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산연습실 [경제직필]자본이득은 면세, 차상위는 더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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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8 16:1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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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산연습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은 누구일까? 국가 정책에서 지원과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계층은 어디일까? 나는 그 답을 차상위계층에서 찾는다. 빈곤층을 막 벗어났지만 중산층에는 이르지 못한 집단을 뜻한다.
빈곤계층을 위한 복지제도는 존재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다. 일정 소득·재산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25년 현재 1인 가구는 월 77만원, 4인 가구는 195만원을 지원받는다. 별도로 주거급여 약 30만원,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도 있다. 그러나 제도가 존재한다고 빈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부양의무자 제도와 취약한 복지 전달체계 때문에 여전히 ‘송파 세 모녀’ 같은 비극이 발생하고, 노숙인 상당수가 주거급여조차 받지 못한다.
문제는 자활 노력으로 작게라도 소득이 생겨 차상위계층이 되면 오히려 생활이 더 팍팍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이 아주 조금만 늘어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끊긴다. 결과적으로 수급자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에서 생활하게 되고, 이는 자활 의지를 약화한다. 국가 재정도 비효율적으로 소모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상호 연구위원의 2014년 연구는 충격적이다. 소득 1분위(하위 10%)가 가장 많은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은 상식적이지만, 두 번째는 2분위가 아니라 10분위(상위 10%)였다. 이어 9분위, 8분위가 뒤따랐고, 정작 2·3분위 차상위계층은 복지 혜택이 가장 적었다. 이는 한국 복지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다.
이런 놀랍고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나라 복지제도 구조를 보면 당연한 결과다. 우리나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벗어나면 사실상 정글로 내던져진다. 4대 보험 외에는 뚜렷한 국가 제도가 없고, 4대 보험조차 정규직 중심이다. 정규직 비율이 높은 상위 소득층은 보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지만 차상위계층은 제도 밖에 방치된다. 이를 보완하려 만든 제도가 근로장려세제(EITC)다. 일은 하지만 가난한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거의 유일한 제도로, ‘마이너스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에 가깝다.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낸다. 소득이 적어지면 세금도 준다. 일정 소득 이하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오히려 현금 지원을 한다. 근로 의욕을 유지하고 차상위계층의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장치다.
최근 ‘40%는 소득세 0원인데…부자 증세 프레임의 민낯’이라는 칼럼을 봤다. 우리나라 고소득층은 이미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소득세수가 적은 이유는 차상위계층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첫째, 면세자 비율은 40%가 아니다. 이는 2018년 이전 상황이다. 이후 면세자 비율은 꾸준히 하락해 2019년 37%, 2022년 34%였고 2023년에는 근로소득자 33%, 자영업자 25% 미만이다. 추세를 감안하면 곧 20%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면세자의 소득 수준은 극히 낮다. 2023년 기준 총급여 1500만~2000만원 구간 근로자 중 63%가 세금을 낸다. 이 구간도 납세 면제 비율이 37%에 불과하다. 결국 면세자 대부분은 연봉 1500만원 이하 근로자다. 그런데 연봉 1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전체 급여 총계는 28조원이다. 이들이 중산층만큼 세금을 내도 추가 세수는 1조원도 안 된다. 특히 연봉 1500만원 미만 상당수는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다. 소득이 낮아서 마이너스 세금을 주면서 추가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모순에 불과하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가 세금의 원칙이다. 그러나 이는 오로지 노동소득에만 적용된다. 부동산·주식 소득에는 세금이 거의 없다. 중산층 소득의 근원은 노동소득이다. 1억원을 벌면 세금은 약 1000만원이다. 그러나 상류층 소득의 근원은 부동산 소득이다. 5억원에 산 거주주택을 10억원에 팔아도 세금은 없다. 특히 초고소득층 소득의 근원은 주식이다. 5억원에 매입한 주식을 50억원에 팔아도 세금은 없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이라는 원칙을 적용하려는 금투세는 주식투자자들이 거부해 폐지됐다. 수십억원을 버는 주식투자자들과 십수억원을 버는 1주택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럼에도 1500만원 미만을 버는 차상위계층이 세금을 내지 않아서 우리나라 소득세가 적다고 하소연한다.
차상위계층은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이자 조세 담론에서 가장 왜곡된 집단이다. 진정한 세제 개혁은 이들을 희생양 삼는 데서가 아니라,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원칙을 모든 소득에 공평하게 적용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태장춘’. 한국사에선 낯선 이름이다. 1911년 러시아 연해주에서 태어난 그는 1930년대부터 한인이 주축이 된 고려극장에서 활동했다. 1960년 카자흐스탄 ‘우슈토베’에서 사망했는데 지난해 10월에야 무덤 위치가 처음 확인됐다.
한국인에게 태장춘은 사실상 잊힌 이름이지만 그는 한국사에 분명한 흔적 하나를 남겼다. 1938년 7월, 태장춘은 고려극장 경비원을 인터뷰해 1942년 봄, 연극 한 편을 만든다. 당시 그가 인터뷰한 경비원이 ‘홍범도’다.
연극은 태장춘과 홍범도의 인터뷰를 정리한 ‘홍범도 일지’를 기반으로 만들었다. 이반 김이 1982년에 쓴 <소비에트 고려 극장>에 따르면 “홍범도는 태장춘에게 “정확한 사실만 쓰고, 어떤 예술적 상상도 가미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그 결과, 1951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희곡작가 세미나에서 “태장춘이 사실에 근거해 작품을 써서 연극이 희곡적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태장춘이 남긴 기록은 홍범도가 신화나 전설이 아닌, 역사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했다. 반병률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홍범도 일지에는 단순 회상만 있는 것이 아닌 숫자, 지명, 사람 이름까지 정확히 나온다. 이는 홍 장군이 자신이 메모해 둔 내용을 바탕으로 구술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1차 사료로써 ‘홍범도 일지’의 가치는 더 말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 태장춘은 독립운동가의 ‘기억’을 기록하고 알렸다. 그로부터 80여 년이 지났다. 항일의 역사를 기반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은 ‘기억을 역사로’ 만드는 일을 국가의 책무로 삼고 있을까. 지난 두 달, 경향신문이 마주한 현실은 달랐다. 사라지는 역사를 붙잡고 있는 것은 여전히, 이름만 다른 수많은 ‘태장춘들’이었다.
태장춘이 묻힌 달니보스토크(극동) 고려인공동묘지에서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박희진(헬렌 박) 선교사가 산다. 1997년 남편 박준성 목사를 따라 러시아 선교를 온 것이 인연이 돼 2005년 우슈토베에 정착했다. 2014년 선교사를 은퇴한 그는 3년 뒤, 이미 70이 넘은 나이에 누구도 하지 않은 일을 시작했다. 중앙아시아 전역에 흩어진 고려인들의 ‘기억’을 모아 ‘기념관’을 짓는 것이다.
우슈토베는 ‘고려인 기념관’을 짓기에 안성맞춤인 곳이었다. 1937년 스탈린은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있던 고려인 약 17만명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시켰다. 124개 화물열차에 실린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로 향했는데 이 중 첫 번째 열차가 멈춘 곳이 ‘우슈토베’였다. 이날이 1937년 10월 9일이다.
고려인들은 추위를 피해 ‘바슈토베 언덕’이라 불리는 곳에 토굴을 팠다. 많은 이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죽었다. 강제이주 및 초기 정착 단계에서 최소 10%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1~2월이면 영하 4~50도까지 떨어지다 보니 토굴 안에선 매일 시체가 나왔다고 해요. 이들의 고난을 알리는 것이 제게 남은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 선교사는 기념관을 짓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교회 뒤편에 건물을 짓고, 마당에는 고려인들이 팠던 토굴을 재현했다. 중앙아시아에 정착한 고려인들이 살았던 두 칸짜리 온돌집도 마당으로 옮겨왔다. 전시물은 국외 독립운동사적지를 찾아 기록하는 김동우 작가, 김병학 월곡고려인문화관 관장의 도움으로 채웠다. 전시장 한쪽에는 한글 신문 ‘고려일보’, 한국 문화를 전파한 ‘고려 극장’ 등을 소개했다. 또 한편에는 최재형, 홍범도, 김경천, 이상설 등 연해주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 이야기로 채웠다. 실제로 독립운동은 고려인의 역사이기도 했다. 반 교수는 “과거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 중 강제이주를 당한 경우가 많지만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념관의 역할은 단순히 ‘기억’을 모으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새로운 기억을 보존하는 일도 한다. 김 작가와 함께 태장춘 묘지를 찾고, 지난 6월에는 묘비석을 세웠다. 이를 현지에서 안내하고 관리하는 것은 박 선교사 몫이 됐다. 그는 “비석에 새똥이라도 묻으면, 한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창피하잖아요. 청소할 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라고 말했다.
박 선교사는 올해 81세다. 전 재산은 기념관 짓는 데 쓰고, 과거 선교사 활동을 통해 받는 연금으로 생활한다. “죽기 전까진 기념관은 내 힘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선 죽고 나도 500불(한화 약 70만원)만 있으면 장례를 치를 수 있어요. 나는 그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내가 죽고 나면 그땐 이 기억이 사라지지 않게 우리나라에서 꼭 한 번만 살펴봐 주세요.” 그가 남긴 당부다. 단장을 마친 기념관은 오는 10월 9일 공식 개관한다. 고려인이 처음 중앙아시아에 발을 디딘 바로 그날이다.
지난 22일 전북 군산. 조인진 군산대 학예사가 가시나무를 뚫고 올라간 곳에는 밖에선 잘 보이지 않던 ‘폐가’가 있었다. 그곳은 원래 일본 제국주의(일제)가 탄약고로 쓰던 동굴이었다. 1970년대 달동네가 형성되며 사람들이 동굴을 주택으로 개조했다. 조 학예사는 “여기를 못 찾아서 한 세 번 왔어요. 제보자가 화약고가 있었다고 했는데 어딘지 정확히 특정을 못 했거든요”라고 말했다.
그는 2022년 구술로만 내려오던 군산대 내 일제강점기 인공동굴 7곳을 발굴했다. 모두 무기고로 쓰인 곳이었다. 이중 6호 동굴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이 주민 120명을 집단학살한 곳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조사위원회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역사를 모두 담은 상징적인 흔적이다.
조 학예사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17곳을 포함, 총 30개의 일제 지하군사시설을 추가 발굴했다. 1944년 말부터 일제가 군사진지를 구축해 군산을 태평양전쟁의 최전방으로 삼으려 했던 흔적이다. 일제강점기 근대문화유산으로 유명했던 군산은 조 학예사 손에 의해 1940년대 대표적인 군사기지였음이 밝혀졌다.
그는 박물관 학예사로만 20년 넘게 일했다. 처음부터 일제 전쟁유적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동굴을 발견한 것도 2020년 군산대 내 선사시대 유적과 한국전쟁 유적을 연결하는 탐방로를 만들다 우연히 찾아냈다. “주변에서 도로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짚이는 게 있어서 가보니 거기 자료로만 존재했던 동굴이 있었던 거죠.” 조 학예사는 그날을 이렇게 회상했다.
구술이 사실로 확인되자 그는 당시 항공사진과 현재 모습을 대조해가며 동굴을 찾았다. 군산대 인근 미룡동 용둔마을 출신인 시인 고은의 자서전에 나오는 묘사까지 일일이 찾아봤을 정도로 열정적이었다. “나라도 하지 않으면 동굴이 그대로 사라져 버릴 것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한 기록으로 남겨놓고 싶었어요. 언젠가 누군가가 군산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 학예사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군산 인공동굴은 여전히 신규 발굴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군산에 주둔한 일본군의 본부로 추정되는 지하시설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그는 “정년이 5년 정도 남았는데, 학교를 떠나게 되면 조사 진행이 더는 안 될 것 같아요”라며 안타까워했다. 그의 직책도 이제 박물관 소속이 아니다. 미술관으로 부서가 바뀌었다. 대학의 배려로 군산시와 함께 조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언제 중단될지는 알 수 없다. 그의 남은 바람은 하나다. “제 뒤를 이은 누군가 연구라도 해볼 수 있게 퇴임 전까지 최대한 자료를 축적해 놓으려고 합니다. 이것만큼은 꼭 해놓고 나가고 싶어요.”
지난 1일 찾은 김한근 부경근대사료연구소 소장의 사무실은 고문서 전시관을 연상케 했다. 그의 사무실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은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시기까지 부산 관련 지도, 사진, 문서 등이다. 김 소장은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책이 약 1만5000권, 엽서가 2000장, 한국 전쟁 시기 미군들이 찍은 컬러 사진이 4000장, 일반 사진이 6000장 정도 됩니다.” 그가 직접 밝힌 소장 사료 규모다. 김 소장은 주로 미국, 일본 등 해외경매에서 부산 관련 사료들을 구매했다. 25년간 사용한 비용만 수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처음 사료를 모으기 시작한 것은 호기심 때문이었다. “내가 보지 못한 시대는 이야기만 들어서는 감이 잘 오질 않았습니다. 가장 빠르게 이해할 방법은 당시 사진, 지도를 보는 것인데 개인이 이런 사료들에 접근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직접 한번 모아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일이 이제는 학계, 언론, 관공서 등에서 부산 근대사를 그에게 확인하는 수준이 됐다.
그는 최근 부산시가 추진 중인 ‘피란수도 부산’(한국전쟁 당시 임시수도 역할을 했던 부산 유적 9곳을 모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계획) 프로젝트에 자문하고 있다. 또 전쟁기념관이 한국전쟁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일 역시 돕는 중이다. 경향신문이 찾은 강제동원 피해자 구술 속 ‘장소’ 역시 김 소장이 1941년 일제가 만든 부산 시가지도, 1952년 미군이 촬영한 부산역 일대 사진, 1953년 제작된 업종별 주소 자료를 비교해 특정됐다. 관련 역사기관조차 해내지 못한 일이었다.
김 소장이 모은 사료를 이용하는 것은 주로 학자, 전시회를 준비하는 기관 등이다. 사료 대여에는 특별한 원칙이 있다. “학생들이 논문을 쓴다고 하면 필요한 1차 사료는 어떻게든 찾아 주려고 합니다. 다만, 딱 만원을 받습니다. 이 사료가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요.”
김 소장의 목표는 부산과 관련한 사료를 최대한 모아서 후대가 볼 수 있게 넘겨주는 것이다. 다만 그 방법은 여전히 고민 중이다. “사료를 모으지도, 분석하지도 못하는 시기가 오면 박물관이나 부산시 등에 기증을 해야 하는데 수장고에 그대로 잠들어 버릴까 걱정입니다. 공공 박물관은 대개 보편적 전시를 벗어난 특정 분야, 시기, 장소와 관련한 사료들에는 잘 신경을 쓰지 못해요”라고 말했다. 이를 피하려면 애써 한군데 모은 사료를 다시 뿔뿔이 흩어서 기증해야 한다. 관계없어 보이는 여러 사료를 종합해 강제동원자의 구술 속 장소를 찾는 작업을 다시 못 하게 된다. 김 소장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었다.
경향신문은 박희진, 조인진, 김한근 등에게 “당신이 기억을 수집하고 역사로 잇는 일을 멈추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누구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글쎄요. 또 다른 개인이 사명감으로 이어받거나 그냥 그대로 사라지겠죠.” 오랜 침묵 끝에 김 소장이 남긴 말이다.
■광복80주년 기획 ‘기억을 역사로’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의 26일 결선 승리는 ‘윤석열 어게인’을 표방하는 극우 유튜버를 우군으로 만들어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선점한 전략의 승리로 평가된다. 극우와 손잡은 친윤석열계가 당권을 쥐면서 친한동훈계와의 당내 갈등이 심리적 분당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전당대회 레이스 초반부터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등 보수 유튜버 ‘면접’에 나서 “대표가 되면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하는 등 김문수 후보보다 선명한 ‘윤 어게인’ 노선으로 강성 보수층의 눈도장을 찍었다.
그는 탄핵 반대 당론을 따르지 않았던 친한동훈계를 ‘내부 총질’ 세력으로 규정하고, “용광로식 포용”을 말한 김 후보와 달리 그들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약속했다. 반면 전씨에 대한 당의 징계와 전당대회장 출입금지 조치를 비판하고, 지난 19일 TV토론에서 한동훈 전 대표 대신 전씨를 공천하겠다고 말하는 등 전씨를 비호했다. 결선에서도 김 후보와 한 전 대표의 결합을 비판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자주 쓰던 ‘반국가세력’,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우파 시민과의 단결을 강조했다.
장 대표의 전략은 6·3 대선 패배 후 당원이 강성 보수 위주로 ‘짠물’화된 상황에서 당내에서 먹혀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캠프도 조직도 없이 선거를 치른 건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있어 가능했다”며 “여론조사는 졌지만 보수 유튜버들이 당원들에게 왜 장동혁이 돼야 하는지 한목소리로 지지를 보내주셨다”고 말했다.
장 대표의 승리 뒤엔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의 지원도 있었다. 지난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서 껄끄러웠던 김 후보보다 3년 동안 원내에서 함께 한 장 의원을 돕는 기류가 강했다.
장 대표 취임은 송언석 원내대표, 신동욱 수석최고위원과 더불어 원내 친윤계의 당권 재접수로 해석된다. 6·3 대선 패배 후에도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인적 쇄신은커녕 극우 세력과 결합한 강성 친윤계가 당권을 쥐게 된 것이다.
당내 일각에선 당원들이 차기 대선 도전 가능성을 보고 김 후보보다는 50대의 새 얼굴인 장 대표를 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향후 당 운영에서는 극우 유튜버의 입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어준씨 등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커지던 과정과 비교하는 시각도 있다. 이는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당의 쇄신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장 대표가 당내에서 친한계에 ‘나갈 테면 나가라’는 식으로 강공을 펴면서, 당내 균열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내에서 단일대오에 합류하지 못하는 분들, 당을 위험에 빠트리는 분들에 대해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 대변인 출신의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장 대표 선출로 당이 쪼개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여야 관계는 당분간 냉각기가 예상된다. 장 대표는 민주당의 ‘내란당’ 공세와 3대 특검의 수사로 인한 위기를 당의 단일 대오로 정면 돌파할 태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딪쳤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도 강하게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여당과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내려가 힘의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협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다. 정말 스마트한 사람”이라며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한 호텔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전사다’,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등의 말로 여러 사람 앞에서 여러 차례 친밀감을 강조했다”며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더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라는 메시지를 직접 써서 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라고 한 지도자는 처음이다, 이재명은 정말 스마트한 사람이다’라고 여러 번 말했다”며 “예정보다 길게 진행된 오찬 회의를 아쉬워하며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한 진전,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협상이었다면서 이 대통령과 기분 좋게 인사를 나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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