이후 중·일관계는 긴장 요소가 두드러졌다.
중국은 적극적으로 주변 지역에서 중국의 이익을 주장하기 시작한 반면 일본은 이를 안보위협으로 받아들였다. 2012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과 대만 문제, 인도·태평양 안보 문제 등 중·일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불일치한 이슈들이 차례로 전면화됐다.
일본은 연례 방위백서에서 여러 차례 중국을 언급하고, 중국 인민해방군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을 일본 앞에 놓인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2012년 재집권한 자민당은 국제적으로는 미국에 더해 인도와 호주를 끌어들인 대중국 봉쇄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창안하고 내부적으로는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해 자위권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주 교수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며칠 안에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압력을 가하면 일본이 굴복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다”며 장기적인 지도와 소통, 관여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중·일갈등은 갑자기 급상승하지는 않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가고 있다”며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은 중·일갈등, 영토 갈등에 국한됐지만 지금은 미·중 전략경쟁의 대리전 양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일갈등 가운데서 한국이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일본 여행 자제령에 따라중국인 한국 관광객이 증가하고 중국이 독도 문제 등에서 한국을 지원하는 일 등이다. 그러나 동북아 긴장 상황에서 한국을 끌어들이며 양자택일을 요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일본이 한·일 밀착을 중·일 간 갈등의 탈출구 혹은 해결책으로 택한다면, 당장 내년 초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국의 입장에선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중국은 당장 한국을 압박하지는 않지만 한·미·일 군사협력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역시 일본을 이유로 서해에서 군사활동을 늘려갈 수 있다. 중국은 지난 17~19일 서해 중부와 남부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으며 오는 21~23일과 23일~다음달 7일 랴오닝성 앞바다 두 군데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등으로 일본 소재·장비 업체들에 타격을 가하면 이와 연관된 한국 기업들도 연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황 교수는 “중·일이 어느 지점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섣불리 어느 한쪽 입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지 말고, 경제다자주의 등의 이야기를 하며 민감한 이슈는 언급을 피하는 전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 중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개정안이 24일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내분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20대 1인 대의원·당원 표심 비중을 1 대 1로 동등하게 맞춰 당원주권주의를 강화하자는 ‘정청래 룰’을 놓고 졸속 개정이라는 반발도 커진 것이다. 친명계 일부 당원들이 법원에 ‘1인1표제’ 반대 가처분을 내며 갈등이 확산하자 당 지도부는 마지막 관문인 중앙위원회를 오는 28일에서 다음달 5일로 1주일 연기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1인1표제 도입 당헌·당규 개정에 당무위원들이 대체로 동의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있어 중앙위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무위에서 나온 ‘보완’ ‘우려’ 중엔 개정안의 절차적 정당성·대표성 지적이 많았다고 한다. 당헌 개정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제대로 숙의하지 않아 지난 20일 당원투표 투표율(16.8%)이 저조했는데도, 찬성률(86.8%)이 높다고 그걸 당원 전체 의사로 결론지으려 했다는 것이다. 2023년 이재명 대표 시절 대의원제 축소를 처음 제기했을 때 ‘20 대 1’ 절충안 확정까지 7개월이 걸린 것에 견줘도, 이번엔 밀어붙이기·과속 성격이 커졌다. 친명 성향의 더민주전국혁신회의마저 “압도적 찬성이라는 자화자찬이 낯 뜨겁다”고 정 대표를 몰아붙였다.
민주당 권리당원 중 대구·경북은 2%, 영남 전체도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당세 약한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그간 대의원제가 지역균형·전국정당의 보완재 역할을 해온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정청래 룰’이 도입되면 취약지역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당원이 많은 지역이 과대 대표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지도부는 ‘도로 호남당’ ‘대의민주주의 붕괴’를 걱정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당원주권주의는 현대 정당정치가 지향해갈 정방향이다. 다만, 당원 권한이 3배 강화되는 ‘정청래 룰’ 도입 후 팬덤·강성 당원의 목소리가 커지면 ‘강 대 강’ 정치가 심화하고, 중도층과 민심으로부터 당은 더 멀어질 수도 있다. 정 대표는 이번 룰 논란이 정당민주주의와 리더십의 시험대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공론화·숙의·보완책 강구 없이 1인1표제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 ‘정청래 재선용 룰’이라는 혼선만 가중될 뿐이다. 당원교육 시스템과 내부 소통을 강화하고, 전국정당을 지향하며, 당심·민심이 균형 잡힌 집권당의 길을 먼저 제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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